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다목적 체육시설인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를 내년 11월까지 건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안스포츠센터는 원도심 흉물로 남아있던 재흥시장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스포츠·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969.05m²,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1층에는 공영주차장이, 2·3층에는 문화시설과 운동시설이 각각 들어설 계획이다. 헬스장, 탁구장과 실내 클라이밍장이 조성되고 공동체 주방, 주민자율공간, 동아리 연습실 등이 만들어진다. 현재 미추홀구는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이달 중 착공, 내년 11월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주안스포츠센터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진 다용도 체육시설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주안 재흥시장 건물이 44년만에 철거되고 생활밀착형 스포츠문화센터가 건립된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역의 대표적 흉물이자 재난위험시설물이었던 재흥시장이 44년 만에 철거됐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해제, 사유재산 문제,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5년여에 걸친 긴 설득과 대화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추홀구 동주길29번길에 있는 재흥시장은 1970년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주안동 주택 개발 사업을 벌이며 주민의 생활 편의시설로 1975년 개설돼 초기에는 40여개가 넘는 점포가 호황을 누린 재래시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건물이 노후되고, 인근 승기천의 복개 공사 후 주변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변하면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돼 왔다. 2008년에는 주안2,4동 일원이 국토교통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재흥시장도 재개발로 기대됐지만 2015년 3월 재흥시장이 있는 미추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재흥시장은 원도심 속 흉물로 남게 됐다. 미추홀구는 지난 2015년 3월 재흥시장이 안전등급 최하인 E등급 붕괴 위험으로 진단돼 전국 최초로 그해 11월 사유재산인 재난위험 건축물, 재흥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을 했다. 이후 구는 무허가 증축된 3층에 사는 주민 등 재흥시장 29가구의 안전한 이주를 위해 수십 차례에 걸친 현장 면담을 이어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LH매입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얻어내며 11가구 이주를 완료하고 나머지 가구는 보상을 끝냈다. 아울러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철거된 부지에 주민맞춤형 스포츠 문화센터 등을 위한 국시비 30억원을 확보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내년 1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생활밀착형 주안 스포츠문화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만성적 산업기술인력 부족현상의 타개를 위해서는 해외 우수인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발표한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의 대외개방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외국 출생 인구비율은 2.4%로 OECD 37개국 중 34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그쳤다.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는 경쟁국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21년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이 22.8%인 반면 한국은 5.3%에 그쳤다. 한일간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 격차가 큰 것은 한국이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정책을 지속한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아베노믹스) 하에 외국 인재 유치정책을 강화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술패권시대에 걸맞게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은 해외 고급인재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해외 인재 유입여건을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완화했고, 2022년 1월 미국 대학 과학기술분야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OPT)에 22개 전공분야를 추가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자, 창업자 등 해회 고급인력 유치정책을 펴온 중국은 2019년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을 통해 전략 핵심분야 글로벌 인재, 청년과학자 등 외국인 인재 유치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2018년 노벨상 수상자, 세계 일류대학 교수, 학위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하며 심사와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한 '해외 인재비자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EU의 경우 2016년 외국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활용 목적으로 블루카드 발급기준을 기존 EU회원국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이었던 고용계약서 상 최저 연봉기준을 낮추고, 1년 이상이었던 고용계약기간 기준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완화했다. 대만의 경우 2021년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 달러 이상(약 1억 3000만원)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은 과세범위 제외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규정을 완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정부가 2021년부터 해외 인재 국내유입 활성화 정책에 착수한 만큼 미국, 중국, 일본, 대만의 관련정책에 대한 분석, 외국전문인력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타케팅, 수준별 비자제도 우대 등 외국전문인력 국내 체류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전세계 제조업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상대는 중국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저임금, 적극적인 R&D(연구개발) 투자 등에 힘입어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급격히 좁히고 있다. 특히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등 첨단제조업 육성계획을 꺼내들면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력에선 이미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18.5%에서 2017년 27%로 급성장했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가 2016년 40개국 563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중국은 100점으로 제조업경쟁력지수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미국(99.5점), 독일(93.9점), 일본(80.4점)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에 이어 5위에 머물렀다.  실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최고 기술국가 대비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1년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 2.7년에서 2010년(2.5년), 2012년(1.9년), 2014년(1.4년) 등 양국의 격차는 급격히 좁혀지고 있다. 2017년 기준 R&D(연구개발) 규모 1000대 기업 수도 한국은 25곳인 반면 중국은 100곳에 달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현재 중국이 기존 주력산업 뿐 아니라 첨단산업에도 계속 진출하고 있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향상되는 모습"이라면서 "중국이 산업재편을 마친 이후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이상 산업재편, 구조고도화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이외 전세계 주요국들은 제조업 생산성 하락에 대응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1994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경쟁력 1위를 고수하고 있음에도 연방의 기술혁신 정책 통합화·체계화를 골자로 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며 제조업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미국(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과 일본(산업재흥플랜)도 오래전부터 산업구조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현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4차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강국으로 진입한 상황이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규제 등 강력한 견제로 인해 당분간 중국의 목표대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의 첨단제조업 기술 수준이 우리를 앞서고 있는 만큼 중국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외국인직접투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드보복 조치가 점차 해소되면서 중국의 대한 직접투자(신고기준 10억5000만달러)는 지난 1.4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기준 49억3000만달러로 28.1% 증가했다고 밝혔다. 1.4분기 기준으론 역대 두번째다. 