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연임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 공수처의 연임 결정 이후 두 달 만이다. 해당 검사들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인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을 주도하는 이들도 포함돼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해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검사의 연임을 즉시 재가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것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공수처 수사검사 연임 재가를 두 달 넘게 질질 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현재 부장검사 두 명, 검사 한 명이 채해병 사건을 담당하는데 윤 대통령이 27일까지 재가하지 않으면 부장검사 두 명이 그만둬야 한다”며 “부장검사 두 명이 빠지면 수사를 그만하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술 마실 시간은 있고 공수처 수사 검사 연임을 재가할 시간은 없는지 묻고 싶다”며 “고의로 수사를 중단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 공수처 검사 연임을 재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만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실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임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정이 두달째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 중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 평검사 1명은 수사4부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불법 제공' 의혹 등의 주요 사건들도 맡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진행 불가'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오는 27일로 이때까지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으면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기 만료 이후 재가가 나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들의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현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에 불과하다. 25명 정원보다 7명이 부족하다. 18명 중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에 착수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접수된 고발장 등을 바탕으로 기록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만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실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임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정이 두달째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 중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 평검사 1명은 수사4부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불법 제공' 의혹 등의 주요 사건들도 맡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진행 불가'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오는 27일로 이때까지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으면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기 만료 이후 재가가 나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들의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현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에 불과하다. 25명 정원보다 7명이 부족하다. 18명 중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에 착수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접수된 고발장 등을 바탕으로 기록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도 고발장이 새로 들어오고 있어 법리 검토와 관련 자료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7일 불기소 결정문과 기록목록 등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상태고 아직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촘촘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오는 2025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해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중점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환에 따라 인력·사업비를 조정(센터당 5→3명, 사업비 5000만→3000만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 시 인건비는 50% 지원)한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촘촘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오는 2025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해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중점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환에 따라 인력·사업비를 조정(센터당 5→3명, 사업비 5000만→3000만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 시 인건비는 50% 지원)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구·군비 부담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매년 5%, 시 100→시 70%, 구·군 30%)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정책에 대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는 재가노인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개편에 대해 다양한 수단으로 시를 폄훼하는 대구사회복지단체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재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과 노란봉퉁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1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야권이 단독 처리한 일명 '노랑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