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달부터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복권기금 출연금을 3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1인당 생계비와 물품구매 등 용도로 모두 12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나 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내년 2·4분기부터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4 16:44:42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 내년 중 보증금뿐만아니라 월세도 지원에 나선다. 또 현재 총 45곳에서 추진중인 청년주택 사업에서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만5000가구를 연말까지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총 45개 사업지 중 3개소 공사 착수... 3616호 규모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당초 표 공급물량인 1만5000가구를 연내 달성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제도 개선 건의 등 다양한 지원책도 새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3곳(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마포구 서교동 1177호)이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총 3616호 규모다.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 14곳은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28곳은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보증금·월세 지원책 확대 적용...소셜믹스 실현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혜택을 지원한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입주자는 공공임대(행복주택)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 범위·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을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개소 증가하게 된다.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SH공사가 사업 전 과정, 주택관리 대행 SH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사업관리) 주택관리를 대행하는(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부담이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KB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1호 사업으로 성동구 용답동 소재 민간사업자(토지주)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연내 약 1500호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계획이 적시에 이뤄지면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호(공공임대 1만호, 민간임대 4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7-06-26 10:13:02#.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하반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주거안정성에 위협을 느껴서 이사하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며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책대출에도 칼을 빼든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까지 포함되며 청년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에 대한 최대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대출이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에 손을 댄 것이다. 정부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을 보면 버팀목대출 중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한도의 경우 전 지역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5% 하향 조정되며 가장 크게 줄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신생아 대출 한도는 전 지역 4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한도 축소뿐만 아니라 보증비율까지 동시에 축소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버팀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 보증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HUG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보증비율을 80%로 축소하기로 해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규제를 받은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버팀목대출을 받을 경우 1억5000만원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보증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이 현실적 대출한도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10명 중 8명이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버팀목대출을 받은 청년 B씨는 "가구당 소득과 자산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을 오래 봤고, 은행 대출심사도 받기 힘들어 여러 은행을 돌았다"며 "남부러운 좋은 집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을 줄이게 되면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책대출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30 18:50:32[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하반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주거 안정성에 위협을 느껴서 이사하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며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책대출에도 칼을 빼든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까지 포함되며 청년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에 대한 최대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대출이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에 손을 댄 것이다. 정부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을 보면 버팀목 대출 중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한도의 경우 전 지역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5% 하향 조정되며 가장 크게 줄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신생아 대출한도는 전 지역 4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한도 축소 뿐만 아니라 보증비율까지 동시에 축소돼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버팀목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 보증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HUG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보증비율을 80%로 축소하기로 해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규제를 받은 꼴이 됐다. 이에 따라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버팀목 대출을 받을 경우 1억5000만원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보증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이 현실적인 대출한도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10명 중 8명이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 B씨는 "가구당 소득과 자산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을 오래 봤고, 은행 대출 심사도 받기 힘들어 여러 은행을 돌았다"며 "남부러운 좋은 집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 대출을 줄이게 되면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주거 복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책 대출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30 15:25:21[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의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불안한 주택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이 빠지면서 자칫 공급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하며 대통령 공약과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인 '5극 3특' 육성 