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의 일환으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간 전월세 위주 주택 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 장관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며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 임대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며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무 임대 기간이 20년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 완화 방안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현재 KT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는 동대문(797가구), 영등포(760가구), 관악(546가구) 등에서 '리마크빌'이라는 브랜드로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KT의 옛 전화국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뒤 룸 클리닝, 세탁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SK D&D는 공유주방, 회의실 등 다양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입주민 대상 심부름 서비스, 가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에피소드'를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지원을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군산 미룡동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제이아트 은파 더레이크’가 7일(월)부터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제이아트 은파 더레이크’ 연면적 3만4,358㎡, 건축면적 3,759㎡, 지하 1층, 지상 25층, 2개동 총 219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84㎡A·B 단일 평면 설계로 3·4Bay로 구성돼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이 우수하다.  차량 기준 약 4분 거리(1.7km)에 은파호수공원이 위치해 있다. 도보 약 5분 거리에 근린공원 및 미제저수지가 위치해 있다. 또 차량 10분 내외 거리에 롯데시네마 군산타운, 롯데마트, 은파앤츠밸리 등의 생활 편의 시설도 자리하고 있다. 도보 거리에 용문초, 금강중이 있는 안심통학권을 확보했으며 국립대학인 군산대학교도 근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새만금북로 및 대학로를 통해 군산 시내권 진입이 유리하고 군산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전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제이아트 은파 더레이크’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로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주택도시공사(HUG)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받아 개인 전세, 임대와 달리 안정성이 뛰어나고 중도금 무이자와 전매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가로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집처럼 거주하고 10년 뒤에 소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 보유로 인한 세금이 없고 임대보증금을 100% 전액 보장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제이아트 은파 더레이크’ 견본주택은 군산시 미룡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계약 진행 기간에는 견본주택 관람은 불가하다.

㈜엠블이 시행하고 ㈜남해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제주 애월 남해오네뜨’가 전국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청약을 마쳤다. ‘제주 애월 남해오네뜨’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10년동안 이사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다. 사업지는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수 보존 4등급ㆍ생태계 보존 5등급에 해당한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16개동 총 204세대로, 모든 세대가 소비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어 있다. ㈜남해종합건설은 서귀포시 중문동과 제주시 연동에 이미 남해오네뜨를 공급한 바 있어 제주지역 내에서도 친숙한 건설회사이며, 금번 공급하는 제주 애월 남해오네뜨는 세대 내에서 애월 앞바다와 한라산을 동시에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거주할 때의 이점과 동시에 미래의 재테크적 가치도 예상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제주국제공항 및 제주시내 중심권과 약 10km 거리에 있어 차량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변 관광지로의 접근성 또한 훌륭하다. 제주 애월 남해오네뜨 인근에는 애월해안도로, 애월카페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레길 16코스가 도보로 5분 내에 위치하고, 이 밖에도 다양한 관광명소 및 휴양 시설이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학군의 경우 물메초등학교, 구엄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있고, 제주영어마을과도 접근성이 우수해 자녀들의 교육환경도 편리하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실수요자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제주 애월 남해오네뜨 분양 관계자는 “제주애월 남해오네뜨가 위치한 수산리는 주거 3요소인 교육, 교통, 생활환경은 물론 주변에 관광 인프라가 우수하여 향후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며, “실수요자는 물론 제주지역 세컨하우스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중”이라고 전했다. 제주 애월 남해오네뜨 공급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주택홍보관을 방문하거나 유선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주거약자가 서울의 좋은 입지에서 합리적인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이미 임기 내 전국에 임대형과 분양형을 포함한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를 활용해 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기본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서울에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서울 주택 32만 가구 공급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도심지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복합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남과 강북 균형 발전과 관련, 이 지사는 '서울역~구로역~온수역', '서울역~구로역~석수역', '청량리역~도봉역'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 서울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강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해 서울시민의 휴식공간과 일터로 만들겠다"며 "강남 복판을 가로지르는 서울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까지의 구간을 지하화해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포공항 인근 지역에 대해 이 지사는 "국내 항공 물류 산업 클러스터 등을 통해 서울 서남권 경제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신촌역사 인근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설계기준과 최소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올바른 주거문화 유도를 위한 최저가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SM그룹 건설부문은 최근 신촌역 인근 유휴지를 활용해 지상 35층 규모, 700여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건립키로 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30세대들을 위한 주거공간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여건을 감안, 최대 85㎡(25평형)로 확대 공급한다는 것이 SM그룹의 복안이다. SM그룹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노후한 역세권에 용적률을 늘려 고밀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서울시 정책에 한발 앞서 참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젊은세대를 위한 장기임대주택 사업 추진이 SM그룹 건설부문의 새로운 도전인 만큼 주변시세 대비 최저가이자 파격적인 보증금(1억5000만~2억원 선)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SM그룹 건설부문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부응해 현재 전국 각지에서 임대주택 7000여 세대를 공급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다. SM그룹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 최고의 설계와 시공,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등 기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손색없는 주거공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M그룹은 이를 위해 주거환경 보호와 세대간 독립성 확보, 그리고 영 유아 육아공간과 알파 공간 확보 등 젊은 세대들의 니즈를 아우르는 공간활용 방안을 구상중이다. ㈜신촌역사 관계자는 “2030 세대의 주거환경 문제와 주거공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성공적인 역세권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획 및 사업성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그룹 건설부문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모델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보증금이 없어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 희망자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만 자신이 마련하면 된다. 대상은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이나 원룸 등이다. 무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 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청 주거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8%가 아닌 5%에 불과하다"며 정책목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3일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거복지 2.0 로드맵'에서 10년 분양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까지 포함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부풀리며 장밋빛 전망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 임대주택통계에서 30년 이상 공공임대 만을 계산한 결과 2019년 우리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은 92만6000가구에 그쳤다'며 "이는 전체전체 주택 1813만가구의 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앞으로 부부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민원인에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세청은 임대주택이 각각 0.5채씩 소유한 것으로 봐 조특법상 특례조항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상급기관인 기재부가 뒤집은 것이다. 이에따라 부부공동명의의 임대주택도 장기보유한 후 매각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2월 해당 민원인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자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동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올 상반기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74개 단지, 5300여세대에 노후시설개선사업 45건을 시행했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유사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적기 유지보수를 통한 임대시설 수명 연장을 목표로, 매년 선학·연수·청학·연희 등 임대단지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에는 공가세대 도배·장판·도장 교체공사 및 욕실개선공사, 난방 횡주관 교체공사, 옥상방수 보수공사, 상가화장실 개선공사, 계단난간 교체공사, 놀이터 보수공사, 방화문 교체공사, 저수조 부대시설 보수공사, 소방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실시했다. 도시공사는 하반기에 공가세대 도배·장판·싱크대 교체공사 및 욕실위생기구 교체공사, 균열보수공사, 난방 입상배관 교체공사, 변압기 보수공사, 계량기함 교체공사, 주차장 개선공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지속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해 주거취약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