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이후 생긴 '저축은행=부실'이라는 이미지는 저축은행에게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다. 고금리와 부실은 저축은행에겐 숙명으로여겨졌다. 이런 와중에, 저축은행은 부정적인 이미지 탓에 TV광고 시간까지 제한당했다. 이는 영업에 타격을 줬다. 이 뿐아니라, 예금채무와 관련해서도 고의·과실이면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 타업권이 고의·중과실이어야 책임이 생기는 것과 비교된다. 결국, 저축은행 업계는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부 제도가 점차 개선됐고, 부정적 이미지도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예보료율 인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 부정적 이미지 탓에 광고 시간 줄이고 지난 2015년 9월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TV광고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오전 7~9시, 오후 1~10시(평일)와 오전 7시~오후 10시(주말·공휴일)에 저축은행 광고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고 편하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표현도 쓰지 못하게 하고,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과 같은 노래를 불러 광고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제윤경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대출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을 만큼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예금채무와 관련해 임원의 연대책임에 해당하는 요건이 타 금융업권의 경우 고의·중과실인데 반해 저축은행업계는 고의·과실인 채로 십수 년간 남아 있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해당 규제로 인해 실력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과실의 범위가 넓어, 외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 이미지 개선 위해 스포츠 마케팅 활발 저축은행업계는 경영을 정상화한 후 부정적 이미지을 없애기 위해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나섰다. 특히 OK저축은행은 남자 프로배구단을 비롯해 여자골프대회, 럭비, 하키 등 다양한 스포츠 구단을 지원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프로야구와 배구 선수들의 팀 승리 기여도를 수치화한 '웰뱅톱랭킹'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월간 우수선수를 선정해 상금 수여와 함께 상금 중 일부를 선수 이름으로 기부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종전 고금리 이미지를 벗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힘쓰는 모습이다. 그일환으로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가 업권별 중금리 대출 기준을 마련한 후 저축은행업계는 중금리 대출을 강화 중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계는 2019년 9월 말 기준 중금리 대출로만 4조6000억원을 공급했고, 지난해 말에는 해당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 저축은행의 출연금 40억원에 서신보의 운용배수 10배를 곱해 4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보통 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두 자릿수를 넘는데,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는 6%로 상대적으로 낮다. ■ 예보료 등 남은 과제도 많아 저축은행은 이 같은 노력 끝에 일부 영역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을 개정·시행을 통해 상품이 아닌 이미지 광고에 한해서는 시간 제약 없이 TV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예금채무 관련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도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바뀔 예정이다. 다만 저축은행업계가 이전부터 추진해 온 예보료율 인하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지난 2011년 0.4%(예금 평균 잔액 기준)로 정해진 뒤 10년째 변동이 없다. 시중은행의 예보료율이 0.08%, 보험·증권업계는 0.15%,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0.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지난 10년간 저축은행의 노력으로 이미지 개선이 많이 이뤄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때 정책성 보증 상품보다는 자체 평가모형을 활용한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이 자리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에 대한 여야의 추궁과 함께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초대형 관치금융을 만드는 정치적 매각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무위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 관계자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정부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등이 출석한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부산,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를 놓고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계열 나머지 저축은행들을 비롯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의 저축은행들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될 경우 추가 구조조정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17일부터 부산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당국의 적기 시정조치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인출사태 악화일로 부산저축은행은 단순히 BIS비율만으로 본다면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5.13%로 적기 시정조치 기준인 5%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3조7434억원)보다 부채(3조7651억원)가 많아 자본잠식(△261억원) 상태다. 특히 매도가능증권 등 유동성이 7137억원인데 비해 예수금이 3조4452억원에 달해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하루에 1000억원대의 예금인출이 일어나면서 위기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말 이미 396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였다. 나머지 부산계열 저축은행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2저축은행은 125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다. 총대출 1조7886억원 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1조2497억원(70%)을 차지해 언제든지 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다. 매도가능증권 등 유동성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조원 가까이 확보했지만 최근 1개월 새 유동성이 6000억원 정도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뱅크런이 이어지면 영업정지 조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주저축은행은 자본잠식 상태까지 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추정치로 자산 5600억원에 총대출이 480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PF 대출은 1500억원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단기매도증권 등 유동성이 500억원에 불과한 게 문제다. 예수금이 5300억원대에 달해 뱅크런이 일어날 경우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말 1조5612억원이었던 자산이 지난해 연말 8400억원대로 줄어든 가운데 총대출 3600억원 중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PF 대출인 것으로 전해졌다. 순자산 규모 176억원에다 BIS비율이 3.6%다. 금감원의 경영개선 권고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계열을 중심으로 한 뱅크런이 촉발될 경우를 대비하기엔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달 안에 매각작업을 매듭짓겠는다는 방침을 금융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해도 1000억원이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BIS비율 5% 미만 지켜볼 것"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도 검사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BIS비율 5% 미만 저축은행 중 우리, 새누리저축은행 등 2013년 6월 말까지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받은 곳과 예쓰저축은행처럼 예보의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융당국이 권고한 경영정상화 노력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보해저축은행과 도민저축은행은 지난해 연말 금감원의 검사로 BIS비율이 5% 미만으로 추락했다. 특히 보해저축은행은 최근 몇 년간 대학생 학자금대출로 외형성장을 해왔지만 대출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금감원은 보해저축은행의 검사과정 중 신용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불법조치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해저축은행은 예수금이 1조원대에 육박하지만 단기에 마련할 수 있는 유동성이 1000억원대에 불과하다. 지난 8일 대주주 증자를 통해 320억원의 자본을 유치했지만 외부자본을 추가로 유치해야만 뱅크런 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민저축은행도 단기에 마련할 수 있는 유동성이 예수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들 저축은행의 경영개선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제재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검사를 진행한 만큼 경영악화가 지속된다면 유동성 확보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는 유동성 미확보 등에 따른 경영악화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6월 말 결산이 끝난 이후 BIS비율 등락과 유동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부실로 적자의 늪에 빠졌던 저축은행업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예상과 달리, 올해 3·4분기 2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익 창출을 뒷받침하는 수신잔고도 재차 100조원을 회복하면서 4·4분기에도 흑자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1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은 3·4분기 2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업계는 부동산 PF 여파로 적자 행진을 이어왔다.