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즌이 시작됐다. 워낙 정치권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이제는 국토불균형이나 공급망 충격과 같은 국가난제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치열하게 토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그래도 국감을 통해 세수추계의 과다한 오차에 대한 문제 지적은 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수추계 오차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작년과 올해처럼 세입 과다추계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도 있다. 한편 2021년과 2022년 같은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경향성은 재정지출이 경기 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연 지난 4년간 세수오차는 어느 정도였을까. 2021년 61조3000억원 초과, 2022년 52조6000억원 초과, 2023년 56조4000억원 결손, 올해도 29조6000억원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로 보면 2000년대 4.0%, 2010년대 4.8%에 그치던 것이 지난 4년간 매해 17.9%, 13.3%, -14.1%, -8.8%로 4년 연속 이어지는 세수추계 오차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대규모 세수오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국제교역 추이의 예측 한계,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경기예측 오류, 부동산 거래 등에서의 예측 미스를 꼽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경기순환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점에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경기후행성이 강한 법인세,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으며 이들 세목의 세수 증감률이 전체 국세 증감률을 주도하면서 전반적 오차율이 커지는 것으로 진단한다. 대안을 생각해 보자.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은 현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돼 있는 예산안 제출기한을 2014년 이전처럼 90일 전까지로 한 달을 조정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렇게 하면 민간기업의 3분기 실적, 국내총생산 실적,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 조정치 등을 세수추계에 반영할 수 있어 전체 오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긴 취지가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의 시간을 줘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일부 국가에서 활용하는 완충기금, 미국 주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불황대비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처럼 가장 비관적인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고, 동 예비비가 불용되면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가 제안한 대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추계모형을 각 세목별, 세부구성 요소별로 정치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독립재정위원회로 운용해 정부의 정책의지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세입전망을 보호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하다. 국회에도 거시총량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안정적인 거시재정운용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부산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시정 현안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산 원팀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이미 반영된 예산은 반드시 사수하고 추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최종 반영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주요 역점 국비 사업 중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과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필요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 문화도시 조성,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구축, 하수관로 신설 사업,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등 주요 17개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등 총 5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대응 방안을 다뤘다. 또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 중 선정 결과가 나올 △지역전략사업 개발제한구역(GB) 해제총량 예외사업 선정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 선도사업 선정 등에 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가덕도신공항 신속 건설 및 공항복합도시 개발 추진,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등 부산의 핵심 현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 우리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심히 뛰어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금까지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으로 일궈놓은 성과와 혁신의 추동력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산시당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시정 현안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산 원팀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이미 반영된 예산은 반드시 사수하고 추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최종 반영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주요 역점 국비 사업 중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과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필요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 문화도시 조성,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구축, 하수관로 신설 사업,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등 주요 17개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등 총 5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대응 방안을 다뤘다. 또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 중 선정 결과가 나올 △지역전략사업 개발제한구역(GB) 해제총량 예외사업 선정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 선도사업 선정 등에 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가덕도신공항 신속 건설 및 공항복합도시 개발 추진,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등 부산의 핵심 현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 우리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심히 뛰어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금까지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으로 일궈놓은 성과와 혁신의 추동력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산시당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 보증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세대 간의 이동사다리라는 측면에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총량규제보다는 (집을) 사지 않고도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DSR을 엄격하게 하고,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는 전세 보증제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양상이 다른 국가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시기에는 ‘신용도가 높거나 소득이 높은’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늘어났다”며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시기와는 비교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연체율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측면을 강조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대출 수요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증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재정 지원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게 보증 형태 등으로 들어오면서 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을 전세대출의 증가가 설명하고 있다”며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증금 반환 여부가 집주인에게 달려 있음에도 심사는 세입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우리나라의 특징에 집중하는 시각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총 자산이 높을수록 부동산자산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중요한 ‘계층 사다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주요국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금융자산’비중이 높고, 부동산자산 비중은 낮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공급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커졌음을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가계신용에서 정책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파급효과(Spillover-Effect)를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정책방향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엄격한 DSR규제나 전세보증제도의 점진적 폐지의 당위성이 높지만, 부동산이 중요한 계층사다리인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제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열린 '2024 국가공헌대상' 시상식에서 ESG 경영 부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로 11회를 맞은 '국가공헌대상'은 ESG 경영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8개 부처에서 수여하는 포상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사회 상생 경영 및 ESG 민간 확산 노력 △경영자의 ESG 경영 철학 △ESG 활동을 위한 조직 체계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학계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ESG 경영 수준 진단을 통해 2023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삼고 ESG 전담 부서 신설과 ESG 경영을 선포하는 등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사의 모든 활동을 지속 가능한 전남도의 미래를 만드는 일과 결부시켜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먼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참여 비중을 높이고 태양광 도민발전소 운영 확대, 전 임직원 탄소중립 챌린지 참여 등 국가적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해 연간 3904t의 탄소 배출을 감축했고, 향후 해상풍력사업(727MWh) 추진으로 연간 85만t 이상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생 가치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당기순익의 10%(누적금액 180억원)와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의 50%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상생펀드 80억원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ESG 경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균 4.0% 이자를 감면하는 저금리 대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와 함께 인구 감소 16개 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000호를 신축·공급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나주에너지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조성 추진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특히 지역 사회 ESG 경영 민간 확산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 10개사와 ESG 경영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 ESG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추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동자이사제를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공사의 