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 의대증권 백지화에 대한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9일 의협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응급실 운영 위기 등 필수의료 관련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면서 "그들은 떠나면서 요구한 7가지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로,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위기는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어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학년도·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인 추계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대정원 변경을 법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2027학년도로, 2025년 5월까지 논의해 정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던진 시점은 2024년 2월이었고, 법과 원칙을 어기고 공론화 과정 없이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기습적으로 밀어붙여 지난해 5월까지 확정했어야 하는 2025년 정원을 올해 봄에 정했다"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심 쓰듯 말하지만, 이미 정상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늦었다"고 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면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증원을 하지 않을 경우 7년 후 의사 수의 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의협은 "올해 증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현재 정원인 3000명의 2.5배인 7500명을 교육해야 해 도저히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면서 "또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최근 정부·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국무조정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의료계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사들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논의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안을 마련하겠지만,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7학년도 정원이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의협은 "의대증원 이외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올해 졸속으로 통과시켰거나 진행 중인 정책들을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는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이고, 의료소송 위험을 낮추는 방안 등 방향성 면에서 정부와 의사들이 공감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농단을 유발한 책임자들을 향후 모든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파탄난 의정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와 의료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께서 정부에 순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에 근무중인 의사들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가 검찰에 넘겨진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5일 사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복귀 전공의와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한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부역자'로 지칭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수련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시행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이 1%대로 낮게 나오자 이번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레지던트 1년 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당국에서는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하고 있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가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대다수의 전공의들의 눈치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직 전공의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사직 레지던트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5일(625명) 대비 약 350명 증가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은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도 진료 지원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공의들은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 등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평시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는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도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올해는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으로 안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년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원가 의사들은 사직 전공의들이 개원가의 풍경을 바꿔놨다고 얘기한다. 사직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봉직의(페이닥터) 월급이 요동치고 피부·미용시장은 레드오션이 될까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난달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지원율은 1.36%에 불과했다. 7645명을 뽑는데 복귀인원은 104명에 그쳤다. 이들 중에는 일반의로 취업을 하거나 개원을 준비하는 전공의도 있었다.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중 625명이 병·의원에 취업했다. 의원급에는 368명, 병원급 이상에는 257명이 취업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려고 대학병원에서도 일반의를 뽑고 있다. 부산백병원은 일반의 30명을 모집하고, 삼성창원병원도 응급의학과에서 일반의 모집공고를 냈으며 대전성모병원은 병동에서 야간당직 업무를 담당할 내과 일반의를 채용 중이다.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강좌도 줄이어 진행되고 있다. 이달 들어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주최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 강좌'에는 200명 이상 몰렸다. 서울시의사회는 '제2차 전공의 실무교육'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요령부터 노무·세무 외에도 선배 개원의들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홈페이지에 '전공의 구인·구직 플랫폼'을 개설, 전공의 구직·취업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사직 전공의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준비 설명회를 했다. 갑자기 몰려든 전공의로 인해 개원가에서는 급여가 떨어지며 취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피부, 미용 등 인기가 많은 분야는 세후 1000만원에서 반토막으로 급여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들이 내년에 대학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해 오래 일할 일반의 자리에 뽑기 힘들다고 말한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도 선배 의사들이 임시로 뽑아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왜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해 돌아간다고 예상하는 것일까. 개원가에서 인기과 전문의는 일반의에 비해 몸값이 3배가량 높다고 한다. 물론 필수의료과가 아니라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전문병원은 일반의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의료사고가 나면 그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A원장은 "전문의들을 더 뽑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세후 월 3000만원 정도 급여를 줘야 하는데 병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 등을 포함하면 5000만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전문의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게 의료계 현실이다. 필수의료과는 연봉을 많이 줘도 뽑히지 않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세전 연봉 4억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모집한다고 긴급 채용공고를 냈다. 모집일정이 끝났지만 적합한 인원이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이번 주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레지던트 1년차는 14일까지, 인턴·레지던트 2~4년차는 16일까지 진행된다. 물론 복귀 전공의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들의 만성적인 전문의 구인난과 인건비를 고려하면 결국 의료지원(PA) 간호사가 대거 투입돼 전공의 업무의 상당수를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공의들도 대학병원의 변화된 인력구조 상황에서 복귀시점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pompo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이번주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복귀 전공의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작된 전공의 추가 모집은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인턴·레지던트 2~4년차는 16일까지 진행된다. 17일에는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이 진행되고 8월 말까지는 각 병원별 선발 절차가 완료된다. 이번 전공의 추가 모집은 올해 마지막 전공의 모집이다. 추가 모집이 이뤄지는 이번주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현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지난 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모집이 마지막"이라고 밝히며 이어지는 모집 절차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이 길지 않았고, 수련병원 복귀에 대한 주변의 시선 등 제한 요소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했던 전공의들이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돌아와야 하고, 환자들 역시 전공의들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모집에 나섰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복귀를 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전공의는 없을 것이라는 냉담한 반응이다. 지단달 31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지원율은 1.36%에 불과했다. 7645명을 뽑는데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해 복귀 인원은 104명에 그쳤다. 