지난 2014년 1.4분기에 50억6000만달러였다. 장영진 무역투자정책관은 "도착기준(29억1000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으로 보면 외국인투자가 줄어들긴 했으나 2013~2017년 평균인 27억1000만달러를 넘어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여전히 한국을 매력적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 투자가 살아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10억5000만달러(신고기준)로 541.5% 증가했다. 1.4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장 정책관은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전자부품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분야에 중국의 투자가 집중됐다. 양국 간 경제교류 회복세에 따라 중국의 투자수요가 실제 투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신고, 도착기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1.4분기 투자액은 신고기준 전년보다 102.3% 증가한 7억4000만달러, 도착기준 297.7% 증가한 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등 IT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 투자가 활발했다는 게 특징이다.EU는 전년보다 114% 증가한 18억7000만달러(신고기준)를 기록했다. 1.4분기 기준 역대 두번째다. 반도체소재 및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규모 지분투자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일본은 신고기준 3억7000만달러로 9.6% 감소했다. 도착기준으론 26.9% 증가한 3억1200만달러였다. 일본 정부의 리쇼어링(일본재흥전략)에 따른 제조업의 대형투자가 줄어든 게 이유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15억4000만달러)이 58.6%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장 정책관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을 위한 합작투자 증가가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유형별로는 인수합병(M&A)형 투자가 13억8000만달러로 73.8% 증가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1억달러 이상의 대형 M&A 거래가 여러 건 성사됐기 때문이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16.2% 증가한 35억6000만달러(신고기준)로 1.4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투자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한.중 경제교류 회복세 등이 긍정적 요인들이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규모 감소 우려, 미국 금리인상발 글로벌 M&A시장 위축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정부는 4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달성이 목표다. 정상균 기자

외국인직접투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드 보복' 조치가 점차 해소되면서 중국의 대(對)한국 직접투자(신고기준 10억5000만달러)는 지난 1·4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기준 49억3000만달러로 28.1% 증가했다고 밝혔다. 1·4분기 기준으론 역대 두번째다. 지난 2014년 1·4분기에 50억6000만달러였다. 장영진 무역투자정책관은 "도착기준(29억1000만달러, 전년동기대비 2.9% 감소)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긴 했으나 2013~2017년 평균인 27억1000만달러를 넘어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 투자가 살아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10억5000만달러(신고기준)로 541.5% 증가했다. 1·4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장 정책관은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전자부품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분야에 중국의 투자가 집중됐다. 양국 간 경제교류 회복세에 따라 중국의 투자 수요가 실제 투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신고, 도착기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1·4분기 투자액은 신고기준 전년보다 102.3% 증가한 7억4000만달러, 도착기준 297.7% 증가한 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등 IT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 투자가 활발했다는 게 특징이다. EU는 전년보다 114% 증가한 18억7000만달러(신고기준)를 기록했다. 1·4분기 기준 역대 두번째다. 반도체소재 및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규모 지분투자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일본은 신고기준 3억7000만달러로 9.6% 감소했다. 도착기준으론 26.9% 증가한 3억1200만달러였다. 일본 정부의 리쇼어링(일본재흥전략)에 따른 제조업의 대형투자가 줄어든 게 이유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15억4000만달러)이 58.6%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장 정책관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을 위한 합작투자 증가가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유형별로는 인수합병(M&A)형 투자가 13억8000만달러로 73.8% 증가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1억달러 이상의 대형 M&A 거래가 여러 건 성사됐기 때문이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16.2% 증가한 35억6000만달러(신고기준)로 1·4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투자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한·중간 경제교류 회복세 등이 긍정 요인들이다. 다만 미·중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규모 감소 우려, 미국 금리인상발 글로벌 M&A 시장 위축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정부는 4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달성이 목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한국 경제의 기둥인 제조업이 벼랑끝에 서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나쁘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4년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제조업 부문의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4.0%)은 금융위기 때보다 낮았다. 물건 1000원어치를 팔아 세금과 비용을 빼고 막상 손에 쥔 돈은 40원에 불과했다. 기업 3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다. 그 여파는 중소기업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중소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2013년 33.5%에서 지난해 36.7%로 상승했다.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선도산업과 주력기업도 흔들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올해 적자가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세계시장을 좌지우지해온 조선 한국의 참담한 성적표다. 거칠 것 없었던 스마트폰의 성장세도 꺾이고 있다. 3.4분기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은 1조503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1% 감소했다. 포스코는 올 3·4분기에만 6500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연결 기준)을 냈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 한국 제조업의 민낯이다. 반면 미국.중국.일본 등은 정부가 대대적인 제조업 지원책을 통해 투자.고용을 이끌어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과거 정권 못지않게 친(親)기업, 친성장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그에 힘입어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자동차업체들이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옮기고 있다. 중국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그 최전선에는 '짝퉁' 대명사로 불리던 샤오미가 있다. 첨단 스마트기기로 중무장한 다양한 제품을 내세워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다. 