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비서류를 갖춰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8회(회당 50분 이상)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대 1 대면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6월부터 받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자격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서비스 질 관리와 효과적인 심리 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사업 지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 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등록 때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의 대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물 등을 제공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음으로써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시민이 제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125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7.4% 증가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우선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000원→1만2000원)하고, 부양비 인하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확대(7만2000명)하고 급여를 인상(3.7%)한다. 의료개혁 지원도 늘린다.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3000만원→3억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저출생과 관련해선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14만→20만명)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103만→110만개)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만4810→34만3510원)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늘린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올해보다 17.8% 증가한 1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생 A씨는 최근 잠을 통 못자고 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인 데다, 취업 준비에 자격증 시험까지 겹쳐 스트레스가 날로 심해졌기 때문이다. 친한 선배는 “나도 그런 적이 있다”며 대학교 내 상담센터를 알려줬고 A씨는 센터를 방문해 검진을 받게 됐다. 검사 결과 우울증 점수가 높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 치료를 권했고, 필요한 서류도 발급해 줬다 행정안전부는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관리에 유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보건복지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민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해 ‘정신건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청소년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거나,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사람 또는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상담 서비스는 상담사의 전문성에 따라 1급(회당 8만원)과 2급(회당 7만원) 유형으로 구분되는 데 총 8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회당 1대1 대면으로 50분 이상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채움건강), 스마트워치 등 ICT 기기를 활용해 ‘1대1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 226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관련 질환으로 약물처방 등 병원치료를 받는 분들은 제외된다. 건강상태 확인 후 관련 분야 전문가(의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의 상담을 통해 체중 감량 등 건강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춘 식단과 운동법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총 3회의 건강검진(최초, 3개월, 6개월)과 일일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건강용품 등 지역별 상이)와 착용한 스마트워치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2030 청년세대는 비용 부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비만, 당뇨, 우울증 등 11개 항목)도 받아볼 수 있다. 검사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인 경우는 홀수 해에, 짝수인 경우는 짝수 해에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에 접속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동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 이자 면제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정부는 6월 30일 발간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역시 7월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일대일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대상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을 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기존엔 재학기간에만 대출이자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재학기간에 더해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된다.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대출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정신질환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7월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위한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컨데 △민간 협력 안부 확인, △생활 환경 및 생활 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7월부터 시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한다. 30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나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청소년 상담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시민(10점 이상)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등이다. 다만 약물·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등록 신청은 7월1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며 대상자가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20일간 총 8회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바우처카드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에 따라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경희 강릉시 건강증진과장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지역  전세임대 지원금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확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털어놓으셨던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신속히 반영한 추가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주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14일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것이 주거지원"이라며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 차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지원 단가 상향을 추진하고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시 서울 지역 단가를 분리해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발본부는 계약서 작성, 주택물색과정 등 주거분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보편적으로 부모님이 계실 때는 주택 첫 거래에 동행하지만 자립준치청년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며 "계약서 작성 등에서 전문가 검토하에 안전하게 이뤄지게 하고 입주자 모집 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H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기 거주의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도 인상한다.  총선앞두고 20·30대 청년층 공략 개발본부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원스톱 지원에도 나선다. 윤도현 비대위원은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올해 4월까지 고도화해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률·노무·금융 등 전문 자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문·상담비용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본부는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1대 1 전문 심리상담 10회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기마감 되고 지원횟수 초과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제약이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통합해 자립준비청년 무료 지원 배정 물량과, 상담 횟수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본부는 보호종료 5년 후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보호연장 여부, 보호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향후 세부 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한다. 윤 비대위원은 "현재 자립정착금이 일시에 자립 이외의 목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최초 지급시에는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2회 이상 분할지급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며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본래 목적에 맞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차체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지원 및 특화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공약을 추가 공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우선 국민의 힘은 주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은 지역구분을 세분화해 LH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로 차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시 서울 지역 단가를 분리해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개발본부는 계약서 작성, 주택물색과정 등 주거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LH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도 인상할 예정이다. 개발본부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지원에도 나선다.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올해 4월까지 고도화해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노무·금융 등 전문 자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문·상담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본부는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1대 1 전문 심리상담 10회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기마감 되고 지원횟수 초과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제약이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통합해 자립준비청년 무료 지원 배정 물량과, 상담 횟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보호종료 5년 후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보호연장 여부, 보호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향후 세부 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본부는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자립정착금이 일시에 자립 이외의 목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최초 지급시에는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2회 이상 분할지급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내년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인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하는 등 '2024년 갑진년(甲辰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8일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54개다.  먼저, 복지·돌봄 분야의 경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도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된다.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보육 분야의 경우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해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분야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의 경우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돼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 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내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문화재 관리 체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정원석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청년 복지 5대 과제 추진에 내년 예산 330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내년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청년 정책은 우선 4개 시도에서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가족 부양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전담기관·인력을 통해 확인-지원-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이후 2026년까지 전국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원을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도 올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부 지자체·민간에서 규모·내용 면에서 제한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앙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로 격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했다. 본인의 상태에 따라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립·은둔청년에게도 전담기관과 전문인력을 통해 대상사 선정부터 프로그램 참여와 사후관리까지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50만원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이미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지원 수준의 확대 요구가 지속돼서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은 1만1400여명에 이른다. 매년 2000명가량의 청년이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다. 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에 더해 멘토링 등 지원서비스 인력도 내년부터 240명으로 올해보다 60명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년 마음건강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을 8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층 정신질환 예방과 검진에도 투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자산형성 관련 지원도 확대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24세에서 30세로 연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