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살해한 70대 전과 26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피해자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죽인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출소 후에도 그의 협박을 계속됐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7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을 자수하라"고 강요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비닐봉지에 넣어둔 흉기로 살해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C씨가 뛰어와 말리자 A씨는 C씨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21건이 폭행이나 상해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해 무고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경찰이 상반기에 조직폭력 범죄 단속을 시행해 총 1589명을 검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지난 3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했다. 경찰은 △서민 대상 불법행위(협박, 집단폭행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운영·전화금융사기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건설현장 업무방해·이권갈취)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단속을 시행한 4개월 동안 총 15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3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92억1000만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이다. 주요 세부 유형으로는 △폭력범죄 720명(45.3%)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0명(16.4%) △업소·서민갈취 79명(4.9%) △기타 지능범죄 70명(4.4%) △대포물건 61명(3.8%) △전화금융사기 60명(3.8%) △사채업 43명(2.7%) △기타 262명(16.5%) 등으로 검거됐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57.8%) 40대 398명(25.1%) 50대 이상은 272명(17.1%) 순이다. 조직의 핵심활동층으로 분류되는 MZ세대 피의자들이 다수 검거됐으며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723명(45.5%), △초범∼4범 566명(35.6%), △5범∼8범 300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올해 보전금액은 92억1000만원으로 2019년 3억1000만원 대비 30배 증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상반기에 조직폭력 범죄 단속을 시행해 총 1589명을 검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지난 3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했다. 경찰은 △서민 대상 불법행위(협박, 집단폭행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운영·전화금융사기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건설현장 업무방해·이권갈취)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단속을 시행한 4개월 동안 총 15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3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92억1000만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이다. 주요 세부 유형으로는 △폭력범죄 720명(45.3%)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0명(16.4%) △업소·서민갈취 79명(4.9%) △기타 지능범죄 70명(4.4%) △대포물건 61명(3.8%) △전화금융사기 60명(3.8%) △사채업 43명(2.7%) △기타 262명(16.5%) 등으로 검거됐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57.8%) 40대 398명(25.1%) 50대 이상은 272명(17.1%) 순이다. 조직의 핵심활동층으로 분류되는 mz 세대 피의자들이 다수 검거됐으며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723명(45.5%), △초범∼4범 566명(35.6%), △5범∼8범 300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올해 보전금액은 92억1000만원으로 2019년 3억1000만원 대비 30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각종 애경사,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엄중 경고 조치와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적 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의 발호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mz 세대 조직원의 전국 연대 및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7월 초부터 mz세대 폭력조직원의 온라인 활동 등을 전수 확인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단속 시 mz 세대 조직원의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연대와 이들이 주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더불어 신규 조직원 가입·활동 행위 단속을 통한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폭력조직 구성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조직폭력배 관리를 통한 범죄 사전 차단 등 예방적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가에 침입해 할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도주한 전과 23범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영등포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던 85세 여성 B씨의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노인은 턱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수원 일대로 도주한 남성을 추적하던 경찰은 다음날 저녁께 다시 영등포구로 돌아와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있던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술을 먹은 뒤 주택에 침입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20건 넘는 범죄를 저질러 긴 시간 감옥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번 범행 직전에도 또 다른 주택에 무단 침입했다가 이 집에 있던 남성이 소리를 지르자 미수에 그치고 도망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달 경기 수원의 한 주택에서 방범창을 뜯고 70만원이 든 저금통을 훔쳐 달아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27일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모습을 보니 야당 시절 국민의힘은 너무 착하고 순진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장 이사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서 혼밥을 거듭해도,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써준 북한 비핵화 보증수표가 부도수표가 됐어도, 800억 짜리 연락사무소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도, 그래도 장관 해임 건의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는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이사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선은 지켰던 것”이라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 범죄 혐의자를 당 대표로 내세워 대선 불복 심리를 자랑한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 국회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같은 날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는 생 X아치 짓을 한다”며 “대표가 전과 4범+기소된 피의자라 그런지 민주당도 뻔뻔함의 정도가 나날이 강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따위 야당을 보고 있으니 과거 야당 시절 국민의힘이 순해도 너무 순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설마 야당이지만 국익을 고려하겠지’ 라는 나이브한 인식으로는 민주당을 상대할 수 없다. 