아베 정부는 미래투자 및 생산성 혁명 계획을 담은 '일본 재흥전략 2015'가 안착을 하고 있다. 도요타로 상징되는 자동차업체는 시장 다각화와 전문분야 집중 육성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다. '갈라파고스 증후군'에서 빠져나오는 모양새다. 그러나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 품질과 가격으로 뚫을 수 있는 수출시장이 좁아지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기부진과 지속되는 일본의 엔저 등 대외환경 악화도 원인 중 하나다. 안으로는 극심한 내수부진과 소비감소 등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사면초가(四面楚歌)다. 그리스 사태를 한번 보자. 제조업 비중이 10%에 불과하다. 서비스업 비중은 76%에 이른다. 제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강성 노조는 정권을 좌지우지했다. 두 차례 구제금융 이후 시도한 구조개혁은 기득권 집단의 저항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제조업 부진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국민소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성장 늪에 빠진 세계 경제는 혁신기업만이 승자가 되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 제조업이 부활해야 하는 이유다. 경제주체 모두가 하나 되어 한국 기업 특유의 모험과 혁신 에너지를 다시 찾아야 할 때다. 그래서 철저한 산업구조 재편,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혁파, 노동개혁을 통한 시장의 유연화,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 등을 일궈내야 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는 이렇게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제조업 기반 없이 부국이 된 나라는 없다." sejkim@fnnews.com 김승중 논설위원

국내 중소기업들은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중국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우선 전략으로 아세안, 인도, 중동 등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중국경제 변화와 중소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미국(리메이킹 아메리카), 독일(산업 4.0), 일본(산업재흥플랜)에 이어 중국(중국제조 2025)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이라며 저부가 중간재 기업이나 경쟁 열위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중간재 수입 비중이 2000년 64.4%에서 2013년 49.7%로 줄었지만 우리나라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은 78.1%(2013년)로 여전히 높아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20년에는 구매력 있는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6억명을 상회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에서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소비 시장을 공략하라는 것이다. 이어 '넥스트 차이나' 시장 진출을 강화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 수출은 중국 비중이 4분의 1에 달해 중국의 GDP가 1% 떨어지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0.17%포인트 내려가는 구조다. 대한상의는 "세계 상위 10대 수출국 중 우리나라는 특정시장 의존도가 가장 높다"며 "중국 리스크를 줄이려면 아세안, 인도, 중동 진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갑천 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중국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우선 전략으로 아세안, 인도, 중동 등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중국경제 변화와 중소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미국(리메이킹 아메리카), 독일(산업4.0), 일본(산업재흥플랜)에 이어 중국(중국제조2025)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이라며 저부가 중간재 기업이나 경쟁 열위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중간재 수입 비중이 2000년 64.4%에서 2013년 49.7%로 줄었지만 우리나라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은 78.1%(2013년)로 여전히 높아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20년에는 구매력 있는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6억명을 상회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에서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소비 시장을 공략하라는 것이다. 이어 '넥스트 차이나' 시장 진출을 강화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 수출은 중국 비중이 4분의 1에 달해 중국의 GDP가 1% 떨어지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0.17%포인트 내려가는 구조다. 대한상의는 "세계 상위 10대 수출국 중 우리나라는 특정시장 의존도가 가장 높다"며 "중국 리스크를 줄이려면 아세안, 인도, 중동 진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국과의 차별화를 위해 범용기술제품 대신 고부가 제품 개발에 주력할 것을 중소기업들에 권고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중국 자국산 소재·부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제품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추가로 평가 절하되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저성장, 기술주도 성장, 내수육성 등 경제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은 제품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와 시장다변화에 힘쓰고 정부는 중국 소비재시장 공략지원, 신산업 육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정책지원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중국의 경제상황 변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은 53%에 달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일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한국 주력산업 위기 탈출의 주춧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활용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본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신사업진출·중복사업부문 통합 등을 모색하는 정상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기업에 대해 인수합병(M&A)절차 간소화·세제감면·금융·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했다. 산업활력법은 정부가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베 내각은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활력법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를 일본재흥전략을 위한 액션플랜으로 채택하였다. 기업들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매년 평균 40.2건) 지원제도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이용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제정할 당시에도 일부 '대기업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 일본의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들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됐다.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승인기업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의 생산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 지표중 하나인 유형자산회전율이 88.4% 상승했다. 자기자본 이익률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 역시 각각 37.0%, 74.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인 기업의 고용 현황 역시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은 신규채용 목표를 수립하여 170개사가 7만71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412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가져왔다. 일본 재계는 산활법 제정 등 사업재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반도체, 철강 등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 사업재편 승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일철주금은 스미모토금속과의 합병 이후 세계 6위의 생산량에서 2위로 올라섰으며 제조 및 판매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기자본이익율 역시 9%포인트 향상시켰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은 향후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도 사업재편을 통한 대형화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