[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법인과 기관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을 서둘러 허용해야 한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 쟁글 리서치센터장 겸임· 사진)는 14일 “‘가상자산의 수도, 미국’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대규모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실물 금처럼 이른바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 시장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기관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크로스앵글은 가상자산 등 크립토 데이터 플랫폼 ‘쟁글’과 ‘쟁글 리서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 출신인 장 CSO는 2018년 크로스앵글에 합류,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동향을 진단 및 전망하는 쟁글 리서치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 관련 서비스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주로 쟁글 리서치센터의 문을 두드린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인과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웹3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심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장 CSO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국내 규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은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고자 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장 CSO는 가상자산 정책 관련 핵심 과제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과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규율 확립 등을 꼽았다. 장 CSO는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어 기관투자자나 법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법인의 투자는 물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CSO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부가 유출되는 현실도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싱가포르, 아부다비, 두바이 등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하고 세제 혜택도 있는 지역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항상 글로벌 상위권에 들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크지만 실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웹3 프로젝트들은 거의 없는 빈약한 상태란 지적이다. 장 CSO는 “한국인들이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미카)’과 같이 보다 명확한 가상자산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내에서도 새로운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4 12:42:24트럼프 2.0시대 개막 이후에도 가상자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밈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예상범위 외의 파격적 행보를 보인 만큼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법인투자 허용 등 명확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날 10만9000달러대를 뚫고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가격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10만1000달러선 아래로 급락했다. 시장의 부푼 기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연설에서 가상자산 관련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피셜 트럼프 코인'을 언급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출범 소식이 공식화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10만70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큰 흐름에서 트럼프 2기의 친가상자산 성향이 명확한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제도적 개선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한다. 코빗 최윤영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정부의 향후 친가상자산 정책은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과 법적 제한을 고려해 진행될 것"이라며 "재무부와 의회를 통한 비트코인 비축 방안이 논의될 수 있고,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 등 규제 완화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업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구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촉진 측면에서는 법인투자 허용과 명확한 규제 가인드라인 확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은 법인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다. 국내 기업이 실물자산(RWA) 또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전개하려 할 경우 법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면 사업 전개에 난항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쟁글 장경필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상징적이거나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유해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충돌을 초래할 수 있어 우선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자산화 실시 등 단계적 접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폴 앳킨스 등 친가상자산 인사를 전면 배치함에 따라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구분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특정 주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정책 실험을 추진하는 등 파격적 시도를 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장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애미, 와이오밍 등 특정 주나 도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트럼프 밈코인 발행과 같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를 꼽았다. 장 센터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제도(AML)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하에 코인 발행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는 신규 코인 발행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코인 발행을 허용한다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센터장은 "현재 이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이 싱가포르·중동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고용창출, 세금 증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수많은 사기 행위가 있었던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1-26 16:15:36[파이낸셜뉴스] 트럼프 2.0시대 개막 이후에도 가상자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밈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예상범위 외의 파격적 행보를 보인 만큼,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법인 투자 허용 등 명확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날 10만9000달러대를 뚫고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가격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각) 10만1000달러선 아래로 급락했다. 시장의 부푼 기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가상자산 관련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피셜 트럼프 코인'을 언급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출범 소식이 공식화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10만70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큰 흐름에서 트럼프 2기의 친가상자산 성향이 명확한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제도적 개선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한다. 코빗 최윤영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정부의 향후 친가상자산 정책은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과 법적 제한을 고려해 진행될 것”이라며 “재무부와 의회를 통한 비트코인 비축 방안이 논의될 수 있고,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 등 규제 완화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업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촉진 측면에서는 법인투자 허용과 명확한 규제 가인드라인 확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은 법인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다. 국내 기업이 실물자산(RWA) 또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전개하려 할 경우, 법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면 사업 전개에 난항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쟁글 장경필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상징적이거나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유해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어 우선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자산화 실시 등 단계적 접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폴 엣킨스 등 친가상자산 인사를 전면 배치함에 따라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구분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특정 주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정책 실험을 추진하는 등 파격적 시도를 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장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애미, 와이오밍 등 특정 주나 도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트럼프 밈코인 발행과 같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탈중앙화 금융(DeFi)규제를 꼽았다. 장 센터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제도(AML)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하에 코인 발행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신규 코인 발행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코인 발행을 허용한다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센터장은 "현재 이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이 싱가포르·중동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고용창출, 세금 증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수많은 사기 행위가 있었던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1-23 14:24:41국회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 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때문에 펀드에서 대규모 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신광선 베어링자산운용 선임본부장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인적공제 기준이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우려가 해소되고 또 펀드 장기투자에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저가매수를 노렸던 외국인 투자자도 단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서며 정국 불안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관세정책,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비롯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재개 등 주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앞서 3차례 시행시기가 미뤄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단계 입법(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맞물린 점에서 정국 불확실성은 악재다. 일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미뤄진 것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오는 2027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과세 인프라는 물론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허용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기존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처럼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은 우선 진행돼야 한다"면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과세보다 먼저 마련돼야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연 기자
