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살해한 70대 전과 26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피해자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죽인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출소 후에도 그의 협박을 계속됐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7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을 자수하라"고 강요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비닐봉지에 넣어둔 흉기로 살해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C씨가 뛰어와 말리자 A씨는 C씨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21건이 폭행이나 상해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해 무고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울산 고래축제가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오는 26~29일 4일간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열린다. 고래와 함께 한 장생포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풀어가는 ‘2024 울산고래축제’는 현대적인 미디어를 융합, LED와 홀로그램, 레이저빔을 이용한 화려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특별한 문화의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26일 오후 7시에 고래문화특구 다목적구장 장생마당에서 진행된다. 개막식 퍼포먼스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울산 남구 캐릭터 '장생이'가 축제를 소개하고, 홀로그램과 3개의 대형 LED 화면으로 구현된 대형 고래가 무대 위를 헤엄쳐 다니는 환상적인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이어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손태진과 한일가왕전 MVP 김다현의 축하공연과 불꽃 쇼가 펼쳐진다. 27일 오후 8시 30분에는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 김소현, 이건명, 리사가 국내외 뮤지컬 명장면에 삽입된 명곡을 전해줄 ‘뮤지컬 갈라쇼’로 축제의 밤을 풍성하게 만든다. 축제 사흘째인 28일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고래 퍼레이드’와 ‘장생포 디제잉파티’가 오후 8시부터 진행된다. 장생포 복지문화센터에서 출발해 장생마당까지 진행되는‘고래 퍼레이드’는 해양경찰 관현악단과 기수단, 플로트카, 댄스동호회, 마칭밴드, 남구 14개 동 주민 등 약 1000명이 참가한다. 1km에 달하는 행렬은 거점 퍼포먼스 구간에서 팀당 1분간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선을 사로 잡을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야간에 진행하는 고래 퍼레이드는 퍼레이드카 외부에 LED 등 다양한 조명을 입히고 파도 치는 모습의 영상 콘텐츠를 퍼레이드 행렬에 투사해 미디어아트와 연계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축제의 열기는 퍼레이드에서 '제이에스피 디제이 (JSP DJ) 파티’로 이어지며 국제적 디제이 스타로 유명한 클론 출신의 디제이 구(DJ Koo·구준엽)와 디제이 범지가 장생포의 밤을 축제의 절정으로 이끈다. 축제 기간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런치콘서트’,‘장생포춘’,‘웨일치어’,‘서커스데이’와 남구 14개 동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명물내기’, '산다는 건 다 그런게 아니겠니'의 2인조 포크 록 밴드 여행스케치가 전하는 토크콘서트가 펼쳐진다.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와 ‘고래가요제’는 사전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전국의 예비 관람객에게 축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에너지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폐막식에는 고래가요제 시상식 및 가요제 대상 수상자의 앙코르 공연과 자체 제작 콘텐츠인 축제 다큐멘터리 '4일간의 행보'를 상영된다. 이후 화려한 특수효과와 불꽃 쇼가 펼쳐지며 팬텀싱어 시즌3 우승팀인 라포엠의 축하공연이 축제의 막을 장식한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스탬프 투어와 연계한 현실판 보드게임 ‘웨일마블’, ‘플라잉 보드 퍼포먼스’,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전국 사진 공모전이 진행된다. 울산고래축제의 대표 먹거리 부스인 ‘장생식당’과 바다와 야경을 보면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장생도가’는 고래바다여행선 매표소 인근에 마련된다. 또한 고래문화특구 워터프런트 인근에 플리마켓이 열리고, 놀이기구와 푸드트럭, 어린이 뮤지컬이 펼쳐질 테마파크 형태의 ‘웨일랜드’도 운영된다. 장생포문화창고에서도 축제 기간에 미디어아트 ‘클로드 모네'전과 2024 글로컬 아트마켓, 장생포 애니영화제(JAFF) 특별상영회’, 문화예술상주단체 체험존이 운영된다. 특히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에서는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단편영화 3편이 상영된다. 관객과의 대화도 함께 진행돼 영화 콘텐츠를 축제와 연계한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올해 울산고래축제에서는 방문객 교통편의를 위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주차장 등 총 7개의 임시주차장에 약 3337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접근성을 위해 관내 총 4개 노선(KTX울산역, 옥동공영주차장, 문수체육공원, 남구청)과 행사장 순환(일반부두 앞↔경동이앤에스) 셔틀버스도 무료 운영한다. 서동욱 고래문화재단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고래 문화를 테마로 하는 울산고래축제의 차별화, 고급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었다”라며 “많은 분이 방문해 즐거운 추억을 담아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사고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자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고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던 A씨는 4.6㎞를 운전하고 다른 차를 긁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사고 1주일쯤 뒤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그는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A씨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지킬 수 있게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경찰이 검찰에 넘겼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30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33)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4일 디시인사이드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6일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오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예고 당일 실제로 서울역에 가거나 흉기를 준비하는 등 구체적 범행 실행 의사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 22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예고한 24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 서울역과 인근 역 등에 경력을 투입하고 순찰과 경계를 강화했다. 