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의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해 헌재의 기각 결정을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3인의 재판관을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가 진작 파면되고 복원됐을 것"이라며 "헌재의 정상화를 막고 내란 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에 대해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의 재탄핵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며 "4월 1일 이후 한 대행을 지켜보고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면으로 이끄는 결정을 내리면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러한 법률도 제안하고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도 발의하고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30 12:21:4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일모레인 일요일(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에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정상 운영을 위해 마 후보자의 임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31일), 화요일(4월 1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추진, 의결하겠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들은 한 총리에 대한 재탄핵 방침은 지도부와 상의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더민초 소속 노종면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입장과는 무관하지만 원내에서 재탄핵 뿐만 아니라 동시 탄핵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나왔다"며 "다음 주 초에 행동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28 17:19:5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세력은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 놓고 그 권한대행을 재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당사를 설치했다"며 "여의도에선 위헌·위법적인 탄핵을 남발하더니 광화문에서 불법점거를 시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 대표 정치생명과 직결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농과 민노총도 장외투쟁에 합류했다"며 "범죄혐의자 이 대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서도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으로 5000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며 광기 어린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아스팔트 위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로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25 09:46: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파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선고 날짜가 잡힌만큼 민주당은 이에 대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열린 원내 지도부 긴급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윤석열의 파면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다. 4월 4일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일부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며 "의장이 2일과 3일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안건 심의와 더불어 윤석열 파면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고 기일이 빠르게 나온 만큼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재탄핵 가능성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 의결을 잠시 미뤄둔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와 관련해 박 수석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오늘 잡혀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도부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의결 관련 부분은 원내에서 전략적 판단과 지도부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사실상 한 총리 재탄핵을 시사한 점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01 11:41:5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하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시사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여권은 이를 '내란 자백, 국헌문란'으로 규정,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대행의 재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 韓·崔 '쌍탄핵' 예고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끌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로 국무회의를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자를 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향해 19일까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이 되자 곧바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폐회 전인 오는 31일과 4월 1~3일에 최대한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더해 4월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상시로 열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일각선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야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거론됐다. 만약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탄핵할 경우, 이후 대행 자리를 이어받는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줄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만료일(4월18일) 이전에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헌법기관, 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건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각 총탄핵 시도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 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체제 전복이라고 봤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2025-03-30 18:06:0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하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시사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여권은 이를 '내란 자백, 국헌문란'으로 규정,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대행의 재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韓·崔 '쌍탄핵' 예고...이르면 4월 초 추진할 듯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끌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로 국무회의를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자를 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향해 19일까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이 되자 곧바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폐회 전인 오는 31일과 4월 1~3일에 최대한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더해 4월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상시로 열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일각선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도...與 "의회 쿠데타" 야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거론됐다. 만약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탄핵할 경우, 이후 대행 자리를 이어받는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줄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미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만료일(4월18일) 이전에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헌법기관, 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건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각 총탄핵 시도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 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체제 전복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범야권의 '줄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초강수' 제안(강민국 의원)도 나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2025-03-30 16:00:2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비롯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까지 국무위원을 '줄 탄핵'하겠다고 시사한 데 대해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 의회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 초선 의원 일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대행을 재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행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쌍탄핵'을 추진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도 이날 재차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시한을 오는 4월 1일로 언급하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성훈 의원은 "30번의 줄 탄핵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민주당이 9전9패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한 반성은 커녕 망국적 탄핵 폭주 기관차를 또 다시 출발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당 초선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광기는 교주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를 연상케 한다"며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한 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초선의원 일동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 이성을 되찾고 시급한 현안 해결과 민생 살리기에 그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일동은 특히 헌재엔 "탄핵 인용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30 15:08:19[파이낸셜뉴스] "지금 역풍을 운운할 시간이 없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을 텐데 그때 마다 안된다고 의견 낸 사람들 다 같이 탄핵해야 하는거 아닌가"(친야 성향 유튜버 김어준)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한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탄핵하겠다."(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미뤄지면서 일각에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점쳐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결국 '국무위원 줄탄핵' 의견이 터져나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추천했던 진보성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이에 대한 압박으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이 무력화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은 모두 탄핵시킨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소문으로 돌던 야당의 윤석열 정부 인사 줄탄핵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표출된 것에 여당은 "산불 피해를 수습해야하는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난했다. 친야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28일 거듭 현 정부의 국무위원 탄핵을 거론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것을 촉구하자,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이후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면서 줄탄핵 방침을 밝혔다. 아직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연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민주당 초선의원들 사이에 원내지도부 인사들이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와의 교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끝인데 두 사람(한덕수·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다음이 될 텐데 그 양반한테 언제까지 임명하라고 할 시간이 없다"면서 "(줄탄핵이) 극단적인 얘기라는데 지금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다. 결단 없이 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라고 지적, 조속한 당의 대응을 주문했다. 김씨의 이같은 촉구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괄탄핵과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한 탄핵 비교할 때 실익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사유가 분명한 사람부터 (탄핵)하는게 이 정국에 부합한다. 내부 논의도 이뤄져왔고 위기 의식에 대한 공유도 상당히 이뤄져왔다"고 공감했다. 이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비상시국대응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긴급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한다.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시라"면서 "내일모레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면서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시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초선의원 자격을 전제로 밝히면서 "이번 초선의원들의 입장은 지도부 입장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원내에서 재탄핵 뿐만아니라 동시탄핵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나왔다. 다음주 초에 뭔가 행동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는게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화마로 돌아가신 28명의 국민과 재산을 잃고 체육관에서 정부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재민 2만여명이 보이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 대변인은 "'제왕적 의회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들이대는 거와 다를 바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무엇을 얻으려 하나"라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든 행정력, 인력, 예산을 쏟아부어 산불피해 회복에 나설 준비가 돼있습니다. 제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SNS에 "지금 온 나라가 산불로 난리인데 탄핵내란을 일으킨 원조내란당답게 산불재난까지 내란몰이 정치에 이용하며 민생파탄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예비비도 다 감액시키고 대통령을 일 못하도록 발목 묶더니 급기야 29번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를 시킨 이재명의 민주당은 공당이 아닌 마적떼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3-28 20:45:4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 청사 앞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 재판관 임명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 후보 미임명이 위헌,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3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해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의견을 밝혔다"면서 "한 총리가 헌법을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 질서도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01 09:53:12[파이낸셜뉴스] 야당이 3월 31일 4월 초 본회의와 긴급현안질의 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월 1·4일 본회의 개최 △4월 2·3일 긴급현안질의 일정을 확정했다. 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운영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안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계엄 당시 국회 CCTV 영상을 내달 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건도 통과시켰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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