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열린 '2024 국가공헌대상' 시상식에서 ESG 경영 부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로 11회를 맞은 '국가공헌대상'은 ESG 경영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8개 부처에서 수여하는 포상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사회 상생 경영 및 ESG 민간 확산 노력 △경영자의 ESG 경영 철학 △ESG 활동을 위한 조직 체계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학계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ESG 경영 수준 진단을 통해 2023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삼고 ESG 전담 부서 신설과 ESG 경영을 선포하는 등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사의 모든 활동을 지속 가능한 전남도의 미래를 만드는 일과 결부시켜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먼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참여 비중을 높이고 태양광 도민발전소 운영 확대, 전 임직원 탄소중립 챌린지 참여 등 국가적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해 연간 3904t의 탄소 배출을 감축했고, 향후 해상풍력사업(727MWh) 추진으로 연간 85만t 이상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생 가치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당기순익의 10%(누적금액 180억원)와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의 50%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상생펀드 80억원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ESG 경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균 4.0% 이자를 감면하는 저금리 대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와 함께 인구 감소 16개 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000호를 신축·공급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나주에너지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조성 추진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특히 지역 사회 ESG 경영 민간 확산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 10개사와 ESG 경영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 ESG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추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동자이사제를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공사의 ESG 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방공기업 최초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과 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이해충돌 방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업체 현장 확인 제도,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심사 평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 경영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남도의 ESG 생태계 조성과 도민 행복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4년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지난 6월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ESG 경영전략에 기반한 성장 과정 및 주요 성과, ESG 분야별 활동과 성과, K-ESG 가이드라인 기반 자체 수준 진단, 이중중대성평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남개발공사의 ESG 정책 및 활동을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을 9일 논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먼저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식품업체들의 최근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해 "가격 표시·함량 표시·중량 표시가 정확히 돼야 하고 정확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물가 현장 방문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 팔 경우 판매사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제품 내용물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주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류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과세 표준을 낮춤으로써 주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13일 대규모 삭감된 연구개발 분야 인건비 등 40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이 있으면 감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를 증액하는 것이지, 전체 총 지출을 늘려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감, 사업 어디에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소위 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 윤곽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른바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5일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했다. 정개특위는 예산 심사 효율성 제고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법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기간 분리, 재정총량 심사제도 도입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들과 정부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류철 교수는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재정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 대한 국회 심사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을 본예산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처럼 총량을 먼저 설정하고 분야별, 부처별로 배분하는 '하향식'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장용근 교수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기간을 분리해서 예산 심사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국감과 예결산을 같이 하다보니 예결산 심사가 부실해진다"라며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하는 것으로 옮기고, 예결산을 (국감) 이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창수 소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다른 상임위와의 겸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예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면 법제사법위원회처럼 '상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예결위가 '총량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상임위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결산심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심사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하연섭 교수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하향식(Top-Down) 예산심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가 재정총량을 심사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교수는 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예결위가 재정 결의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결안을 채택한 후 각 상임위가 세부사업을 심사해 다시 예결위가 조정하는 형태로 예산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하향식 예산심사 방식 도입 △정부 예산안 증액 동의제도 개선 △국회의 충실한 예산 심사를 위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의 조기 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지원 인력 충원 등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못하게 돼 있는 것과 관련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을 경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총 예산의 2% 내에서 국회가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공화국은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가 재정총량·한도 심사를 가능케 하는 '재정총량 거시심사제' 도입 등이다. 관행적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원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재정당국과 날을 세워 온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권을 줄이고,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년 가까이 예결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추경안 논의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무력하게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고민을 하게 됐다"며 "기존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는 개선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이다. 법안들에는 예결위 운영방식을 바꾸고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우선 지금까지 임기 1년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해온 예결위를 임기 2년의,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로 바꾸는 것이다.  특히 재정총량 거시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기재부가 국회에 재장총량 및 한도를 보고하고, 국회가 재정총량을 심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총량이나 분야별 한도 없이 개별사업단위의 미시적 심사가 이뤄졌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재정총량 심사제도를 도입하면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 국회가 총량 및 한도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가 5월 말까지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면 6월 상임위, 7월 예결위를 거치는 방안이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다(多)부처 사업과 중복 예산 사업에는 중복 보고서를 도입한다. 또 관행적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원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또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 해체'까지 언급하면서 기재부의 예산권한 조정을 주장해왔다. 