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서에 18번 장난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8부(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47)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오후 1시8분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한 후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관을 조롱했다. 또 같은날 오후 2시46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112신고를 했으며 경찰관에게 욕설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송파서 방이지구대로 인치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티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순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 이씨는 이번 범행 이전까지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욕설의 표현이 수위가 상당하고 그 중에서는 성적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대형마트가 비곗덩어리를 팔아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말, 인근 대형마트에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언뜻보기엔 평범한 돼지고기 같지만, 잘라보니 절반 이상이 비계였던 것. A씨가 이를 따지자, 정육 코너 관계자는 "절대 고의가 아니고 실수다. 교환이나 환불해 드리겠다. 오시면 고기 좀 더 드리겠다"라며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나. 이걸 정말 몰랐다면 정육점을 운영해선 안 되지 않나"라며 "아직 마트에 다시 가지 않았고, 고기도 그대로 있다. 평소 애용하던 대형마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어 제보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난하나. 저걸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어딜봐서 실수냐" "고기 자르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7월 4일에도 농축산물 전문 마트에서 비계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40대 B씨는 인천 모 구청에 "지난 2일 오후 집 근처 마트에서 삼겹살을 구매했지만 비계가 과도하게 많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아내가 마트에서 삼겹살을 구매했는데 저녁에 보니 대부분 비곗덩어리였다"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트에 환불하러 갔다"고 주장했다. B씨 아내가 구입한 삼겹살의 가격은 100g당 2650원으로, 삼겹살 624g을 쿠폰 할인을 받아 1만4650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마트 측은 "본사 지침에 맞춰 품질을 관리하는 데 이런 논란이 생겨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환불 방침을 전달해 드렸고,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앞으로 지방 제거 등 축산물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여성을 유사강간한 뒤에도 범행을 발뺌한 피의자가 검찰이 보강 수사에서 전모가 들통이 났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A씨는 손님으로 방문한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냉장고 앞으로 밀치고, 몸을 밀착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장난삼아 피해 여성의 배를 만졌을 뿐이라는 게 A씨의 항변이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한다. 반면 유사강간이 적용되는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보다 엄하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당시 피해 여성이 입었다는 반바지를 떠올렸다. 검찰은 이 반바지를 검찰에 송치토록 지휘한 뒤 대검에 DNA·화학분석과 DNA 정밀 재감정을 의뢰해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았다. 검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고, 죄명을 강제추행에서 유사강간으로 변경한 뒤 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와 강상혁 주임검사)는 대검의 3·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철저히 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60대 남성이 경찰서에 1500회가량 '장난 전화'를 건 혐의로 검거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이 모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1500회가량 장난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17일 오전 7시쯤 종로구 종로5가파출소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당신들 고소하겠다", "민원을 넣겠다"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고성을 지르며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정확한 횟수를 집계 중"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톨게이트(요금소)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5분쯤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발생했다. 이날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한 A씨는 직원 B씨(50대)에게 반말로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고 물었다. B씨가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지금 장난하냐. 날 놀리냐"며 욕설을 했다. A씨는 "500원 더 벌어먹어라"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고, 동전은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전을 던져 창틀에 맞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알몸 사진을 요구하고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한 사연이 전해져 분노를 사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 딸이 지난달 중순 태권도장 주최의 관원 모임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받았다는 아버지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둘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사이였고 저 역시 둘의 관계를 좋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휴대전화에서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는 남학생의 문자를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남학생은 A씨 딸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A씨의 딸은 "알몸 사진이 뭐야?"라고 되물었고, 남학생은 "잘못 보냈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남학생의 성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학생은 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삭제하고는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라면서도 거듭 사진을 다시 보내려고 했다. 또한 이 남학생은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로 "스X할래?"라고 묻고, 무슨 뜻이냐고 묻는 딸에게 "뽀뽀 같은 것"이라고 답하며 얼버무리기도 했다. A씨는 "태권도장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남학생 부모에게 사과를 받았다. 학교 방학이 끝난 지난 16일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남학생을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마주한 딸은 진술서에 "오빠 문자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오빠가 사귀자고 했는데 사귀기 싫었다. 오빠가 '성기 사진 보내 줄게'라고 해서 싫다고 했다. 그런데 오빠가 사진 보내다가 지웠다. 저는 안 봤고 정말 싫었다"라고 적었다. '필요한 도움' 항목에는 "선생님이 저한테 도움을 주세요"라고도 썼다. 학교 측은 남학생에게 일주일간의 등교 정지 조처를 취했으며, 학폭위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남학생으로부터 '죄송하다. 단지 호기심과 장난으로 보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친구들이 하는 말이라 해도 되는 말인 줄 알고 보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라며 “손발이 다 떨리고 한숨도 못 잤다. 아내와 함께 남학생이 보낸 메시지를 2시간 동안 봤는데, 아내는 옆에서 울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딸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층을 쓴다"며 "남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딸과 마주칠까 불안하다"고 우려하며 “장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들이 언어 장애를 가진 1학년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5월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4학년 남학생 5명이 언어 장애를 가진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 학생 부모 A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가위바위보 놀이에서 여러 가지 벌칙이 있었다고 한다. 그중 하나가 아이 성기를 만지는 것이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로부터 '(가해) 아이들을 접근 금지 신청하겠냐'는 뜬금없는 통보 전화를 받고 뒤늦게 딸의 피해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학교가 아닌 경찰을 통해 들어야만 했다. 학교 측은 "성 관련 사건은 경찰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 학교는 가해 학생들을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등교를 정지시키는 데 그쳤다. 이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조사관들이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뿐만아니라 "피해 학생이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있었다. 일부 가해 학생 부모는 "장난에서 시작한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피해 학생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가해 학생들과 학교 측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서 여행을 떠난 계모임이 '공산당'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경찰에 간첩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소동이 일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산당 현수막을 내건 일행의 대공 혐의점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 4일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 설치된 것으로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수련회'라는 문구가 담겼다.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은 경찰에 간첩 의심 신고를 했고, 112, 113 신고도 이어져 국정원도 현장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현수막을 내건 이들은 전남지역 계 모임 회원과 그 가족 등 20여 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펜션에서 2박 3일간 함께 여름휴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모임 회원들은 경찰에 "재미있어서 모임 이름을 공산당으로 정했고, 이를 현수막에도 담았다"면서 "웃자는 취지로 장난삼아 그랬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공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태권도장 30대 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경기도 양주의 태권도장 관장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 놓고 그 사이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트 사이에 넣은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B군을 옮겼다. 그러나 B군은 회복되지 않았고,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119 구조대 출동 당시 B군은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 구조대는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B군을 큰 병원으로 이송했다. B군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권도장 현장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군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지운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이 있어 CCTV에 담긴 영상들을 분석 중”이라며 “A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구성 제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역제안에 대해 "오만한 말장난을 하면서 민주당의 폭주에 동참하라는 것은 여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무대로 명심독재의 길에 줄을 세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든 제안을 민주당에서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위상을 깎고 의회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이용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사될 일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아버지 명심대로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간 합의가 잘 안되면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하자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는 소수당에 대한 존중,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협치"라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입법 폭주, 의회 독주를 민주주의라 참칭하지 말라"며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 아버지라는 황당한 (것에서) 전통의 민주당으로 돌아와 달라. 민생을 위한 협치의 여정에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