또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A씨를 추적, 같은 날 저녁 경기 고양시 집에 있던 그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26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은 A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분석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살인 등 강력 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A씨는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게시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과 19범인 5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또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11일 5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과 27일 이틀동안 지하철 안에서 중국 여성 관광객 2명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대 분석 및 수법 범죄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A씨를 특정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행·탐문수사로 강남구 소재 경륜·경정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A씨는 전과 19범이며, 절도 혐의로 이미 12번의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 출소 후 4개월 만에 또다시 소매치기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잡한 퇴근시간대 지하철 승객 중 백팩이나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오픈형 핸드백)을 멘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동차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이나 현금을 몰래 빼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찰구를 무단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훔친 피해자들의 가방에는 현금 총 48만6000원, 700위안, 신분증, 여권 등이 들어 있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하려다 실패하자 700위안을 현금으로 환전해 식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전과 15범인 또다른 소매치기도 검거했다.  50대 후반 남성 B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6시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과 15범으로 지난 3월 10일 만기출소 후 3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50여대 영상자료 분석 등으로 B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형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않고 앞으로 메고 탑승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50대 남성이 일본인 여행객이 지하철에 두고 내린 돈 가방을 편취한 혐의(점유물이탈 횡령)로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체포하고 주거지에서 약 345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일본 국적의 연극배우 B씨는 작품에 필요한 의상과 원단을 구매하기 위해 지난 10일 한국에 왔다. 서울역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한 그는 14일 오전 5시30분쯤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양주행 지하철에 탑승했다. 반대 방향 열차에 탑승한 사실도 모른 채 잠이 든 B씨는 오전 5시57분쯤 광운대역에서 하차했다. 이때 노약자석에 가방을 두고 내렸고, 같은 칸에 타고 있던 A씨가 이를 챙겨 양주역에서 내렸다. 가방에는 약 3450만원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돈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B씨는 이튿날 종로2가 지구대에 신고했다. 지하철경찰대는 사건을 넘겨받아 폐쇄회로(CC)TV 80여 대를 분석, 교통카드 이력 등을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17일 오전 10시55분쯤 A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1500만원과 A씨가 계좌로 입금한 1500만원, 엔화 50만 7000엔(약 45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등 전과 11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무도 가방을 챙기지 않아 가지고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경찰이 상반기에 조직폭력 범죄 단속을 시행해 총 1589명을 검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지난 3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했다. 경찰은 △서민 대상 불법행위(협박, 집단폭행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운영·전화금융사기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건설현장 업무방해·이권갈취)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단속을 시행한 4개월 동안 총 15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3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92억1000만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이다. 주요 세부 유형으로는 △폭력범죄 720명(45.3%)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0명(16.4%) △업소·서민갈취 79명(4.9%) △기타 지능범죄 70명(4.4%) △대포물건 61명(3.8%) △전화금융사기 60명(3.8%) △사채업 43명(2.7%) △기타 262명(16.5%) 등으로 검거됐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57.8%) 40대 398명(25.1%) 50대 이상은 272명(17.1%) 순이다. 조직의 핵심활동층으로 분류되는 MZ세대 피의자들이 다수 검거됐으며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723명(45.5%), △초범∼4범 566명(35.6%), △5범∼8범 300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올해 보전금액은 92억1000만원으로 2019년 3억1000만원 대비 30배 증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상반기에 조직폭력 범죄 단속을 시행해 총 1589명을 검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지난 3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했다. 경찰은 △서민 대상 불법행위(협박, 집단폭행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운영·전화금융사기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건설현장 업무방해·이권갈취)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단속을 시행한 4개월 동안 총 15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3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92억1000만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이다. 주요 세부 유형으로는 △폭력범죄 720명(45.3%)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0명(16.4%) △업소·서민갈취 79명(4.9%) △기타 지능범죄 70명(4.4%) △대포물건 61명(3.8%) △전화금융사기 60명(3.8%) △사채업 43명(2.7%) △기타 262명(16.5%) 등으로 검거됐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57.8%) 40대 398명(25.1%) 50대 이상은 272명(17.1%) 순이다. 조직의 핵심활동층으로 분류되는 mz 세대 피의자들이 다수 검거됐으며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723명(45.5%), △초범∼4범 566명(35.6%), △5범∼8범 300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올해 보전금액은 92억1000만원으로 2019년 3억1000만원 대비 30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각종 애경사,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엄중 경고 조치와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적 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의 발호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mz 세대 조직원의 전국 연대 및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7월 초부터 mz세대 폭력조직원의 온라인 활동 등을 전수 확인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단속 시 mz 세대 조직원의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연대와 이들이 주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더불어 신규 조직원 가입·활동 행위 단속을 통한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폭력조직 구성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조직폭력배 관리를 통한 범죄 사전 차단 등 예방적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