방안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보고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중부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을 5대 광역권으로 설정하고, 제주·강원·전북 등은 특화된 자치·산업 축으로 육성해 장기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주거정책 부문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방안이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19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보고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가격 안정에 대한 해법 없이 규제 확대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금융위 업무보고에 대해 전세대출 규제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대출은 보호 대상이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방향성과도 어긋난다"면서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의 문턱을 높이면 월세로 내몰리게 되고, 이는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도 "DSR 확대는 월세 전환을 유도해 주거비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건 금리와 공급인데, 현재 금리는 하향 안정 중이므로 남은 카드인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공급이 풍부한 지방은 가격이 안정돼 있는 것을 보면 결국 핵심은 수요가 몰린 지역에 주택을 얼마나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규제완화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합수 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 주거 전환이 빠른 공급책이지만 이번 보고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교수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인허가 단축 등 정비사업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정비사업에 걸린 시간과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도심 내 공급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7~8월 중 정부의 공급 대책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4기 신도시 건설'이나 '정비사업 활성화'가 명시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만큼 국토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6-22 18:56:48이재명 대통령 앞에 의료·연금 개혁이라는 복잡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취임 이후 정책 기조를 '국민과의 합의'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두고 방향 전환에 나섰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 연금고갈 우려 속 청년층 불신 해소 등 난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재정 지속가능성 '불투명'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험료는 내지만 혜택은 불확실하다'는 회의론이 여전히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은 세대 간 부담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군복무 크레딧 확대, 청년 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청년층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을 예고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에서 전역기간 전체로 확대되며, 출산크레딧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장 강화 조치는 상당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할 경우 연간 3조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층 보험료 지원 등도 국고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정부의 중장기 재정 계획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년 넘는 의정갈등 봉합될까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기치로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인천·전남·전북에 각각 1곳씩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경북 지역에는 일반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를 두고 의료계와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대정원 증원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에도 회의적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특히 의대생 및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복귀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단기 내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중점 과제지만, 수천억원대의 건보 재정 소요가 예상돼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12 18:10:45[파이낸셜뉴스]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청년층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공급채널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자의 연 1.6%p를 이차보전해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 대출금리 연 3.5%,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요율 연 0.1%를 합해 연 3.6% 수준이었다. 변경 후에는 대출금리 1.9%에 보증요율 0.1%를 더해 연 2%로 낮아진다. 공급 규모와 채널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햇살론유스 보증재원을 150억원 추가 확보, 공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 이외의 청년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연 4% 수준으로 0.5%p 인상하는 한편 기존 3개 은행(IBK기업·신한·전북)에서 7개 은행으로 공급 채널을 넓히기로 했다. 광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에 이어 하반기 제주은행이 새로 포함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08 15:36:29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구조의 공고화로 학령인구 중심 교육으로는 학교 운영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생애주기 학습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현재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2019년 41.7%)보다 한참 낮은 33.1%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그리고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모든 영역에서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 10년 만에 다시 조사가 이뤄진 2023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으로 문해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해결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했다. 우리의 결과는 각각 249점, 253점, 238점으로 3개 분야 모두 OECD 평균 점수(각 260점, 263점, 251점)보다 낮았다. 우리의 교육열과 사교육 포함, 엄청난 교육투자를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과다. 이는 아직도 청년층과 달리 중장노년층은 연공급제도로 인해 자기개발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이해된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설립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등도 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 시민의 평생학습을 돕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도 평생학습관, 융복합인재교육센터 등을 설립 운영해 지역민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의 평생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며 직업훈련 관련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몫이다. 결국 중앙과 지방정부, 대학과 지역 소재 기업체가 모두 함께 힘을 합해 생애주기 학습사회로 전환하는 데 체계적으로 협업을 해야 하나 현재는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6월에 들어설 새 정부에서는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의 정책 우선순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높은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디지털 학습 플랫폼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성인의 디지털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직업능력 재교육 프로그램, 지역기반 평생학습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기초역량을 끌어올리고 역량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사회문제도 풀어야 한다. 