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경선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조기대선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권한대행으로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내수 부진 등 요동치는 대내외적 경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안정적 국정운영에 매진하고 있지만 범 보수진영에서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선후보의 대항마로 끊임없이 한 권한대행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이 급부상하는 등 외생변수까지 호조세를 띠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탄핵' 카드까지 꺼내면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대 대통령국민추대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덕수 총리를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국민추대위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확신한다"며 현역 의원 50~60명과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범보수 진영인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국민추대위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내달 3일 이후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유력 인사들과 함께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를 거듭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섭 국민추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이는 안 되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 의견"이라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으로서 한덕수 총리를 모시자는 대안을 갖고 총대를 멨다"고 설명했다. 추대위라는 이름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대선 출마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각되자, 국민의힘을 비롯해 범보수 진영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상수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에 맞서 범진보 진영에선 한 권한대행의 지지율 추이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서 과거 꺼내려던 재탄핵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보수 진영 후보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한 권한대행은 12.6%로 1위에 올랐다. 상황이 이러자 민주당은 재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한 총리의 직무를 지체 없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면서 재탄핵을 언급했다. 다만 과거 탄핵정국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역풍을 맞았던 경험을 의식한 듯 "당 지도부 차원 논의가 선행된 상태로 제안된 건 아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향후 여론추이를 살피면서 탄핵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재탄핵 움직임에 "탄핵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하라"면서 "자신있으면 하길 바란다. 원래 민주당은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생각 외에 생각이 없는 집단이라 한덕수에 대해서도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4-22 15:12:3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의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해 헌재의 기각 결정을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3인의 재판관을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가 진작 파면되고 복원됐을 것"이라며 "헌재의 정상화를 막고 내란 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에 대해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의 재탄핵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며 "4월 1일 이후 한 대행을 지켜보고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면으로 이끄는 결정을 내리면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러한 법률도 제안하고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도 발의하고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30 12:21:4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일모레인 일요일(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에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정상 운영을 위해 마 후보자의 임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31일), 화요일(4월 1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추진, 의결하겠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들은 한 총리에 대한 재탄핵 방침은 지도부와 상의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더민초 소속 노종면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입장과는 무관하지만 원내에서 재탄핵 뿐만 아니라 동시 탄핵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나왔다"며 "다음 주 초에 행동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28 17:19:5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세력은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 놓고 그 권한대행을 재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당사를 설치했다"며 "여의도에선 위헌·위법적인 탄핵을 남발하더니 광화문에서 불법점거를 시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 대표 정치생명과 직결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농과 민노총도 장외투쟁에 합류했다"며 "범죄혐의자 이 대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서도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으로 5000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며 광기 어린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아스팔트 위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로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25 09:46: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율이 나온다면 일등 공신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24일 김 후보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떤 선거든 2등을 목표로 나가는 선거는 없지만 이번 같은 경우 국민들이 여전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검찰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느냐"라며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 쏠림도 심해지고, 다른 후보들이 뭘 준비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놨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뒤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한 대행이 일종의 대통령 행보를 해나가고 있는데,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출마하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국민의힘, 국민이 모두 불행해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용병 정당'이라는 것을 또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후보는 당내에서 한 대행 재탄핵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한 대행의 여러 행보를 보면 당내에서 그런 요구들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문제는 좀 더 지켜보면서 추진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도 윤석열 보유 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있다"며 "저는 파면된 대통령과는 반드시 갈라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4 11:35:32국민의힘 경선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조기대선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권한대행으로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내수 부진 등 요동치는 대내외적 경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안정적 국정운영에 매진하고 있지만 범 보수진영에서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선후보의 대항마로 끊임없이 한 권한대행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이 급부상하는 등 외생변수까지 호조세를 띠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탄핵' 카드까지 꺼내면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대 대통령국민추대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덕수 총리를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국민추대위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확신한다"며 현역 의원 50~60명과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범보수 진영인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국민추대위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내달 3일 이후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유력 인사들과 함께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를 거듭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섭 국민추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이는 안 되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 의견"이라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으로서 한덕수 총리를 모시자는 대안을 갖고 총대를 멨다"고 설명했다. 추대위라는 이름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대선 출마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각되자, 국민의힘을 비롯해 범보수 진영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상수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에 맞서 범진보 진영에선 한 권한대행의 지지율 추이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서 과거 꺼내려던 재탄핵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보수 진영 후보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한 권한대행은 12.6%로 1위에 올랐다. 상황이 이러자 민주당은 재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한 총리의 직무를 지체 없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면서 재탄핵을 언급했다. 다만 과거 탄핵정국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역풍을 맞았던 경험을 의식한 듯 "당 지도부 차원 논의가 선행된 상태로 제안된 건 아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향후 여론추이를 살피면서 탄핵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4-22 18:27:02[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압박 공세를 편데 대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한마디에 민주당 의원들과 개딸들이 총동원돼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마저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재명의 거짓말과 말 뒤집기야 하루이틀 일도 아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일당독재의 민주당"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일제히 고발과 재탄핵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재판관 임기연장법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불가법안 등 황당한 위헌 법안까지 남발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모두 하라는 이재명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 최고존엄은 김정은, 남한 최고존엄은 이재명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금도 이 정도인데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를까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개헌 반대를 두고선 "반국민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고,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에 대해선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장기간 기능이 정지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은)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이가 누구이며 혼란을 틈 타 권력만 탐하는 자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0 09:38:3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파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선고 날짜가 잡힌만큼 민주당은 이에 대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열린 원내 지도부 긴급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윤석열의 파면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다. 4월 4일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일부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며 "의장이 2일과 3일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안건 심의와 더불어 윤석열 파면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고 기일이 빠르게 나온 만큼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재탄핵 가능성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 의결을 잠시 미뤄둔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와 관련해 박 수석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오늘 잡혀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도부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의결 관련 부분은 원내에서 전략적 판단과 지도부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사실상 한 총리 재탄핵을 시사한 점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01 11:41:5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하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시사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여권은 이를 '내란 자백, 국헌문란'으로 규정,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대행의 재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 韓·崔 '쌍탄핵' 예고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끌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로 국무회의를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자를 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향해 19일까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이 되자 곧바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폐회 전인 오는 31일과 4월 1~3일에 최대한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더해 4월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상시로 열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일각선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야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거론됐다. 만약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탄핵할 경우, 이후 대행 자리를 이어받는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줄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만료일(4월18일) 이전에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헌법기관, 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건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각 총탄핵 시도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 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체제 전복이라고 봤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2025-03-30 18:06:0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하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시사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여권은 이를 '내란 자백, 국헌문란'으로 규정,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대행의 재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韓·崔 '쌍탄핵' 예고...이르면 4월 초 추진할 듯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끌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로 국무회의를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자를 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향해 19일까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이 되자 곧바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폐회 전인 오는 31일과 4월 1~3일에 최대한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더해 4월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상시로 열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일각선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도...與 "의회 쿠데타" 야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거론됐다. 만약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탄핵할 경우, 이후 대행 자리를 이어받는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줄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미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만료일(4월18일) 이전에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헌법기관, 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건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각 총탄핵 시도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 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체제 전복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범야권의 '줄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초강수' 제안(강민국 의원)도 나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2025-03-30 16: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