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불수능'을 예고했던 지난 6월 모의고사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은 9월 모의고사 기조를 따라간 모습이다. 지난해에 이어 '킬러문항' 배제 방침은 그대로 고수하는 한 편, 상위권 변별을 위한 고난이도 문제 역시 곳곳에 포진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최상위권' 변별에는 난이도가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능으로 이어진 '9월 모의고사'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최중철 동국대 교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4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역시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주요 3과목 모두 지난해보다 쉬운 수준이라는 평가다. 앞선 9월 모의고사의 출제 기조를 따라가되 수능까지 2개월 10여일간의 대비 등을 고려해 난이도를 소폭 상향 조정한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국어 영역은 '불수능'을 기록했던 작년보다 쉽고 9월 모의고사보다는 변별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공통과목인 독서와 문학에서 7번, 13번, 27번 등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EBS 연계가 높아 체감 난이도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봤다. 이투스에듀는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의 선지 분석이나 언어와 매체 간접화법(39번)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며 "선택과목에서의 문제풀이 시간 확보가 변별력 기준"이라고 분석했다. 수학 역시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쉬워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어려운 문제로 꼽힌 함수 계수의 분수 계산 등도 올해는 정수로 제공하는 등 난이도를 낮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공통과목 20번, 미적분 30번, 기하 28번, 확률과 통계 30번 등이 어려운 문제로 꼽힐 것"이라며 "기본적인 변별력은 유지되지만 의대 등 최상위권 변별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어도 지난해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를 유지하며 체감 난이도는 더 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를 유지하며 체감 난이도는 더 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수학과 같이 9월 모의평가 흐름을 따를 경우 1등급 비율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았던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 비율을 받은 인원이 10.94%로 지난해 수능보다 두배 넘게 늘었다. 다만 변별력 확보를 위해 지문 이해의 필요도는 더 높였다. EBS 현장교사단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문 자체의 난도가 크게 높지 않아 작년 수능보다 쉽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면서도 요지나 주제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을 다수 배치해 전체적인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킬러문항' 배제...선발기능 의문올해 수능은 역대급 'N수생' 유입을 기록했다. 응시생 52만2670명 가운데 졸업자 신분의 수험생은 16만1784명(31%)으로 3명 중 1명 꼴로 'N수생'이 포진해 있다. 2004년 이후 21년간 최대 규모다. 급격한 'N수생' 증가의 원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유력하게 꼽힌다. 정부가 내년 1500여명 증원을 고수하며 대학 재학생들의 '반수'나 '재수' 이상의 시험 응시가 늘어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의대를 목표로 수능을 치르는 만큼 유입되는 'N수생'의 성적 역시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난이도가 평이해지는 만큼 최상위권 사이 우열을 가릴 고난이도 문제의 비중도 줄었다는 점이다. '킬러문항' 배제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킬러' 의심을 받은 문항이 나올 만큼 어려운 문항이 존재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난이도를 더욱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출제위원장은 "지난해 수능과 6·9월 모의평가, 수능 응시자 접수 현황 등 네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과목별 'N수생' 비율을 추정하고, N수생과 재학생의 (선택과목별) 평균을 면밀히 분석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수학 영역 브리핑을 맡은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는 "최상위권만을 위한 시험을 만들 수는 없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초점을 두고 최상위권 선별을 위한 시험으로 수능을 구성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공인회계사 과반이 앞으로 5년 동안 연 선발인원을 85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가 나왔다. 올해보다 400명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포함해 98%는 최대로 뽑아도 1150명이 최대라는 데 동의했다.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공회,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에 대한 연구’ 결과 설문 대상 회계사 2550명 중 55%가 선발인원 850명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변했다. 올해(1250명)보다 32%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37%는 850~1000명, 6%는 1000~1150명에 표를 던졌다. 이들 3개 구간 응답자를 합치면 전체 98%로 사실상 대다수다. 유지 혹은 증가에 투표한 인원은 전체 2%에 불과했다. 수험생(284명)의 경우 850명 이하를 답한 비율은 전체 9%였다. 17%는 850~1000명, 24%는 1000~1150명이 적정하다고 봤다. 21%는 1150~1250명(소폭 감소), 29%는 1250명 초과에 투표했다. 시험을 봐야 하는 입장이 만큼 현직보다는 통과 문턱이 높아지길 바라지 않는 모습이다. 또 공인회계사 답변자 중 적정한 실무수습기관으로 ‘빅4(삼일·삼정·안진·한영)’를 꼽은 비율은 88%였다. 금융당국은 굳이 회계법인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으니 분산될 수 있단 입장이지만 정작 현직 회계사들 대부분은 회계법인, 그 중에서도 대형법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빅4 채용담당 파트너 총 4명은 교육훈련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적정 선발인원을 1000~1100명으로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연구진(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은 △회계·감사시장 성장률 △회계법인 채용규모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인원에 기반한 통계모형을 통해 내년 적정 선발인원으로 836~1083명을 제안했다. 최운열 한공회장과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은 “20여년 만에 대규모 실무수습 미지정 사태가 재발한 만큼 적정 수준의 선발인원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간 공인회계사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해 수요예측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도 신입 공인회계사 규모가 시장 수요를 한참 웃돌아 '미지정 회계사' 200명가량이 1년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계업계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합격자들이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할 법인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 해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확정하는 금융위원회 자격제도심의위원회 회의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에도 올해 선발인원을 1250명이라고 통보했을 뿐이다. 그 배경을 두고는 '회계감사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 수급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는 원론적인 설명만 덧붙였다. 회의록은 물론 위원회 구성 명단도 비밀에 부친다. 