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법률안 검토보고를 받았다.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에 대한 현안질의와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의사일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예산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며 물가를 자극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당위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이후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만약 시행되면 4인 가족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1가구 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각 가정에 지급되는 것이다. 이 여윳돈이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찬성 측의 입장이다. 반대 측은 취약 계층에게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가 자극의 우려가 크고, 지원금 대부분이 이자비용을 갚는데 쓰이면서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 약 13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전문가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등과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안철수 의원은 "13조원 재원 편성이 불가능은 아니지만 법률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빈곤·약자층을 위한 세밀한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가 순환되게 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쓰게 돼 있어 민생경제를 당장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의 현금 지급의 '반짝 효과'보다 인플레이션, 국가채무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장기간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2년 사이 장바구니 물가가 25% 가까이 올랐는데, 민생 최우선 과제가 물가안정이라고 할 때 당연히 13조원이나 되는 현금을 살포하는 경우 인플레 자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진 KDI 교수는 "내수 부양효과가 일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효과는 잠깐이고 이자율 상승, 국민의 현금살포 기대, 국가채무 증가 등 그 부작용은 오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민생회복지원금의 물가 영향은. △안철수 의원=만약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이 실현된다면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고물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차등적으로 적재적소에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재정만 풀어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서영교 의원=물가 상승이 소비 과열 때문이라면, 당연히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게 된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오른 것은 유가, 환율 등 대외변수로 인한 것이다. 원인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비가 위축된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다. 이를 벗어나려면 침체된 소비를 살려낼 경제 마중물이 필요하고, 이는 건강한 경제로 선순환 돼 물가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진 교수=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3%대다. 그 배경은 농산물 가격상승이다. 민생지원금은 농산물 수요를 확대할텐데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된다. 농산물 가격상승을 막으려면 수입확대를 해야 하지만 농민단체의 반대 등 난관이 있다. ─13조원의 재원 조달, 문제는 없나. △박진=올 예산의 약 54%는 의무지출로서 다른 지출을 줄일 여지가 별로 없어 결국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팬데믹 대응 영향으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약 102조원으로서 올해보다 16조원이나 더 많다. 이러한 적자구조에서의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이자율을 높이게 되어 결국 민간투자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박정수 교수=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물가가 상승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이 불안정해지면 당장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37.9~38.7%)보다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4%는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그래도 환율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훼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내수 진작 효과는. △서영교=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 기한을 6개월 정도로 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이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자비용으로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평소에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이자비용은 아낀 생활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안철수=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KDI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 있다.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가 0.26 ~ 0.36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25만 원을 받는다면 소비로 이어지는 지출이 6만원에서 9만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현재 서민 자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 사태 때 받았던 지원금 대출 상환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박정수=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지금 주장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살포의 내수 부양효과는 미미할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빚 부담이 늘고 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로 이어지고 국가채무도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경제 살리기 위한 효과적 재정 정책 방향은. △안철수=재정을 쓰더라도 물가안정이란 단기 정책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를 나누어주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한다. 주안점을 ‘소비 진작’이 아니라 ‘취약 계층’에 둬야 한다. 사회 취약층, 저소득층에 맞춰 고소득층에 지원될 수 있는 자금을 몰아줘야 할 것이다.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하면 그만큼 재정 건전성은 악화한다. △박진=지금은 단기적인 경제위기 상황이라기 보다는 농산물 등 생필품 가격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부각되는 국면이다. 농산물 수입확대 등 가격안정화 노력과 함께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단기적인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정수=경제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지원, 서비스업 선진화 등에 집중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덜어낼 부분은 과감히 들어내는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로 나타나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성장률 1.3% 가운데 내수 기여도가 0.7%p, 순수출 기여도는 0.6%p로 균형 잡힌 회복세라는 평가다. 수출 외에 내수에서도 이같이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면서, 소비 활성화를 명분으로 야권에서 주장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근원 물가가 3월에도 2.4%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자칫 물가만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4분기 내수회복세와 관련, "민간소비가 통신기기, 의류, 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됐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5% 정도였지만 1.3%로 나타나 소비와 투자, 수출이 골고루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 실장은 "우리 경제가 통상적으로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출하고 내수가 상당히 균형이 잡힌 회복세를 시현한 것이 긍정적"이라면서 "0% 성장 흐름에 상당히 묶여 있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1%를 크게 넘는 성장률을 보여 경제의 역동성이 재발현됐다"고 설명했다. 1·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대비 2.5% 증가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것을 놓고 성 실장은 "우리 국민의 구매력과 밀접하게 향후 내수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이 거시적으로 경기 성장세가 뚜렷해지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이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출 뿐 아니라 내수에서도 의미있는 성장세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과도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자극시켜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민생지원금 추진에 직접적인 대응은 피하면서도 "경제정책 관리에 있어 상당히 강한 회복세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소비나 내수 파트도 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회동에서도 25만원 지원금을 의제에 올리는 것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간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25만원 지원금 등 주요 의제에 결론부터 내고 만나자는 민주당의 요청에 의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회담을 하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충돌한 상황이다. 때마침 구체적 통계로 내수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전국민 지원금 지급 반대 명분은 확실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여권 일각에선 거대야당을 의식해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책의 큰 틀을 건드릴 수 있어 신중한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 "민생지원금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어도 막대한 추경 편성이 이제 막 살아나는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일 사회분야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는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다. 이 후보는 안 후보의 지적에 "재난지원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차등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안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2020년 OECD 자료를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세 나라 뿐"이라며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미국과 일본은 아무리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상황이라 비기축통화국인 한국과 다르다"면서 "그래서 OECD에서는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학재 전민경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관련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장에서 느낀 바는 지난 2020년 방식(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 모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려면 지급이 늦어지면 안된다. 