국익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파렴치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엄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안건을 처리했다”면서 “우선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절차적 측면에서 국회법을 철저히 준수했기에 이와 관련해 문제는 없다. 절차를 떠나 국민적인 명분도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이 남아 있다"며 "대통령께서 70% 가까운 국민이 이 순방 외교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책임 있는 인사 조처가 이뤄졌다면 민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 철회를 입장으로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보려 했다”라며 “또 그 뜻을 대통령실에 전해달라고 (국민의힘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 상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시작하고 대통령이 빚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인사 조처를 할 때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식당과 술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전과 80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식당과 여관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취한 A(45)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께 광주 서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3만 2000원 상당의 고기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구의 한 여관에서 숙박한 뒤 숙박비 6만원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에 같은 혐의로 1년여 형을 살고 나온 뒤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80범의 A씨의 전과 중 70여개가 무전취식 등 사기 혐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돈이 없어서 그랬다. 나중에 가져다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전취식 #전과 #사기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1.전과 36범인 김모씨(32)는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2018년 8월 출소 후 12월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술을 파는 노래방 등을 골라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노래방 주인들이 노래방에서 술을 판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가 적용될까 신고하지 못한 점을 이용했다. 식당 및 주점 등에서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던 김씨는 경찰의 '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2.전과 31범의 양모씨(42)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과도로 주변 상인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양씨가 받는 혐의는 특수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 5가지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상인에 대해 신변보호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4050남성 피의자 가장 많아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1개월간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 두명 중 한명 이상은 40~50대 남성이다. 무전취식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는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경찰은 지난달 4일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60일간의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생활주변 악성폭력은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생계침해형 갈취 및 지역 내 이권개입 시도를 비롯해 대학내 선후배간과 체육계 지도자와 선수간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폭력범죄도 포함됐다.경찰은 지난 4일까지 총 6714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중 228명은 구속됐으며 남성비율은 90%에 달했다.40~50대 남성의 범행비율은 54.6%(3664명)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은 전과 6범 이상이 각각 48.9%, 55.6%로 높은 상습성을 보였다. 범죄 유형은 폭력이 57.8%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방해는 17.1%, 무전취식은 12.1%로 뒤를 이었다.피해자는 남성이 70%, 여성이 30%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폭행이 56.5%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업무방해가 17%, 무전취식이 12.6%로 뒤따랐다. 특히 업무방해와 무전취식 등 상인대상 범죄가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 같은 범죄는 여성 피해자가 4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피해자 신고·시민제보 절실"경찰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 특별단속 사전 첩보수집 및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간담회를 1608회나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집중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협력을 제고했다. 또 신고자 보호(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 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함께 시행해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할까 우려하는 경우를 줄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했다.특히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인만큼 대중교통·전통시장 등 치안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해 전략적 홍보를 전개했다.경찰청 배용주 수사국장은 "주민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경찰에서는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1. 전과 36범인 김모씨(32)는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2018년 8월 출소 후 12월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술을 파는 노래방 등을 골라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노래방 주인들이 노래방에서 술을 판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가 적용될까 신고하지 못한 점을 이용했다. 식당 및 주점 등에서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던 김씨는 경찰의 '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전과 31범의 양모씨(42)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과도로 주변 상인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양씨가 받는 혐의는 특수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 5가지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상인에 대해 신변보호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4050남성 피의자 가장 많아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1개월간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 두명 중 한명 이상은 40~50대 남성이다. 