지난 2019년 8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위원회 구성 위원 수가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으나 금융당국 인사 4명을 제외한 민간위원 7명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상장회사협의회회장 등 추천 주체만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시험에 합격하고도 사실상 실업자 신세가 된 공인회계사들이 적지 않다. 올해 회계사 시험을 최종 통과한 1250명 중 200명가량은 '빅4(삼일·삼정·한영·안진)'는 물론 중견·중소회계법인행도 불발됐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 연수 프로그램을 구축해 이들은 품을 예정이지만, 회계법인 근무로 얻게 되는 실무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게다가 협회 연수 프로그램 이력이 회계법인 취업에 실패했다는 낙인효과가 될 수 있어 기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최종 선발인원만 나오지 (위원회에서) 어떤 찬반 의견이 교환됐고, 주요하게 고려됐던 요소는 무엇인지 등은 알 수 없어 내년 선발 인원을 예측이 힘들다"며 "현 회계산업 실정, 경기 수준 등에 비춰 그 수를 예상하는데 너무 많거나 적을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금융위가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급 부족'을 지적받아 선발인원을 대폭 늘린 것도 있으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엔 빅4가 신입 공인회계사 1172명 중 97%가 넘는 총 1140명을 뽑으면서 중견·중소회계법인들은 인력난을 겪었다. 올해와는 정반대 상황이다. 이에 한공회는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한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파악됐다. 최운열 한공회장은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해 현 경제 상황, 향후 성장률 등을 고려한 해당 용역 결론이 나오면 제시할 예정"이라며 "정부 역시 이번에 미취업 현상을 본 만큼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주요 대학의 신입생 선발인원을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당하는 소위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시행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 진학률 격차를 좁히자는 것이다. 한은 본연의 역할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과 성장의 도모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런 발표는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 있다. 자신의 관할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는 교육정책에 간섭하는 오지랖으로 보일 수도 있고,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의 입시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죽하면 한은이 이렇게 나설까 하고 반문할 필요도 있다. 경제운영을 자동차 운행에 비유한다면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정책은 주어진 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잘 운전하는 것과 같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적절히 이용하여 과속을 피하고 적정속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운전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동차의 구조적 성능이다. 성능미달이나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냉각계통 문제로 가속할 때마다 엔진이 과열된다면 운전자의 생각대로 차를 몰 수가 없다. 지금 한은이 처한 상황이 이 운전자와 흡사하다.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면서 이자율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조짐이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이자율을 낮추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을까 봐 망설이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독자적인 논리로 움직이며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블랙홀처럼 인구와 경제력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이다.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집을 공급해도 더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블랙홀의 덩치만 커지고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다. 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지 않고 그저 차를 살살 몰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한국은행의 이번 제안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입시제도를 통한 한 가지 해결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수십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정치권과 주무부서들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통화정책으로 잡을 수 없는 주요한 물가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밥상물가이다. 수박이나 사과 같은 과일값이 올라 서민들이 함부로 사먹을 수 없게 된 지는 이미 오래이고 최근에는 오이, 상추, 배추 등 우리 식단의 기본적인 야채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인플레나 작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식료품 가격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볼 때 선진국이 되면 겪는 일반적인 현상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거시적 인플레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좁은 국토로 인한 높은 생산비용과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단기적인 대응에만 의존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시장 구조개선안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주무부서로부터 퇴짜를 맞고 있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검역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 수입하는 과일들도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의식주 중에서 식과 주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국가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된다. 이를 일반적인 인플레 정책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대증치료에 불과하다. 과감한 구조적 해법이 절실하다. ■약력 △62세 △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장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조정위원 △전기위원회 시장감시위원장(현)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6개월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임상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의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지만, 교육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 경영 어려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 간호사는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업무 강요받지만 법적 보호조차 없어"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문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38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39%(151개)에 불과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다.