당초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돌아갈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은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적 요소로 정부도 물러설 수 없고, 결국 마지막 추가 모집에서도 돌아오는 전공의는 극히 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부산지역 수련병원에서 일했던 한 전공의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로 한결 같은데,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유화책을 써왔다고는 하지만 핵심 사항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며 "하반기 모집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추가 지원에도 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반기 수련 정상화는 요원해진다. 정부가 9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정책의 지향점인 '전문의 중심병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현재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벌어진 의료공백도 기약 없이 연장될 전망이다. 병원 업무와 당직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던 전공의들의 이탈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지만 상황 장기화로 남은 의료진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내년 2월에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일반의로 취업을 하거나 개원을 준비하는 전공의들도 있다.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중 625명이 병·의원에 취업했다. 의원급에는 368명이, 병원급 이상에는 257명이 취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 7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년~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총 91명으로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정부는 한 명의 전공의 복귀 소식에도 기쁘다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모집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에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진행한 뒤 8월 말까지 각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완료해 당초 예정된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6개월째로 접어들었고 긴 시간 동안 여러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상급종합병원을 구조 전환해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이 논의됐다. 최근 응급실을 찾는 중등증 환자가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증 및 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해 전문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원해 전문의의 이탈을 막을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핀셋 지원해 대응력을 높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해 진행한다"며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단 한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7월 31일까지 각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 7645명을 뽑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0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총리는 "일부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전공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의료 자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전공의분들이 국민과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모집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국민과 환자를 위해,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긴 안목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국민들은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마음도 한 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믿고 싶지만,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이들의 언행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 신상털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수십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 개혁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의료 개혁 과제 논의 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8월 중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도 최종 확립하기 전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군의관과 공보의분들, 행정 직원분과 의료기사 분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공의 공백에 따른 당직의사 부족,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 병원의 재정악화 등 의료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계속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최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전공의를 조사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공의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에서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또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달 5일 병원에 근무 중인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한 게시글 작성자 B씨의 신원도 특정했다. B씨는 의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으며, 앞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전공의 1만명이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22일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하고,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파악해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는 절차에 나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전체 1만3531명 중 56.5%인 7648명의 사직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 처리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707명(인턴 2557명·레지던트 515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유화책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를 주고 권역제한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지 못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시작 전이지만 기대감은 높지 않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빅5' 병원은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고 8월부터는 병원별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전공의는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으나 올해 9월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 이들이 복귀하면 수련특례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한다. 수련특례는 올해 9월에만 적용된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본인들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공의로 복귀를 하기보다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거나 입대, 미국 진출 등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 대부분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특례' 등 유화책에 응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전체 출근율은 8.4%에 그쳤다. 1만3756명 중 1151명만 출근한 것이다. 또 1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16.4%인 1726명의 사직이 처리됐다. 빅5 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38%를 기록했다.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의 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의사를 물어 사직을 처리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결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절차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한다. 또 8월에 필기, 실기 시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고민한 끝에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을 해서 수련병원을 돌리는게 중요하다고 판단, 지역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가 권역제한을 하지 않으면 지방의 전공의들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몰려 지역 및 필수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입영 연기 특혜를 제공한다. 김 정책관은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으면 입대를 해야 하며 군의무사관 후보생이기 때문에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모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지만 이 이상의 특혜를 주지는 않을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련특례 제공을 말했는데, 이것 이외에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정부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9월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외에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정부는 전공의들이 바라는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며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료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복지부 장관과 병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병원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발해 전공의를 뽑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서울 ‘빅6’ 대학병원 전공의 100여명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직권남용죄를 범했고, 병원장들은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고려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고대의료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반대했고, 응답자 중 70% 이상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제자들을 위한 소신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의로운 결단을 내린 교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