2024-12-10 18:43:56[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때문에 펀드에서 대규모 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신광선 베어링자산운용 선임본부장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인적공제 기준이 펀드 투자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우려가 해소되고 또 펀드 장기 투자에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저가 매수를 노렸던 외국인 투자자도 단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서며 정국 불안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관세정책,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비롯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재개 등 주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앞서 3차례 시행시기가 미뤄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단계 입법(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맞물린 점에서 정국 불확실성은 악재다. 일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미뤄진 것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오는 2027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과세 인프라는 물론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허용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기존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처럼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은 우선 진행돼야 한다"면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과세보다 먼저 마련돼야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연 기자
2024-12-10 16:24:52비트코인 10만달러 시대가 열리면서 시가총액도 2조달러(약 2830조원)를 돌파했다. 전 세계 자산 중 7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친화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가격 상승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일 글로벌 시가총액 집계 플랫폼 컴퍼니즈마켓캡에 따르면 '디지털 골드'로 불리는 비트코인 시총이 은(1조7890억달러)을 뛰어넘었다. 비트코인 시총이 글로벌 자산 1~6위인 금·애플·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알파벳(구글)에 이어 7위에 오르면서다.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인 메타(페이스북)·테슬라·TSMC의 시총도 넘어선 상태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어섰다.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55.2%이다. 시총 2위 이더리움(12.72%)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규모다.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윤창배 연구원은 "2011년 이후 비트코인은 연 평균 99.47%로 성장했다"며 "주요 자산군보다 월등히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7만달러를 밑돌던 비트코인이 한달 간 52% 급등한 배경은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영향이 컸다. 미국 당국이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데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면서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대가 개막됐다. 또 미국 백악관에 가상자산 정책 전담 부서가 생길 것이란 소식도 비트코인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내년 말까지 2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 쟁글 리서치센터장)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 규제 완화 모멘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고점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짚었다. 이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디지털 금을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CSO는 "우려되는 부분은 내년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래해 금리가 인상되고, 연준이 긴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약세장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2-05 18:41:02#OBJECT0#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대가 열리면서 시가총액도 2조달러(약 2830조원)를 돌파했다. 전 세계 자산 중 7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친화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가격 상승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일 글로벌 시가총액 집계 플랫폼 컴퍼니즈마켓캡에 따르면 ‘디지털 골드’로 불리는 비트코인 시총이 은(1조7890억달러)을 뛰어넘었다. 비트코인 시총이 글로벌 시총 1~6위인 금·애플·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알파벳(구글)에 이어 7위에 오르면서다.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인 메타(페이스북)·테슬라·TSMC의 시총도 넘어선 상태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어섰다.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55.2%이다. 시총 2위 이더리움(12.72%)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규모다.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윤창배 연구원은 “2011년 이후 비트코인은 연 평균 99.47%로 성장했다”며 “주요 자산군보다 월등히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7만달러를 밑돌던 비트코인이 한달 간 52% 급등한 배경은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영향이 컸다. 미국 당국이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데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면서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대가 개막됐다. 지난 2002~2008년 당시 SEC 위원을 지낸 앳킨스는 위기관리 컨설팅 업체인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물로 꼽힌다. 또 미국 백악관에 가상자산 정책 전담 부서가 생길 것이란 소식도 비트코인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내년 말까지 2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 쟁글 리서치센터장)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 규제 완화 모멘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고점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짚었다. 이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디지털 금을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CSO는 “우려되는 부분은 내년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래해 금리가 인상되고, 연준이 긴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약세장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2-05 16:29:50국내 2000만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소득세 폭탄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2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15조원에 육박하지만, 야권의 2년 유예 반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어서다. 1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에는 합의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잠정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오는 2027년 시작하는 점 등을 이유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수용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짙다. 과세 유예가 불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도 있어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가상자산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약 16조원)에 근접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 없이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금도 '서학개미'와 같이 해외로 급격히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돼 한국 시장의 거래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세금신고를 자율적으로 하는 해외 거래소 혹은 탈중앙화된 금융(DeFi·디파이) 분야로 자금이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과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9 18:25:12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산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소득 과세라는 복병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뤄져야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올 6월 말 기준)에 달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최근 2000만개를 넘었을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연일 15조~20조원에 달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는 코스피·코스닥 일일 거래대금 합산(약 16조~18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찬성하고, 2000만 가상자산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한 달간 34% 넘게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250만원(기본공제금액)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투자자는 모두 과세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야당이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수락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 방침을 정할 때만 해도 가상자산 투자자 및 수익률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란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논의를 보류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입장을 막판에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과세 시행되면 자본유출 우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국내 업비트와 빗썸뿐 아니라 해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금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글로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에게만 과세하게 된다면 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시장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패키지 법안'이었다. 즉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기로 했던 만큼, 금투세가 폐지된 지금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 중립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면서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공제금액도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의 주체인 청년세대의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등 웹3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은 전무하고 규제만 강한 국내시장에서 개인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는 해외 코인 프로젝트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이유인 리테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부터 운운하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9 18:21:19"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법인과 기관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을 서둘러 허용해야 한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 겸임·사진)는 14일 "'가상자산의 수도, 미국'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미국 금융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대규모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실물 금처럼 이른바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 시장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기관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크로스앵글은 가상자산 등 크립토 데이터 플랫폼 '쟁글'과 '쟁글 리서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 출신인 장 CSO는 2018년 크로스앵글에 합류,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동향을 진단·전망하는 쟁글 리서치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 관련 서비스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주로 쟁글 리서치센터의 문을 두드린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인과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웹3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심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장 CSO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국내 규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은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고자 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장 CSO는 가상자산 정책 관련 핵심 과제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과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규율 확립 등을 꼽았다. 장 CSO는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어 기관투자자나 법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법인의 투자는 물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CSO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부가 유출되는 현실도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싱가포르, 아부다비, 두바이 등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하고 세제혜택도 있는 지역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항상 글로벌 상위권에 들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크지만 실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웹3 프로젝트들은 거의 없는 빈약한 상태란 지적이다. 장 CSO는 "한국인들이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과 같이 보다 명확한 가상자산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내에서도 새로운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4 18: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