무전취식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는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60일간의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생활주변 악성폭력은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생계침해형 갈취 및 지역 내 이권개입 시도를 비롯해 대학내 선후배간과 체육계 지도자와 선수간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폭력범죄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4일까지 총 6714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중 228명은 구속됐으며 남성비율은 90%에 달했다. 40~50대 남성의 범행비율은 54.6%(3664명)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은 전과 6범 이상이 각각 48.9%, 55.6%로 높은 상습성을 보였다. 범죄 유형은 폭력이 57.8%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방해는 17.1%, 무전취식은 12.1%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남성이 70%, 여성이 30%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폭행이 56.5%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업무방해가 17%, 무전취식이 12.6%로 뒤따랐다. 특히 업무방해와 무전취식 등 상인대상 범죄가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 같은 범죄는 여성 피해자가 4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해자 신고·시민제보 절실" 경찰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 특별단속 사전 첩보수집 및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간담회를 1608회나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집중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협력을 제고했다. 또 신고자 보호(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 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함께 시행해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할까 우려하는 경우를 줄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했다. 특히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인만큼 대중교통·전통시장 등 치안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해 전략적 홍보를 전개했다. 경찰청 배용주 수사국장은 "주민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경찰에서는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홍익대 인근 원룸 빌딩을 소유한 마음씨 좋은 '장 선생님'과 제법 친하게 지낸 적이 있다. 장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남자로 원룸 수십개를 운영하면서 돈을 번다. 30대 시절에 부동산을 사서 현재까지 임대업 외엔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는 분이다. 몇 년 전 장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의 수입을 추론해 봤을 때 최소 월 3천만원 정도는 버는 것 같았다. 당시 그가 소유한 빌딩을 구경하면서 월세를 얼마씩 받는지, 관리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추론이 가능했다. 장 선생님의 외아들은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한 뒤 한국으로 들어와 홍대 인디 록 밴드에서 기타를 친다. 대중성 없는 밴드다. 장 선생님은 미국 유학까지 한 아들이 돈을 전혀 못 번다고 푸념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는 풍족한 돈 덕분에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장 선생님도 아들에 대해 큰 불만은 없는 듯했다. 아들은 비록 돈을 벌지 못하지만 아버지에게 손주를 안겨드리는 기쁨을 선사하기도 했다. 부자 관계는 매우 원만해 보였다. 아버지가 버는 돈의 힘 때문이었다. 장 선생님의 일과는 아주 느긋하다. 장 선생님은 구청 등에서 실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는 팝송 배우기 프로그램, 컴퓨터 강좌 등에 참여하면서 중년 은퇴자들과 교분을 쌓는다. 장 선생님은 요즘 부쩍 해외여행에 맛을 들였다. 지난해엔 한 달 넘게 남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당시 한 해의 3분의 1 가량을 해외여행을 하는데 쓰고 있었다. 부러운 인생이다. 한국인 중 몇 퍼센트가 장 선생님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 재산의 의의 재산의 많고 적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재산, 그리고 그 재산에 기반한 '캐시 플로우'(현금 흐름)가 장 선생님과 같은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보통 사람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여유로운 삶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오래 전 언론에 입문해 사회부 기자로 경찰서를 돌아다닐 때였다. 당시 나는 단 돈 몇 만원 때문에 범죄행위들이 빈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과자 가게같은 곳에서 작은 물건을 여러 번 훔친 결과 전과 14범이 된 청년을 만나 그의 처지를 같이 안타까워한 적도 있었다. 절대적 빈곤은 사회생활을 채 시작하기도 전인 젊은이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후 나는 돈에 대해 '쉽게' 혹은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유있는 자들이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쉽게 한다. 현실은 냉혹하다. 각종 이념이나 사상으로 포장된 가치 있어 보이는 행위들도 실상 사익(돈)을 추구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또 흔히들 돈과 권력을 따로 떼어서 얘기하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력 역시 잠재적인 돈이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 돈, 그리고 그 돈들이 쌓여서 만든 재산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규정한다. 이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들의 목표 중 하나는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된다. 나는 각종 경제 관련 통계 가운데 매년 말에 나오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유독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빈부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통계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도 얼추 파악할 수 있다. 이 통계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대략 한국인의 재산에 대한 감은 잡을 수 있다. '가계금융' 통계를 통해 한국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보자. ▲ 한국인 평균 재산 3억원..재산순위 중간은 2억원에 못 미쳐 베테랑 은행원에게 던진 질문. "한국 가구의 평균 재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5억, 6억 정도는 될 듯한데 애매하네요. 그래도 5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수의 한국 가구는 이 은행원의 대답이 불편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데이타를 살펴보자.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3월말 현재 한국가구의 재산(순자산)은 3억1142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2억9918만원)보다 4.1% 늘어나 한국 가구의 평균재산이 3억원을 넘어섰다. 한국 가구는 평균적으로 자산을 3억8164억원, 부채를 7022억원 보유하고 있다. 가진 자산에서 은행 등에서 낸 빚을 빼야 순자산, 즉 내 재산이 된다. 한국 가구의 연간 소득은 5010만원이었다. 1년 전보다 소득이 2.6% 늘어나 처음으로 5천만원을 넘겼다. 