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즌이 시작됐다. 워낙 정치권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이제는 국토불균형이나 공급망 충격과 같은 국가난제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치열하게 토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그래도 국감을 통해 세수추계의 과다한 오차에 대한 문제 지적은 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수추계 오차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작년과 올해처럼 세입 과다추계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도 있다. 한편 2021년과 2022년 같은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경향성은 재정지출이 경기 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연 지난 4년간 세수오차는 어느 정도였을까. 2021년 61조3000억원 초과, 2022년 52조6000억원 초과, 2023년 56조4000억원 결손, 올해도 29조6000억원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로 보면 2000년대 4.0%, 2010년대 4.8%에 그치던 것이 지난 4년간 매해 17.9%, 13.3%, -14.1%, -8.8%로 4년 연속 이어지는 세수추계 오차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대규모 세수오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국제교역 추이의 예측 한계,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경기예측 오류, 부동산 거래 등에서의 예측 미스를 꼽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경기순환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점에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경기후행성이 강한 법인세,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으며 이들 세목의 세수 증감률이 전체 국세 증감률을 주도하면서 전반적 오차율이 커지는 것으로 진단한다. 대안을 생각해 보자.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은 현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돼 있는 예산안 제출기한을 2014년 이전처럼 90일 전까지로 한 달을 조정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렇게 하면 민간기업의 3분기 실적, 국내총생산 실적,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 조정치 등을 세수추계에 반영할 수 있어 전체 오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긴 취지가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의 시간을 줘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일부 국가에서 활용하는 완충기금, 미국 주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불황대비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처럼 가장 비관적인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고, 동 예비비가 불용되면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가 제안한 대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추계모형을 각 세목별, 세부구성 요소별로 정치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독립재정위원회로 운용해 정부의 정책의지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세입전망을 보호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하다. 국회에도 거시총량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안정적인 거시재정운용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킨다. 또 최신 인구통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추계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 직역연금은 이미 기금 고갈로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국회로 넘어간 공… 정부 뒷받침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이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문단에는 재정추계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0인 내외가 참여한다.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전망에는 기대수명,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개시연령 65세(1969년생 이후)로 설정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인구구조 변화 전망을 재정추계에 반영하고 국회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문단과 추계 실무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 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군인연금도 개혁 필요"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이미 심각한 재정상태의 직역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열린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글을 통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추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다.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2023년 재정투입 규모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3조원 넘게 필요하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김용하 교수는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도(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등)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하거나, 단계적으로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직역연금에 대한 추가 개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1000조원 안팎의 적립 기금을 가진 국민연금과 적립금이 소진된 공무원연금을 바로 통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데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18%)을 국민연금 보험료율(9%)로 낮추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폭은 더욱 커져 상당 기간 국가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무원연금은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 개혁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재정추계 결과가 오는 27일 공개된다. 연금 소진 시점은 5년전 재정추계 때 나온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이 확실시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다.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을 할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되는데,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4차 계산 이후 이뤄진 여러 조사·연구에 따르면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으나 1998년부터는 9%로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매번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사회적 합의 도출과 입법 추진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3 업무계획'을 통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1월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5년 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연금개혁의 근거 자료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며 "투명한 정보공개,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연금 구조를 유지할 경우 이번 5차 재정 계산에서는 4차 때보다 기금소진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육아쉼표 시범사업(가칭)을 추진한다.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시간제보육도 늘려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유보통합 추진에 착수,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한다. 기초연금을 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인돌봄 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꾸린다. 현 28개소인 재택의료센터를 2026년까지 80개소를 늘린다. 또 올해 하반기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아울러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가칭)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의 단초가 되는 제5차 재정계산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30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제2차 회의(9월 중)부터 본격적인 재정추계를 위한 변수 및 추계모형 등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점검하고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한다.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2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선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 먼저 착수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해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역할은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추계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추진상황을 고려해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 일정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오늘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연금개혁 논의 경험을 고려해 제5차 재정계산은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조 차관은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됐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며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와 함께,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조 차관은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 국회 연금특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수입 추계가 불확실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의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재정이 투입될 곳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4개 주제별 발제·토론으로 진행됐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기계획기간 동안의 수입여건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킴에 따라 당초 전망에 비해 국세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는 재정수입 추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녹록지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중기적 시계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도 병행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심층평가, 보조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평가 제도의 환류 기능도 대폭 강화해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기재정기조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단기위기극복에는 재정정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경제·사회구조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시장, 규제, 조세 등 다양한 제도 간의 우선순위와 정합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수입 추계가 불확실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의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재정이 투입될 곳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토론회는 중기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4개 주제별 발제·토론으로 진행됐다. 안 차관은 "중기 계획기간 동안의 수입여건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킴에 따라 당초 전망에 비해 국세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는 재정수입 추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녹록치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중기적 시계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도 병행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ㆍ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심층평가, 보조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평가 제도의 환류 기능도 대폭 강화해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기 재정기조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단기 위기극복에는 재정정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시장, 규제, 조세 등 다양한 제도 간의 우선순위와 정합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취업활동 지원과 고용보험 확대방안도 논의됐다. 빈곤 완화 및 취업률 개선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와 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새로운 사각지대 발생에 대비한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과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1년 예산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최근 통계청이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란 내용이 담긴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하는 등 초저출산·고령화 속도가 한층 빨라짐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미래 보험요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 추계대로라면 2021년 0.86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추락하고, 생산활동의 '엔진'인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에는 현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다시 산출하는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진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낸 상태다.  당초 5차 계산은 2023년에 예정돼 있었지만 통계청의 인구전망 결과 종전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식 계산과 별도로 고갈시기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1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으로 감소한다. 2016년 추계에서는 2065년에 2062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시점은 2051년으로 기존 추계보다 3년 앞당겨졌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4차 재정계산 당시에는 통계청의 2016년 '중위추계'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이었다. 다만, 2017년 출산율이 이미 1.05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현실성은 떨어졌다. 이에 2개 시나리오를 추가로 검토했다.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으로 전개되는 '통계청 저위추계'와 출산율이 2016년 이후 1.05명으로 유지된다는 '1.05명 추계'였다. 현재 보험료율 9%, 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값에 세 가지 전망을 각기 대입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났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고 하는데, 2060년 기준으로 26.8%(중위추계), 28.6%(저위추계), 29.3%(1.05명추계)로 계산됐다. 약 40년 후에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해 26.8∼29.3%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추계에 따라 2.5%포인트 격차가 났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30.3%로 올라간다. 복지부의 기존 추계와 비교하면 최대 3.5%포인트 차이가 난다. 2060년 보험료 수입은 기존 인구추계를 반영했을 때보다 10.8% 감소하고, 2070년에는 15.2%, 2080년에는 19% 더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복지부는 김 교수의 전망이 정부의 공식추계가 아니라 개인의 연구 모형을 사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말 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보험료율 13% 인상 등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 후 입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성주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이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