특히 기재부가 2020년과 2021년을 통틀어 총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 추계 오류'를 냈던 점을 비판했다.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추경안 편성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53조원의 초과세수가 추계됐단 점을 들어, 기재부의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일부러 초과세수를 낮게 추계해서 추경안 규모를 작게 만들었다가 새 정부에는 대규모 추경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민주당은 초과세수 대응 전담팀(TF)을 통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및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맹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 시절부터 예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고 반박했다.이어 "국민의힘을 포함해 예결위 개선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과거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이한구,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들도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여야와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35조원 추경 증액을 논하기 이전에 14조원의 정부안부터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상공인 지원의 합리적인 원칙 마련뿐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조원 정부안도 '중복지원' 논란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안 중 9조6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과 관련, 예정처는 "원칙부터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이번 추경 중 11조5000억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예정처가 이 같은 지적을 한 것은 지난해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추경과 재정 확장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개별 사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지원하는 맞춤형 보상정책이다. 올해 예산안에 3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이번 추경안엔 1조9000억원을 보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또다시 9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제한과 영업제한, 인원제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예정처는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지 한달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30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지원유형 구분 없이 일괄 정액지급하는 것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시기의 적실성, 지원의 충분성 및 형평성 논란을 반복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규모 커지는데…그뿐만 아니라 이 같은 확장재정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국회의 확인과 점검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0.1% 수준이다. 최근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는 국가채무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총량 관리방안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재정총량 관리방안의 내용이 일부 추상적이면서 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마다 유사한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제출한 재정총량 관리방안의 이행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가 없어 정부가 수립한 재정총량 관리방안의 이행 여부를 국회가 확인·점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채상환과 관련해 예정처는 세계잉여금의 국채상환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일단 국채를 발행해 진행한 뒤 오는 4월 결산 후 확보될 세계잉여금으로 국채 일부를 상환할 방침이다. 예정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공적상환기금 등에 출연하고 나면 국채상환금이 3조80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초과세수 기반' 추경으로 제시하고 있고, 최근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세계잉여금을 법정 최소비율 이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민 숙원사업이던 FC안양의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경기도가 14일 FC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6만2547㎡) 지원을 결정했다. 16일 안양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최대면적(해제가능총량)에서 공공성-공익성-환경성 등을 검토해 물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FC안양 축구전용경기장이 들어설 부지는 현재 인라인경기장이 있는 동안구 비산동 156-1번지 일원이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어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하려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지원 결정은 FC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첫 단계로 건립 추진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안양시는 현재 인라인경기장 일원에 클럽하우스-주차장을 포함한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총 사업면적은 9만6605㎡에 이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타당성조사 및 재방재정 투자심사 등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해제총량 지원 결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시민이 함께 즐기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경기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FC안양은 2021시즌에서 K리그2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2013년(2월2일)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둔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주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제4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16일부터 나흘 동안 구만섭 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한다. 이어 22~23일 이틀 동안 이석문 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에 나선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 지사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전문이다. ■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제주 미래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7기 도민과의 약속을 마무리하고, 민선 8기 시작을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제주도정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께서 보여주신 제주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자부심, 미래에 거는 기대에서 제주의 밝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서있는 위치와 입장은 다르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발전의 원천인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힘을 발휘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방역이 곧 경제이고, 안전은 제주의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 왔습니다.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공항 워크스루의 선제적 설치, ‘제주안심코드’ 개발 등 제주형 방역체계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을 위해 범도민 지원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온 도민의 역량을 모아 제주형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4차례의 대유행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민의 피로감은 가중되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헌신이 제주를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연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차단하는 것은 민선 7기 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송악선언과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선언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청정제주’를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CFI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차 보급률은 8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에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2015 COP21, 2017 다보스포럼에 이어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COP26과 P4G 등 글로벌 행사에서 대표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COP26에서 탄소중립 선도 글로벌 기후연합체 가입으로 국제사회와 기후위기 공동 협력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시 제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청년통계 개발로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청년의 취업부터 목돈마련,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3종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와 ‘네오플아카데미’ 운영,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등 제주의 청년정책을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주청년센터, 청년내일계좌 운영 등 청년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참여 예산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 제주는 4·3특별법 개정, 강정마을 상생협력선언을 이뤄내며 ‘평화와 상생의 섬’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4·3특별법이 전부 개정 되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보상금 1810억원도 반영됐습니다.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3년간 가슴 서린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환점도 마련했습니다.