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채무자의 새로운 도약을 돕기 위해 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대상은 상환능력이 미약한 상각채권 채무자이다. 채무부담액 감면 범위 확대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등의 완화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해 채무자 신용회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회계상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기보는 캠페인 기간 내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의 특성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무부담액 추가 감면율 등을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고취할 계획이다.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기보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완화조치가 적용된 채무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보 채무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에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재기지원보증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성실실패자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종호 이사장은 “지난 2018년 보증기관 최초로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해 채무자 신용회복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재기지원 캠페인으로 성실실패자의 재도약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 발굴을 통해 포용적 재기지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와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기반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그간의 경영활동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재기와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상생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사업에 실패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1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전날 광주은행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사업에 실패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 재도전 문턱을 낮춰 민생 회복 및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채무자로 사업재기 의지 및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전남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년간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에 총 49억원을 특별출연해 약 862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경북지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경북지역센터)는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기지원 신용보증'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경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분야의 성실했으나 실패한 자에 대해 신용보증을 통해 사업회생과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기지원 보증 대상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신보 구상채무자로서 농신보 자체 사업성평가 등급이 5등급 이상이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심의회 의결을 거쳐 보증지원(100% 전액보증)을 받을 수 있다. 방상규 경북지역보증센터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동명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도 "재기지원 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업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라며 농업인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브릿지 보증’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브릿지 보증 시행 전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이후 폐업 시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상환 부담으로 폐업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결국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브릿지 보증 시행 후에는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계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보증 유지)해 폐업 시 일시상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브릿지 보증은 폐업자 중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나 연간소득 8000만 원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은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 범위 내,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적용으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기존 보증 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기업만이 대상이었지만 6개월 이내로 범위를 확대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상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만큼, 이번 브릿지 보증이 폐업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부산시는 만기도례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소상공인의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브릿지 보증 실시를 위해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시비 40억원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 출연을 통해 총 250억원 규모의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폐업사업자로 개인신용평점 95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000만원 이하다. 기존 사업자 대출잔액의 범위 내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고, 보증요울은 1.0%, 보증보증기간은 5년이내다. 브릿지 보증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채권소각 방법으로 총 5109명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장기에 걸쳐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으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후 면책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채무자다. 재단은 성실실패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로 매년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향후에도 재단은 영세 자영업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각을 할 계획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성실실패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기 기회 부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동참 및 포용금융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창원·진주=오성택 기자】농협 경남본부가 농어업 파산면책자 등에 대한 재기보증을 본격 지원한다. 경남농협 신용보증기금 진주보증센터는 23일부터 농어업분야 사업 실패·파산 후 사업회생과 재기 가능성이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기지원 신용보증 대상자는 △구상권회수보증(농신보 구상채무 보유) △단독채무자 보증 △다중채무자 보증 △변제책임면제자 보증 등 4개 분야 보증기금 자체 사업성 평가등급 5등급 이상으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기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이해관계기관의 채무조정·심사를 거쳐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 창원·진주·통영·양산 등 4개 보증센터는 대상자 조기 발굴·지원을 위해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보증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상담 및 서류를 징구하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및파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을 받을 수 없어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에게는 가혹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주채무자 회수율보다 연대보증인 회수율이 더 높아,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엇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은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연대보증인 등(보증채무자, 상속채무자 등)으로부터 1221억원 상당의 채권을 추심해 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317억원을 회수했다. 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총 5조9654억원 상당이고 이 중 1조2191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20.4%에 그쳤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추심 중인 연대보증인 약 2만2000명 가운데 77.3%가, 최소 5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추심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경과한 연대보증인 등도 40.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연대보증인·상속채무자의 1인 평균 채무금액은 555만원, 회수금액은 144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캠코와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민행복기금이 주채무자도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100만원 돌려받자고 채무불이행 발생으로부터 10년, 20년씩 지난 사람들에게까지 추심을 하고 있다"면서 "2만2000명에게서 100만원식 받아내자고 계속 추심을 하면서,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 '스타트업 활성화', '재기하기 쉬원 환경'을 아무리 말한들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 또 "정부가 연대보증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고, 장기 부실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것이 정책적 방향인데, 국민행복기금은 정 반대로 연대보증인에게서 더 많이 추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과감한 채무조정·탕감 등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일관성있고, 서민 대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