하지만 비소비지출로 893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처분가능소득은 4118만원 수준이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처분가능소득의 절반 가량인 2천만원 정도를 매년 30년 동안 꾸준히 모으면 재산 6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6억이면 얼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다. 평균적인 소득을 버는 사람이 30년간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모으면 서울에서 자력으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가구는 3억원도 가지고 있지 않다. 평균은 실상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전체 금액을 더한 뒤 가구수로 나눈 평균값에선 상향편의가 일어난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다 피부에 와 닿는 다른 개념의 평균, 즉 중앙값을 사용해야 보통 가구의 실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중앙값은 100가구 중 재산 순위 중간인 50위에 해당하는 가구다. 한국가구 재산의 중앙값은 전년에 비해 4.4% 늘어난 1억8525만으로 2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 서울 가구 평균재산은 4억4천만원 가량..부산 사람들 재산은 서울의 60% 수준 한국의 중심인 서울은 비싼 도시다. 그런 만큼 한국인 평균적인 가구가 서울 생활을 영위하기는 만만치 않다. 서울은 비싼 도시인 만큼 가구당 평균재산도, 재산의 중위값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서울 가구의 재산 평균은 4억3812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40% 이상 많다. 중앙값은 2억3916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29% 가량 높다. 서울 사람들(가구들)은 전국 어디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부채도 1억원에 육박하는 9764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적인 가구소득은 서울이 5545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1% 가량 더 높다. 서울 가구 소득의 중앙값는 4200만원으로 전국 중앙값(4040만원)보다 4% 정도만 높다. 즉 재산 격차와 비교할 경우 소득 격차는 크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랜 기간 서울 부동산의 위세가 그 만큼 강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동산은 한국인의 재산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한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 가구의 평균 재산은 2억6154만원으로 서울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중앙값은 1억7524만원으로 73% 수준이다.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도시는 단연 서울인 것이다. ▲ 전체 가구수의 2/3는 재산이 3억원 미만..상위 10%가 재산의 42% 보유 한국 사회 평균 가구의 재산(순자산)이 3억원을 약간 넘는다는 얘기를 했다. 하지만 전체 가구의 2/3는 재산이 3억원에 못 미친다. 우선 재산 1억원이 안 되는 가구의 비중은 34% 정도다. 즉 우리 사회 가구 중 1/3 정도는 재산이 1억원이 안 된다. 재산이 '마이너스'인 가구의 비중은 3% 정도다. 재산이 1~2억원인 가구는 18.5%, 2~3억원인 가구는 13.6%다. 즉 3억원 미만 가구가 66%에 달하는 것이다. 3~4억원이 9.4%, 4~5억원이 6.8%, 5~6억원이 4.6%다. 재산 6억원 미만 가구가 전체 가구의 87%에 달하는 셈이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6억원이라고 할 때 순수하게 자기 돈만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구는 10%를 약간 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5.1%다. 재산 10억원을 부자로 볼 수 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20가구 중 한 가구 정도만이 1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너무 많고 적은 사람은 너무 적다. 한국은 상위 10%, 즉 10분위 가구가 전체 재산의 42.1%를 점유한다. 재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586으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인 0.357을 훨씬 웃돈다. 즉 소득 불평등보다 재산 불평등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의미다. 우리는 재산을 쌓기 위해 소득을 모은다.  이 지점에서 보유세 등 재산에 매기는 세금을 높이고 근로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낮춰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선 상위 20%가 전체 재산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전체 가구의 '절반'인 하위 50%가 보유한 재산은 11%에 불과하다. ▲ 장 선생님과 부동산 공화국 다시 상기해 보자. 한국 가구의 자산은 3억8164만원, 부채는 7022만원, 따라서 재산(순자산)은 3억1142만원이다. 그런데 한국인이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은 2억6635만원에 달한다. 자산 대비 70% 수준이다. 하지만 순자산, 즉 순수한 내 재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86%에 달한다. '부동산/재산'이 90%에 육박한다는 사실에서 부동산은 한국 가구가 가진 부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은 부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다. 통계 데이타를 뽑아보면 특정한 해를 제외하고는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다. 지금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은 끊임없이 가격 방어 논리를 펴고 있으며,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은 부동산 가격이 빠져야 자신에게도 부자가 될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 언제나 그렇듯 부동산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부동산이 한국 가구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장 선생님은 편안한 인생 후반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젊은 시절 사 놓은 부동산 덕분이다. 홍대 인근 금싸라기땅에서 오래 전 매입한 부동산은 장 선생님 뿐만아니라 그 후손의 인생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신 물려받은 게 없거나 특별한 재능이 없는 보통 사람에게 '부의 축적'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돼 버렸다. 평범한 사람이 부동산 기득권들이 구축한 세계로 편입되는 일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우리사회가 규정하는 노동의 상대적 가치는 이미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다. 내년엔 성실한 보통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좀더 나아지기를 기원해 본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연인간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0개월간 104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연인간 폭력' 범죄 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 전담 TF를 중심으로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했다. 또 폭력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와 더불어 접근.연락 금지를 가해자에게 강력 경고하고 이를 위반하면서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를 진해했다. 입건된 사람들은 가운데는 전과자가 59.2%였고 1∼3범 이하(32%)가 다수지만 9범 이상도 10.6%에 달했다.가해자는 20∼30대가 56.3%, 40∼50대가 36.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업별로는 무직자 28.8%, 회사원 22.4%, 자영업자 10.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여성이 82.8%로 압도적이었고, 남성은 6.3%로, 쌍방 폭력도 10.9%였다. 피해유형은 폭행.상해가 70.2%, 감금.협박 14.9%, 성폭력 2.4% 등으로 집계됐으며 살인 및 살인미수도 1.4%나 됐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