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 기금 조성, 상생화합 공동 선언식 개최에 이어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는 화합과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평화와 치유의 섬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도정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2022년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9.65%인 5623억원이 증가한 6조39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5조3527억원, 특별회계 1조395억원입니다. 2018년 5조원에 이어, 4년 만에 6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사업을 발굴하고 400여 차례에 달하는 중앙 절충 노력과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결과입니다. 지난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국비 확보단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 편성 분야별 중점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탄탄한 방역 위에 활력 넘치는 경제를 일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 백신 예방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코로나19 안전망 구축에 25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에 맞춰 방역정책도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과 일자리 지원 분야 등에 전년 대비 26% 증가한 56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시행하겠습니다. 재정분야에는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농민수당 지원,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도모 등 114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대 정책기금의 신속 지원, 상환기간 연장 등에 1515억원을 투자하여 1조 3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6000명 규모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에 976억원을 투자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창업도 돕겠습니다. 세제감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등 추가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을 위해 금융채무 조정과 체납자 재산 압류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00억원 규모의 탐나는 전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소비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서비스 공적기능도 제도화 하겠습니다. 배송불가 상품 배송과 제주산 상품 공동배송, 유휴 물류창고 활용 등 공유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민의 물류기본권과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 1차 산업을 경쟁력 있는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601억원 증가한 69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유통시스템 확립 등 감귤 조수입 1조원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먹거리는 핵심자원이자 필수요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푸드 플랜을 본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는 일본정부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촉구해 왔고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단계별 세부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피해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탄소사회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핵심이 되는 제주형 뉴딜 2.0 추진을 위해 471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핵심산업인 관광, 1차산업과 연계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과 미래형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제주 핵심가치에 부합하면서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유치는 꼭 필요합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들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그린·디지털 유망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 내년을 문화·관광산업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관광분야에는 전년대비 17.7%인 469억원이 증가한 3115억원을 투자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문화예술과 관광산업 살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예술인 공연과 창작활동지원,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8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예술인복지기금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2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시민회관·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등의 생활 SOC를 구축하고 중광미술관 설계용역·제주 비엔날레 개최 등 문화예술의 기반과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행심리가 회복되면서 제주 관광객은 지난 8일,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0일이나 빨라졌습니다. 관광산업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그 결실이 도민 삶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힘들게 버텨온 관광사업체의 재기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화권과 일본시장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웰니스 관광과 마을자원 융·복합 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격리면제 국가 확대, 무사증 제도 부활, 3단계에 걸친 해외 직항노선 재개 등 국제항공 수요 회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 재개 요청과 함께, 크루즈선 입항 전면개방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허브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을 확대하고,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대규모 국내외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세계리더스보전포럼·제주국제크루즈포럼 행사와 전국 최초로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도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튼튼한 방역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내겠습니다. 국제행사 유치에도 총력을 쏟겠습니다. 2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들이 모이는 2028년 COP33 등 비중 있는 국제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국제회의 인프라와 개최 경험 등 제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제주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관광 회복에 대한 기대만큼 걱정도 많습니다. 항공료·숙박비 등 여행경비의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제주 관광의 경쟁력 하락도 우려됩니다. 불친절이나 관광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가격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외여행이 일상화될 때 다시 한 번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산업입니다. 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의 자정 결의, 인식변화 등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청정환경’이라는 제주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소분야는 2050년까지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다양한 실증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그린수소 생산과 시·내외버스, 청소차 등 상용차부터 수소차로 전환을 시작하여 탄소중립 선도지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가겠습니다. 최근 제주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수소차 분야에 1205억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전후방 산업 육성과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 3만대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에너지 전환 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차질 없는 공정관리로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호, 오름 자연휴식년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보물섬입니다. 관광객 급증으로 상·하수 처리, 폐기물, 교통 등 수용력 3중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청정자연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제주’와 ‘성장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저출생과 고령화·복지·안전에 투자해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897억원이 증가한 1조4263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2.3%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혹독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어르신과 여성·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정비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 중심의 플랫폼 구축과 18명의 민간사례 관리사를 배치하겠습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527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보급과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에 15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부모로 조사됐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년대비 55%가 늘어난 41억원을 투자하고 전담공무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기 아동에게는 균형 잡힌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주거임차비와 육아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17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서지역 등 6개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대일 맞춤형 스마트학습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 포함해 10개 학교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폭등은 청년세대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취약계층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주거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7218호를 공급했습니다. 