ESG 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방공기업 최초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과 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이해충돌 방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업체 현장 확인 제도,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심사 평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 경영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남도의 ESG 생태계 조성과 도민 행복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4년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지난 6월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ESG 경영전략에 기반한 성장 과정 및 주요 성과, ESG 분야별 활동과 성과, K-ESG 가이드라인 기반 자체 수준 진단, 이중중대성평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남개발공사의 ESG 정책 및 활동을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을 9일 논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먼저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식품업체들의 최근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해 "가격 표시·함량 표시·중량 표시가 정확히 돼야 하고 정확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물가 현장 방문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 팔 경우 판매사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제품 내용물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주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류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과세 표준을 낮춤으로써 주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13일 대규모 삭감된 연구개발 분야 인건비 등 40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이 있으면 감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를 증액하는 것이지, 전체 총 지출을 늘려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감, 사업 어디에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소위 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 윤곽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른바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5일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했다. 정개특위는 예산 심사 효율성 제고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법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기간 분리, 재정총량 심사제도 도입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들과 정부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류철 교수는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재정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 대한 국회 심사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을 본예산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처럼 총량을 먼저 설정하고 분야별, 부처별로 배분하는 '하향식'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장용근 교수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기간을 분리해서 예산 심사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국감과 예결산을 같이 하다보니 예결산 심사가 부실해진다"라며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하는 것으로 옮기고, 예결산을 (국감) 이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창수 소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다른 상임위와의 겸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예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면 법제사법위원회처럼 '상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예결위가 '총량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상임위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결산심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심사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하연섭 교수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하향식(Top-Down) 예산심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가 재정총량을 심사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교수는 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예결위가 재정 결의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결안을 채택한 후 각 상임위가 세부사업을 심사해 다시 예결위가 조정하는 형태로 예산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하향식 예산심사 방식 도입 △정부 예산안 증액 동의제도 개선 △국회의 충실한 예산 심사를 위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의 조기 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지원 인력 충원 등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못하게 돼 있는 것과 관련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을 경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총 예산의 2% 내에서 국회가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공화국은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가 재정총량·한도 심사를 가능케 하는 '재정총량 거시심사제' 도입 등이다. 관행적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원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재정당국과 날을 세워 온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권을 줄이고,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년 가까이 예결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추경안 논의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무력하게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고민을 하게 됐다"며 "기존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는 개선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이다. 법안들에는 예결위 운영방식을 바꾸고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우선 지금까지 임기 1년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해온 예결위를 임기 2년의,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로 바꾸는 것이다.  특히 재정총량 거시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기재부가 국회에 재장총량 및 한도를 보고하고, 국회가 재정총량을 심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총량이나 분야별 한도 없이 개별사업단위의 미시적 심사가 이뤄졌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재정총량 심사제도를 도입하면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 국회가 총량 및 한도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가 5월 말까지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면 6월 상임위, 7월 예결위를 거치는 방안이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다(多)부처 사업과 중복 예산 사업에는 중복 보고서를 도입한다. 또 관행적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원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또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 해체'까지 언급하면서 기재부의 예산권한 조정을 주장해왔다. 특히 기재부가 2020년과 2021년을 통틀어 총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 추계 오류'를 냈던 점을 비판했다.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추경안 편성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53조원의 초과세수가 추계됐단 점을 들어, 기재부의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일부러 초과세수를 낮게 추계해서 추경안 규모를 작게 만들었다가 새 정부에는 대규모 추경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민주당은 초과세수 대응 전담팀(TF)을 통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및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맹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 시절부터 예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고 반박했다.이어 "국민의힘을 포함해 예결위 개선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과거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이한구,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들도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여야와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35조원 추경 증액을 논하기 이전에 14조원의 정부안부터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상공인 지원의 합리적인 원칙 마련뿐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조원 정부안도 '중복지원' 논란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안 중 9조6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과 관련, 예정처는 "원칙부터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이번 추경 중 11조5000억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예정처가 이 같은 지적을 한 것은 지난해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추경과 재정 확장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개별 사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지원하는 맞춤형 보상정책이다. 올해 예산안에 3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이번 추경안엔 1조9000억원을 보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또다시 9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제한과 영업제한, 인원제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예정처는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지 한달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30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지원유형 구분 없이 일괄 정액지급하는 것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시기의 적실성, 지원의 충분성 및 형평성 논란을 반복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규모 커지는데…그뿐만 아니라 이 같은 확장재정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국회의 확인과 점검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0.1% 수준이다. 최근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는 국가채무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총량 관리방안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재정총량 관리방안의 내용이 일부 추상적이면서 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마다 유사한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제출한 재정총량 관리방안의 이행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가 없어 정부가 수립한 재정총량 관리방안의 이행 여부를 국회가 확인·점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채상환과 관련해 예정처는 세계잉여금의 국채상환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일단 국채를 발행해 진행한 뒤 오는 4월 결산 후 확보될 세계잉여금으로 국채 일부를 상환할 방침이다. 예정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공적상환기금 등에 출연하고 나면 국채상환금이 3조80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초과세수 기반' 추경으로 제시하고 있고, 최근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세계잉여금을 법정 최소비율 이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