실제 (신용카드·상품권 등을 통한) 지원금 지급까지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2021년 방식(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보다 2020년 전국민 방식이 훨씬 신속하다"고 했다. 게다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따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추가 지원, 지급 기준 경계에 있는 국민들의 불만 등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인정했다. 전 장관은 "지자체의 추가 지급은 지자체 권한이어서 어떤 곳은 지급하고 어떤 곳은 지급하지 않으니 중앙정부로선 곤혹스럽다. 지난해의 경우 가능한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받도록 했으나, 애초 정부가 설계한 것(전 국민 88%)보다 적은 83%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의 제기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전 장관의 발언은 "전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은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여당에선 이 후보가 꺼낸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2월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유례없는 2월 추경에다 수십조원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풀기라는 비판도 크다. 전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극복과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 주민 참여의 지방자치분권 정착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지금껏 지역소멸에 대한 정책·제도는 미온적이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선정, 올해부터 10년간 연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전 장관은 "보통교부세 외에 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방문 진료 사업, 마을 주치의 지원 등을 논의 중"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 과감한 특례를 주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위드코로나 실패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전 장관은 "병상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로서도 아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전 장관은 "(지금은) 병상 문제는 해결했고, 지속 가능하다"고 했다. 또 방역패스 시행에 제동을 건 법원 판단과 관련, 전 장관은 "정말 고심 끝에 시행한 것"이라며 "(방역패스 의무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방역당국이 몇가지 근거자료로 제시할 내용이 있어 즉시 항고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제도 안착을 위해 나아가고 있고 (1년 정도 지난) 지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없애는 것은 좀 빠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이 1차 수사권, 종결권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전 장관은 서울시의 1인 여성가구 안전망 등의 성과를 들면서 "경찰권과 자치행정 결합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전 장관은 올해 6월1일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지방선거 일정을 보면 현실적으로 나가서 후보로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우선이다. 개인적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관련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신용카드·상품권 등을 통한 실제 지원금 지급 관련 행정) 현장에서 느낀 바는 지난 2020년 방식(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 모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려면 지급이 지연되면 안된다. 실제 지급까지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2021년 방식(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보다 2020년 전국민 방식이 훨씬 신속하다"고 했다. 또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따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지급 기준 경계에 있는 국민들의 불만 등 행정·절차상 어려움도 크다는 것이다. 전 장관은 "지자체의 추가 지원은 중앙정부 입장에선 곤혹스럽다. 또 가능한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받도록 했으나, 애초 정부가 설계한 것(전 국민 88%)보다 적은 83%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의 제기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같은 전 장관의 발언은 "전국민에 주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은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여당에선 이 후보가 꺼낸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2월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례없는 2월 추경에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심성 돈풀기라는 비판도 크다.  행안부는 지난해 국민 83%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전 장관은 올해 6월1일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지방선거 일정을 보면 현실적으로 나가서 후보로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우선이다. 나의 개인적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로 미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새해를 맞아 전국민 재난지원금 띄우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3일 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및 증시대동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에 협조하느라 피해를 입은 특정인들, 특정그룹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신다"면서 "국가 재정을 통해 그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예산 정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가 재원 마련 등 현실적 이유로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입장 철회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 코로나19 재정 투입 규모가 작았다고 보고, 적극적 재정 투입을 계속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만 급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추경 규모에 따라, 정부와의 협조, 야권과의 조정 등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1월 추경 편성을 띄우고 있다. 의료 인프라 확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선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당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국정조사까지 운운하며 정부를 핍박하고 없는 돈을 내놓으라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은 취지로 썼다. 그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세입과 세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지는 국정운영 부적격 세력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며 대장동 게이트 이슈 전환과 매표를 위해 정부를 핍박한 것은 독재와 폭정의 모습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후보 때도 이 정도인데 만약 당선이라도 된다면, 국민 혈세와 국가재정은 이들의 쌈짓돈이 돼 정치적 사익에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한탕, 한 건의 낡은 정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정치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망국적인 포퓰리즘 추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방침 철회와 관련해 "당정이 모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후보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침 회의에서 "19조원의 세입추계가 있음에도 지금 여건상 바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 유예가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원래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6조원에서 예년 규모인 21조원으로 대폭 상향했다"며 "손실보상법에 2조4천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세입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현재 예산회계상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시점을) 조정한 것"이라며 "당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호되도록 하고, 위드 코로나가 가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1인당 30만~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추진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원 방식과 대상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해체론' 카드까지 내밀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예산 편성을 압박하던 기존 입장을 전격 철회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 수용의사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와 민주당이 월권 논란까지 일으킨 기재부 해체론과 특검 시간끌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발표문을 통해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 검토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 세수 19조원 용처와 관련해 소상공인 등 신속 지원, 지역화폐 추가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현 10만원) 대폭 상향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기재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손실보상이나 지역화폐 등 현실적인 피해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재부 해체론을 앞세워 정부 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정 간 갈등 심화로 확전되는 데 대한 부담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연일 기재부 해체론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 역시 야당 등으로부터 '벌써부터 점령군 행세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점도 이 후보의 입장 변화에 한몫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개편했는데, 이를 되돌려 예산 기능을 따로 떼어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내년 재집권 성공 시 아예 기능 축소를 포함해 기재부를 정부조직개편 1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이 후보는 또 대장동 특검도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선 검찰수사, 후 특검수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특검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후보와 민주당이 당정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사실상 거둬들이는 한편 대장동 특검 수용으로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