내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5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민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제주형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도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주의 안전수준을 측정하는 제주형 통합안전도를 개발하고, CCTV통합관제시스템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제주형 하천정비사업에 374억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와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변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국가 간, 지역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제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도정이 출범합니다. 향후 10년 제주발전의 이정표가 될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초광역 협력 등 변화된 환경에도 발맞춰 가야 합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영쇄신을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이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된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왔습니다. 도민의 뜻을 결집하여 제주의 건강한 미래가 굳건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구만섭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던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가 예산정국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50만원 추가 지급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민주당 내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이 후보는 1일 "경제상황이 총량으로는 좋아지고 있고 초과수익도 많이 발생한다"며 지급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이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덮을 수준의 파괴력이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이 후보 측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당내 중진을 비롯해 정책위 일각에선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확대 차원의 증액 vs. 30조~50조원 예산 삭감'을 놓고 전문가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李 재난금 이슈에 엇갈린 與 재난지원금이 5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제시, 앞으로 최하 30만∼50만원 지급은 해야함을 강조했다. 논란이 커짐에도 이 후보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가 극단화, 골목경제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있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하는게 현실"이라며 당내 불협화음 우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집합체에서 논쟁으로 하고 결정되면 따르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의 제안처럼 전국민 1인당 30만~50만원 규모의 재난금 지급에는 약 20조원 안팎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이 이를 반영한다면 상당 수준의 손질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추가 세수가 10조원 이상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지원의사를 밝히면서, 이 후보 측도 내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재정상 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대 목소리가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경쟁진영이던 이낙연 전 대표 측근으로, 당 선대위 공보단 수석대변인을 맡은 오영훈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금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의 입장 또한 전국민 재난금보다는 특정해서 전달하는게 더 맞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에, 정부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지금 당장 (전국민 재난금이)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당에서 오랫동안 정부와 상의하고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선 결정된 듯이 혹은 요구하듯이 해버리면 당이 굉장히 어렵다. (이 후보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도 604조 예산 공방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주최한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선 예산 증액과 삭감을 놓고 전문가들간 의견도 엇갈렸다.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긴 슈퍼예산이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보다 증액돼야 한다. 위드코로나로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재정적으로 더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질의하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입증가율이 매우 미미한데, 올해도 이로 인해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그렇다면 내년에도 (초과세수가) 가능해 그 부분을 조정하면서, 코로나와 관련한 후속조치용 재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 시국 대비 예산규모를 줄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의무지출 비율이 절반을 넘기면서 지출 축소 여력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하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해하지만 무리한 정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후 큰 규모의 기존 예산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일정규모 30조원 정도의 예산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 삭감 외에 적어도 역시 50조원 내외의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던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가 예산정국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50만원 추가 지급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민주당 내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이 후보는 1일 "경제상황이 총량으로는 좋아지고 있고 초과수익도 많이 발생한다"며 지급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이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덮을 수준의 파괴력이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이 후보 측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당내 중진을 비롯해 정책위 일각에선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확대 차원의 증액 vs. 30조~50조원 예산 삭감'을 놓고 전문가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李 재난금 이슈에 엇갈린 與 재난지원금이 5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제시, 앞으로 최하 30만∼50만원 지급은 해야함을 강조했다. 논란이 커짐에도 이 후보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가 극단화, 골목경제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있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하는게 현실"이라며 당내 불협화음 우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집합체에서 논쟁으로 하고 결정되면 따르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의 제안처럼 전국민 1인당 30만~50만원 규모의 재난금 지급에는 약 20조원 안팎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이 이를 반영한다면 상당 수준의 손질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추가 세수가 10조원 이상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지원의사를 밝히면서, 이 후보 측도 내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재정상 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대 목소리가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경쟁진영이던 이낙연 전 대표 측근으로, 당 선대위 공보단 수석대변인을 맡은 오영훈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금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의 입장 또한 전국민 재난금보다는 특정해서 전달하는게 더 맞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에, 정부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지금 당장 (전국민 재난금이)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당에서 오랫동안 정부와 상의하고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선 결정된 듯이 혹은 요구하듯이 해버리면 당이 굉장히 어렵다. (이 후보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도 604조 예산 공방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주최한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선 예산 증액과 삭감을 놓고 전문가들간 의견도 엇갈렸다.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긴 슈퍼예산이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보다 증액돼야 한다. 위드코로나로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재정적으로 더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질의하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입증가율이 매우 미미한데, 올해도 이로 인해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그렇다면 내년에도 (초과세수가) 가능해 그 부분을 조정하면서, 코로나와 관련한 후속조치용 재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 시국 대비 예산규모를 줄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의무지출 비율이 절반을 넘기면서 지출 축소 여력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하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해하지만 무리한 정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후 큰 규모의 기존 예산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일정규모 30조원 정도의 예산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 삭감 외에 적어도 역시 50조원 내외의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