이제는 연공급제를 점진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해야 한다. 지난하고 해묵은 사회 전반적인 과제이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이 가야 하는 과제이지만 이를 빼고 평생학습사회 대비나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 잡힌 인적자원 생태계 조성은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의 전문대학 지원부서가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등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므로 이를 과감히 분권화해 지방정부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마련한 광역별 창조혁신센터와 윤석열 정부 때 설치한 RISE(대학과 지역혁신을 연계하는 사업)센터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관료제가 과감한 분권화를 어렵게 하고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주요 장애요인임은 분명하다. 아울러 지방교육청 등에서의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자원배분 축소 우려도 극복해야 한다. 직무급 도입 및 확산과제 역시 노조 등의 반대가 완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를 규제부서에서 지원부서로 전면 재구조화하고 평생교육지원시스템의 정부 계층 간 역할분담 적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권을 넘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미래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해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고 국정평가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추진동력을 마련해 포용과 혁신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2025-05-05 18:55:22[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공항 인근의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본업인 공항운영과 연계한 실질적 지원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 격차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4개 분야 19개 사업에 총 38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치매노인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 극빈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1회 150만원)를 지원한다. 향후 글로벌 취약계층으로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 기간 의약품·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양부모를 잃은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공항 인근 공부방도 운영하고, 발달장애 특수학교 졸업여행을 지원한다.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김포공항 인근지역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아동들을 위한 야간돌봄교실 ‘포티夜놀자’는 지난해와 달리 전담인력 채용을 통한 야간돌봄 프로그램과 방학기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 방지를 위한 지방대학생 정착형 창업 컨설팅인 '창업 아이디어톤'을 지원한다. 인구소멸지역으로의 생활 인규 유입을 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 등 5개 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 대상으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취업박람회 특강 △노인일자리 제공 △청년 대상 제과제빵 기능사 교육 △공항 주변 농가 농산물 구입 등 주민지원사업도 연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항은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지역과 국민의 삶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사회적 책임의 장으로, 공사의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4-18 10:35:3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홍준표 후보가 16일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를 대거 없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외 지방 부동산과 청년·중산층 주택을 겨냥해선 각각 주택 정책·재정 재량 지방분권, '선(先)분양·임대 후(後)소유' 형식의 공공주택 공급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경제 분야 비전을 밝혔다. 민간주도·규제혁파·재정건정 등을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이를 경제·노동·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접목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 홍 후보 측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5년 간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 △중산층·청년층 대상의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 △종부세 폐지 등 주택 세제 개편 △주택 정책 지방 이양 등이다. 우선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위축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수요와 공급 여건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 후보는 "향후 5년 간 재개발·재건축만 제대로 풀어서 도심을 재구조화하면 100만호 이상 세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주택 문제는 수도권 문제"라며 "과거와 다르게 부부가 같이 돈을 벌고 출·퇴근하면서 아이들의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직장과 교육시설이 가까운 쪽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도외시하고 개수를 아무리 늘려도 도심 주택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 서울시에 신규 공급되는 건설 허가가 과거 10년 평균의 50%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 완전히 재개발 시장이 죽어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2~3년 후 서울시 주택대란은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홍 후보 측 제안이다. 이외 현재 인·허가 중심의 재건축 시장을 신고제로 바꿔 주택 공급 속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주택 소외계층을 감안해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을 함께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홍 후보 측이 언급한 싱가포르 모델은 정부가 싼 분양가·임대료로 공공주택을 먼저 공급하고, 임차인이 추후 소득 등의 여건을 충족하면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교수는 "주택을 바로 살 수 없는 소외계층이 크기 때문에 이번엔 과감하게 이중화 정책으로 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선 절대농지·그린벨트·산악지역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부세 폐지,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 과표 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세계 국가에서 주택 거래에 붙는 거래세 비중이 가장 높다"며 "공급이 부족하면 다음 주택가격 원가로 전가되기 때문에 종부세와 주택거래에 대한 높은 세율은 과감하게 낮춰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그것이 주택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에 원가로 작용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같이 할 생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홍 후보는 지역별 부동산 수요와 특성을 감안해 지방 주택 정책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책도 검토한다. 중앙정부는 세제·대출·저소득층 주택 복지를, 지방 주택 공급·개발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하는 형식이다. 한편, 이날 홍 후보가 발표한 노동·과학기술 분야에도 민간주도·규제완화 기조가 적용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향후 5년 간 첨단기술 분야에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가상자산·디지털화폐 등 신기술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노동 분야에선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강성노조 혁파를 내걸었다. 국가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 재정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을 공약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6 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