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아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업무 수행으로 인해 많은 심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현장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며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병원 경영난으로 신규간호사 발령 무한정 대기" 신규간호사 발령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인력난도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토대로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간호사 평균 증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5년 동안 평균적으로 1334명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194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 역시 지난 5년 평균보다 근무 간호사 수가 204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원급 이상 전체 간호사 증가 인원도 5년 평균의 65% 수준에 그쳤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조사에 참여한 41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병원들은 신규간호사를 8390명 선발했으나 지난 13일 기준으로 발령을 하지 못한 신규간호사가 6376명(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1개 의료기관은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되는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신규간호사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 지원과 함께 신규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며,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빅5' 병원들이 오는 31일까지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집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기준 지원자가 거의 없어 채용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에게 인기 높은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병원조차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 D-1.."지원자 거의 없어"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별로 세자릿수 규모의 채용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인턴 131명·레지던트 상급년차(2∼4년차) 309명,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123명·레지던트 1년차 97명·상급년차 282명,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46명·레지던트 1년차 158명·상급년차 410명을 모집한다. 또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산하 8개 병원 통합채용을 진행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인턴 218명, 레지던트 1년차 209명, 상급년차 590명, 서울대병원은 인턴 159명, 레지던트 1년차 7명, 상급년차 25명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7월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치러지는 의사국시에는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합해 평균 3200여명 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의사국시 응시자 수가 예년의 11%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지원자들이 눈치를 보다가 막판 일부 인기과에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해도 모집 인원의 10% 정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00명이 최근 무더기로 사직 처리됐으며, 대부분 개원가로 취업을 추진하거나 군복무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거부하며, 하반기 모집으로 선발한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공의 모집에 지원자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복귀 망설이는 전공의 용기내달라"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환자를 위해 용기를 내달라면서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면서도 전공의 복귀가 적은 상황을 상정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8월 중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여전히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준다면 의료개혁 완수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의정 간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교수들이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원이 4일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지난 24일 등록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8일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9일 오전 기준 5만773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기회를 얻게 된다. 소관위 심사에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만6000명이 넘는 국내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오는 6월 19일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달 20일 후보 등록을 예고한 3명은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한공회'를 강조했다. 정부, 금융당국 결정을 그대로 받기만 하는 대표 단체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으로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뜻이다. 중소형 법인 대표, '빅4' 회계법인 회장, 전직 국회의원으로 서있는 위치는 제각각이지만 적체된 회계업계 현안들을 풀어가려는 의지는 확인됐다. 한공회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파이낸셜뉴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는 2년 전 제46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40% 넘는 득표율을 올렸으나 승리를 손에 쥐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다시금 출사표를 던지는 이유는 그때와 같다. '적시적언(適時適言)'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나 대표는 한공회가 2만6000명 공인회계사를 회원으로 둔 전문가 집단임에도 지금껏 회계 현안이 부상할 때마다 선명한 목소리를 내기보다 원론적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쳤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가 그리는 '한공회장'은 가장 '위'가 아닌 '앞'에서 확성기를 켜는 사람이다.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2002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나 대표는 현재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공회 선출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나 대표는 7일 "제 때 제 목소리를 내는 한공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공약으로서 제시했다. 외부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우선 대변인 제도 신설이다. 회계 관련 논의사항들이 나올 때마다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다. 주요 안건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기자세미나 정례화, 대국민 홍보를 위한 한공회TV(가칭) 론칭 등도 그 일환으로 추진한다. 나 대표는 "지금껏 정책 사안뿐만 아니라 회계부정 등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수사기관에 전문 소견을 전달함과 동시에 대변인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며 의견 표명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은 '국가인재양성 아카데미' 설치다. 한공회 회원들로 꾸려 각계에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령 예·결산이나 국정감사 등 회계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즉시 지원한다. 산업·경영·언론계 등에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회계혁신의 계속 추진'이다. 주기적 지정제 유지, 표준감사시간제 강화, 회계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업무 담당 등이 핵심이다. 나 대표는 "주기적 지정은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다. 