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30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4배 가까이 확대됐다. 지난해 순손실 규모는 5559억원 규모였다. 부동산 PF 위기가 계속되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적자가 전망됐지만 빠른 속도로 흑자 전환을 이뤄낸 것이다. 앞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지난달 "당분간 이익을 내는 것보다 방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는 등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깜짝' 흑자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당국은 PF사업장 분류기준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해 최하등급인 '부실우려' 사업장 중 연체가 3개월 이상 진행된 사업장은 6개월 안에 경공매를 진행토록 했다. 또 '유의' 사업장은 대출원금의 30%를,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출원금의 75%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했다. 이에 지난 2·4분기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고, 덕분에 3·4분기 충당금 규모가 크게 줄면서 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대손충당금을 2조3285억원 적립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당국 방침에 맞춰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3·4분기에는 추가 충당금 전입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 금리도 안정화되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 달 만에 수신고도 100조원을 회복하면서 향후 실적을 뒷받침하게 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말잔)은 100조95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99조9128억원)대비 1조440억원(1.04%) 늘었다. 저축은행은 예·적금 수신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고, 수신 자금으로 대출 영업을 늘려가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그간 저축은행업계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치한 고금리 상품으로 이자 비용이 급등하자 지난해 말부터 수신금리를 낮추는 등 여·수신 줄이기에 주력했다. 이에 지난 7월 수신 잔액은 2021년 11월(98조6843억원) 이후 2년 8개월 만에 100조원을 밑돌았다. 하지만 금리인하로 저축은행업계가 재차 곳간 채우기에 나서면서 수신 잔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저축은행들은 금리인하기 대출을 늘리기 위해 수신고 확보 치원에서 예금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4일부터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약 170억 원)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번 달 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총 1423건(1699억 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8400만원, 소진공 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 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5%(33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 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하고,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은행들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받았다.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초음이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상승했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통보한 바 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3개사와 캐피탈사 1곳 모두 덩치가 크지 않은 곳들"이라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는 곳들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하고,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은행들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받았다.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초음이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상승했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통보한 바 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3개사와 캐피탈사 1곳 모두 덩치가 크지 않은 곳들"이라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는 곳들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규모가 지난 2010년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낮은 연체율과 손실흡수능력 개선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내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추진 경과 및 평가'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진행한 PF 사업장의 사업성 재평가 결과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4조3000억원(저축은행 4조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10조5000억원)의 2배를 넘었다. 신용평가사 기준에 따른 사업성 재평가 결과를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권에서 PF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10.9%에서 올해 6월 말 29.7%로 18.8%p로,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5.1%에서 19.7%로 14.7%p 각각 올랐다. 비은행 연체율은 전체 여신 기준 0.5~8.5%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지난 2011년 9월 말(29.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자본비율도 크게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들이 PF 부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됐다. 향후 PF 사업장의 부실이 심화되는 경우에도 업권별 자본비율은 여전히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업권별로 PF 관련 충당금 추가 적립, 증자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온 것도 금융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한은은 "감독당국의 구조조정 추진 및 금융권의 유동성 확보 노력에 힘입어 부동산 PF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 잔존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PF 사업성 평가와 정리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규모가 지난 2010년 저축은행 사태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낮은 연체율과 손실흡수능력 개선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내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추진 경과 및 평가'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진행한 PF 사업장의 사업성 재평가 결과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4조3000억원(저축은행 4조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10조5000억원)의 2배를 넘었다.  신용평가사 기준에 따른 사업성 재평가 결과를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권에서 PF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10.9%에서 올해 6월 말 29.7%로 18.8%p,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5.1%에서 19.7%로 14.6%p 각각 올랐다. 비은행 연체율은 전체 여신 기준 0.5~8.5%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지난 2011년 9월 말(29.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자본비율도 크게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들이 PF부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됐다. 향후 PF 사업장의 부실이 심화되는 경우에도 업권별 자본비율은 여전히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업권별로 PF 관련 충당금 추가 적립, 증자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온 것도 금융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한은은 "감독당국의 구조조정 추진 및 금융권의 유동성 확보 노력에 힘입어 부동산 PF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 잔존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PF 사업성 평가와 정리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하락에 기대어 구조조정을 유예·지연하려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정리계획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비은행간 건전성 규제 차이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보가치(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DSR과 함께 대표적인 대출 규제로 꼽히는 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유례없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성 대출을 지원해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도 주요 당면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언급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회사의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에 대한 금감원의 적정성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리 규모 및 시기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지켜본 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해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한 신탁,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해왔다"며 "현재와 같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확립 방안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