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사회주택 1131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목표 물량 1131가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가구,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가구로 구성됐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사업제안서 접수 및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율과 매입약정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매입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공모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민, 시·군 공무원,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아카데미도 올해 상반기 중 개최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은 주거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주거 모델인 만큼 사회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과 업계의 요구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주거 안정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세제 감면·금융 지원 확대… 민간 참여 유도 방안 마련 17일 국회에서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전세금 마련이 결혼의 필수 조건이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한양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수는 전세 시장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어 “기업형 임대주택이 자리 잡으면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 지원과 세제 감면을 통해 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10년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법인의 취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 세제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하고 주택 건설 및 매입 지원과 기금 출자를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업계, 규제 완화 및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강력 요청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를 강력히 원하는 업계의 제언이 이어졌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연구원은 자가 보유율과 임차 가구 비율이 10년간 변화가 없으며,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등록 임대주택 거주자가 38%에 달해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수도권 임대료 부담도 18.3% 수준으로 높다고 했다. 신 연구원은 “기존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처럼 신유형 장기임대주택도 리츠(REITs)를 활용해 장기 보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통해 개발 단계부터 리츠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현정 D&D 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은 현행 임대료 인상 제한과 금융 규제로 인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주거 물가지수(CPI) 기준 임대료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금융 조달을 어렵게 하고, 과도한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기준이 대출 여력을 감소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인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모를 통한 실버스테이 공급과 민간 제안형 공모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프로젝트 리츠 도입, 지역 상생 리츠 도입, 현물출자 양도세 과세 이연 등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정책관은 “야당과 협의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2027년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400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 기한이 만료되는 물량이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되면서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이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1022호를 공급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의 일환으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간 전월세 위주 주택 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 장관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며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 임대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며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무 임대 기간이 20년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 완화 방안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현재 KT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는 동대문(797가구), 영등포(760가구), 관악(546가구) 등에서 '리마크빌'이라는 브랜드로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KT의 옛 전화국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뒤 룸 클리닝, 세탁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SK D&D는 공유주방, 회의실 등 다양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입주민 대상 심부름 서비스, 가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에피소드'를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지원을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군산 미룡동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제이아트 은파 더레이크’가 7일(월)부터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제이아트 은파 더레이크’ 연면적 3만4,358㎡, 건축면적 3,759㎡, 지하 1층, 지상 25층, 2개동 총 219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84㎡A·B 단일 평면 설계로 3·4Bay로 구성돼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이 우수하다.  차량 기준 약 4분 거리(1.7km)에 은파호수공원이 위치해 있다. 도보 약 5분 거리에 근린공원 및 미제저수지가 위치해 있다. 또 차량 10분 내외 거리에 롯데시네마 군산타운, 롯데마트, 은파앤츠밸리 등의 생활 편의 시설도 자리하고 있다. 도보 거리에 용문초, 금강중이 있는 안심통학권을 확보했으며 국립대학인 군산대학교도 근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새만금북로 및 대학로를 통해 군산 시내권 진입이 유리하고 군산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전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제이아트 은파 더레이크’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로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주택도시공사(HUG)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받아 개인 전세, 임대와 달리 안정성이 뛰어나고 중도금 무이자와 전매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가로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집처럼 거주하고 10년 뒤에 소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 보유로 인한 세금이 없고 임대보증금을 100% 전액 보장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제이아트 은파 더레이크’ 견본주택은 군산시 미룡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계약 진행 기간에는 견본주택 관람은 불가하다.

㈜엠블이 시행하고 ㈜남해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제주 애월 남해오네뜨’가 전국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청약을 마쳤다. ‘제주 애월 남해오네뜨’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10년동안 이사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다. 사업지는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수 보존 4등급ㆍ생태계 보존 5등급에 해당한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16개동 총 204세대로, 모든 세대가 소비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어 있다. ㈜남해종합건설은 서귀포시 중문동과 제주시 연동에 이미 남해오네뜨를 공급한 바 있어 제주지역 내에서도 친숙한 건설회사이며, 금번 공급하는 제주 애월 남해오네뜨는 세대 내에서 애월 앞바다와 한라산을 동시에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거주할 때의 이점과 동시에 미래의 재테크적 가치도 예상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제주국제공항 및 제주시내 중심권과 약 10km 거리에 있어 차량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변 관광지로의 접근성 또한 훌륭하다. 제주 애월 남해오네뜨 인근에는 애월해안도로, 애월카페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레길 16코스가 도보로 5분 내에 위치하고, 이 밖에도 다양한 관광명소 및 휴양 시설이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학군의 경우 물메초등학교, 구엄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있고, 제주영어마을과도 접근성이 우수해 자녀들의 교육환경도 편리하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실수요자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제주 애월 남해오네뜨 분양 관계자는 “제주애월 남해오네뜨가 위치한 수산리는 주거 3요소인 교육, 교통, 생활환경은 물론 주변에 관광 인프라가 우수하여 향후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며, “실수요자는 물론 제주지역 세컨하우스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중”이라고 전했다. 제주 애월 남해오네뜨 공급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주택홍보관을 방문하거나 유선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주거약자가 서울의 좋은 입지에서 합리적인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이미 임기 내 전국에 임대형과 분양형을 포함한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를 활용해 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기본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서울에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서울 주택 32만 가구 공급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도심지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복합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남과 강북 균형 발전과 관련, 이 지사는 '서울역~구로역~온수역', '서울역~구로역~석수역', '청량리역~도봉역'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 서울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강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해 서울시민의 휴식공간과 일터로 만들겠다"며 "강남 복판을 가로지르는 서울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까지의 구간을 지하화해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포공항 인근 지역에 대해 이 지사는 "국내 항공 물류 산업 클러스터 등을 통해 서울 서남권 경제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신촌역사 인근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설계기준과 최소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올바른 주거문화 유도를 위한 최저가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SM그룹 건설부문은 최근 신촌역 인근 유휴지를 활용해 지상 35층 규모, 700여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건립키로 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30세대들을 위한 주거공간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여건을 감안, 최대 85㎡(25평형)로 확대 공급한다는 것이 SM그룹의 복안이다. SM그룹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노후한 역세권에 용적률을 늘려 고밀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서울시 정책에 한발 앞서 참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젊은세대를 위한 장기임대주택 사업 추진이 SM그룹 건설부문의 새로운 도전인 만큼 주변시세 대비 최저가이자 파격적인 보증금(1억5000만~2억원 선)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SM그룹 건설부문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부응해 현재 전국 각지에서 임대주택 7000여 세대를 공급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다. SM그룹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 최고의 설계와 시공,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등 기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손색없는 주거공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M그룹은 이를 위해 주거환경 보호와 세대간 독립성 확보, 그리고 영 유아 육아공간과 알파 공간 확보 등 젊은 세대들의 니즈를 아우르는 공간활용 방안을 구상중이다. ㈜신촌역사 관계자는 “2030 세대의 주거환경 문제와 주거공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성공적인 역세권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획 및 사업성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그룹 건설부문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모델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보증금이 없어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 희망자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만 자신이 마련하면 된다. 대상은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이나 원룸 등이다. 무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 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청 주거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