임의 규정으로 전환된 표준시간제 역시 강제 사항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며 "인증 없는 ESG 공시 의무화는 감사의견 없는 재무제표와 같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의무화 역시 비용 부담보다 공시 투명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산하에 한국XBRL본부가 있지만 한공회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과 합심해 컨트롤센터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나 대표는 '회원의,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회원신문고(회장이 최종 처리·보고) △회원 전용 콜센터 △한공회 내 회원 전용 라운지 마련을 약속했다. 이번 선거에서 20~30대 유권자가 전체 75%가량인 만큼 청년 회계사를 위한 정책도 별도 언급됐다. 나 대표는 "수습회계사 집합 연수를 부활시켜 유대감 조성 및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며 "회계법인들과 조율해야겠지만 기간은 1~2주 정도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재양성 아카데미에 청년 회계사들을 상당 비율 들어가게 해 발언권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 대표는 회계사 선발 인원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1000명 미만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엔 '빅4'에서 대부분 흡수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예정된 1250명 가운데 절반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며 "충분하고 적합한 교육을 위해선 적정 인원이 요구된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당국과의 관계 재정립도 강조했다. 나 대표는 "감사가 잘못되면 회계사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조서 보관의무는 8년이고, 감독당국은 감사에 대한 감리를 넘어 경영, 인사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목표는 회계업계 '상생'이다. 각 주체들이 헐뜯기보다 시장 전체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봤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직전 회의에서 정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합격 인원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남성은 984명(56.39%) 여성은 761명(43.61%)으로 집계됐다.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의 87.25% 수준이다. 2024년 로스쿨 졸업 응시자(13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5.65%로 집계됐다.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간 5회의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1~9기 기준)의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35%다.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오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제11회,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각각 1712명 1725명의 합격자가 나온 바 있다.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 각 유관 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며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함으로써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시행된 이후 고창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된 건 처음이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군은 기관장 적극행정 추진의지, 사전컨설팅 사례 평가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노력도 및 교육, 홍보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 농촌인력의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인건비 안정 실현 사례가 민간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고창군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정착 기반조성과 함께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를 확대했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대폭 늘리고 최우수 선발 대상자에게 성과등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고창군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로 군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장관상을 수상하고, ‘2023년 전라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치유문화도시 고창’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협력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으로 더 좋은 고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이전 정부시절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인턴을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비공개 인턴 채용 규모는 20명 미만으로, 채용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의 일부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채용됐던 인턴들 중에는 일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원은 당시 비공개 채용이 '체험형'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으나, 정보기관에서 비공개로 불특정 다수의 인턴을 채용했었다는 것만으로도 특정인을 위한 '지인찬스'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상 첫 채용연계형 공개 인턴채용을 하기 1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비공개 인턴 채용을 실시했다. 당시 국정원 내 주요 팀에 1명씩 비공개로 전격 채용된 인턴들이 배치됐고, 총 20명 미만 인턴에 대한 평가기간은 한달에서 두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로, 서훈 국정원장 시절 진행됐던 비공개 인턴 채용 과정에 대해 당시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들 중 대다수가 채용됐다는 후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본지에 "어떠한 채용이든 내부 공지가 올라오지만 당시 인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원내 주요 팀에 배치됐다"며 "어느 집 자제들인지, 누구의 자녀인지는 들은 바 없어 직원들이 쉽사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 측은 2019년 인턴 채용을 공식 도입하기 위해 일종의 시험용 프로그램 차원에서 2018년에 한해 비공개 인턴 채용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인턴 채용은 채용연계형이 아닌 체험형이라는 게 국정원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 측은 "채용연계형 인턴제를 2019~2022년에 실시했고 2018년에는 본 실시에 앞서 체험형(파일럿) 인턴제를 단기 실시했다"며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 내부에선 2018년 인턴으로 채용된 뒤 현재까지 근무하는 인원들이 상당수라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국정원에선 이들을 일명 '1기 인턴'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비공개로 들어온 인턴들을 보면서 '어느정도 뒷배경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많았다"며 "원 업무 특성상 갑자기 들어온 인턴들에게 무슨 일을 시킬 수 있었겠나. 평가도 하는 듯 마는 듯 했고 이후 일부 인턴은 정규직으로 채용됐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공개 인턴 채용도 국정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채용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나, 수십명의 인원을 필기시험도 없이 선발한 것은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불투명한 채용에 의심이 든다는게 국정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국정원은 2018년 비공개 인턴 채용 이후 다음 해인 2019년에 첫 인턴제를 실시했다. 당시 국정원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 등에서 공개설명회를 하기도 했다. 당시 인턴은 최대 3개월 근무 뒤 적정 평가를 통과하면 다음해 국정원 7급 일반직원으로 임용됐다. 이같은 채용 제도로 인해 일반 7급 공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직원들보다 채용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성향의 직원 채용을 위한 '맞춤형' 과정이란 말까지 나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