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가 보유한 등촌 사옥 및 부속건물이 매물로 나왔다. 본사가 충청북도 오송으로 이전한데 따른 것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8가길 8 소재 중앙회 사옥 및 부속건물을 매각키로 하고, 자산 매각주간사 선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삼정KPMG,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LL(존스랑라살)코리아, 에스원이 지원했다. 협회는 23일 이들의 프리젠테이션(PT)을 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통보키로 했다. 이번 매각 대상은 연면적 총 9778.10㎡ 규모다. 본관, 교육관, 기숙사, 경비실로 이뤄졌다. 중앙회 이전 계획에 맞춰 매매계약 후 2022년 말 이전 조건부다. 이번에 선정 된 매각주간사는 6개월간 매각 용역을 맡는다. 공정·신속한 매각 수행 및 매각가치 극대화가 주된 업무다. 관련 매물은 서울 9호선 등촌역 초역세권에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강북횡단선이 착공, 개통될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 여기에 등촌역 8번 출구 메디힐빌딩에 인접해 있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등촌중과 인접해있고 맞은 편에 백석초가 있어 학군 수요도 있는 곳이다. 인접한 곳에 주택재건축조합도 있어 개발에 대한 잠재 수요도 충분하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이 관건이다. 추가적인 개발 여력을 위해서다. IB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정부 등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정책이 개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 대상인 부지 자체는 9호선 초역세권에 있어서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공공기관과 민간인 농협·생산자단체 신년사 키워드는 공통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다. 지난해 이상고온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수급 불안을 겪어서다. 정부는 농업 체질을 바꾸는 중장기 관점에 무게를 둔 반면 농가는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책에 초점을 맞췄다. 농업 전문가들은 올해 농가 소득불안 및 소비자 가격불안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 물가 대응6일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신년사는 한목소리로 올해는 기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실제 지난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6도로 1973년 이래 1위다. 평년(23.7도)보다 1.9도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는 금(金)사과, 하반기는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증했다. 송미령 장관은 신년사에서 첫째 메시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먹거리 걱정을 않도록, 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상 기후로 농산물 수급 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역시 "2025년에는 환경 대변화, 기술 대변혁 시대에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생산자 단체들은 기후위기로 농가 수입이 흔들리는 점에 주목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핵심 메시지로 '농업인 실익 증진'을 꼽았다. 그는 "농업 소득 3000만원 초석을 다져야 하겠다"며 "수취가격 제고,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달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 대해 "지난 12월부터 지속된 환율 상승이 자재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농가경영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신년 첫 성명문으로 "정부와 국회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최흥식 회장은 "당장 올해 농업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자금,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등 주요 농식품 정책사업 예산 확보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 올해 농가 지원책 두고 갈등 심화농업 전문가들은 농촌이 당면한 복합 위기로 올해 정부와 농가 온도차는 더 커질 것으로 봤다. 내수부진, 고환율 등 농업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 농업인 피해 보상과 농산물 물가안정 달성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커질 것으로 봤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더욱이 농가 안정 방안이 담긴 양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4법'과 관련한 여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2025년 10대 농업 이슈 첫 번째로 "기후쇼크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주제로 꼽았다. 최정윤 연구위원은 "기상이변으로 농업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해 농가 어려움이 심화되고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생산자 단체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올해 10대 농정 이슈로 '종합적 안전망으로서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제일 주제로 꼽았다. 김상효 연구위원은 "내수불황이 지속되면 총 수요 판매 감소로 농가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 고환율 지속되면 수입물가가 상승해 에너지, 비료, 농기계, 사료 등 농업 투입재 비용도 상승해 농가소득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배치돼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처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처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용된지 약 2개월 만이다. 중소기업계가 그간 요구해왔던 유예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들은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불명확한 법 조항과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와 제조업, 건설, 도소매, 어업 등 다양한 업종 중소기업인, 771만개의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요구해왔다. 앞서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19와 3고 복합위기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예안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 유예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라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이들은 중처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부회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인데 중처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정해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간접 행위자인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처벌을 하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며 "사업주의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쉽게 예측 못해 중소기업 대표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헌법소원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들이 나눠 분담하고 중앙회는 일부 자문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부로 중처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 1차 판단(사전심사)을 통해 중처법이 헌법소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처법의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며 "만일 추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취지에 따라서 법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수원(경기)=장유하 기자】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도록 법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여야 합의 결렬로 유예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지만, 이들은 오는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중소기업 14개 단체는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모였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날 무산된 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두 번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 광주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는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 관련 비용과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현실에 고민과 불안감으로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중소 건설업체들은 법을 파악하고 건설현장에 적용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조차 몰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에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김선욱 삼부전력 대표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근로자와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모두가 동료인데 왜 그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누가 그걸 원하겠느냐"며 "중소기업인들에겐 법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중처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수원(경기)=장유하 기자】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도록 법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여야 합의 결렬로 유예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지만, 이들은 오는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중소기업 14개 단체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모였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날 무산된 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두 번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 광주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는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 관련 비용과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현실에 고민과 불안감으로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중소건설업체들은 법을 파악하고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조차 몰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에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김선욱 삼부전력 대표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근로자와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모두가 동료인데 왜 그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누가 그걸 원하겠느냐"며 "중소기업인들에겐 법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 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중처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업계 3500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를 촉구했다. 오는 2월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유예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호소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31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중처법 적용으로 사장이 구속되면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불구속이면 시름시름 망해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 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마저 고민인 상황"이라고 유예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모든 중소기업 사장들은 징역을 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경영을 해야하는 형편"이라며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느냐. 적어도 중처법을 유예해서 중소기업 사장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17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경제계가 마지막 보루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1000~5000여개 하청업체 노조와 매년 교섭을 하라는 법"이라며 "즉각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해온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을 하루빨리 일단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20~21일, 늦어도 28일(국무회의 개최일)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정치권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 "尹 거부권에 모든 것 달려" 12일 경제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악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한 만큼 재계가 앞장서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오는 15일에는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 부회장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조기에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7~8일 소요)으로부터 각각 4일,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은 정부 이송 후 15일 내에 행사돼야 한다. 이에 따르면 대략 11월 30일~12월 1일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잡혀 있어 이르면 20~21일, 늦으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28일께 거부권을 행사, 노란봉투법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엔 야권의 의석수 부족으로 가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년 내내 교섭하다 끝날 것"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이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임금·근로시간 등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면 모두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4000개가 넘는다"면서 "이들이 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극도의 혼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인 B사는 "아파트 건설의 경우 전기, 배관, 골조 등 각 분야에 걸쳐 협력업체 수백개사가 모여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들 노조가 파업할 경우 아파트 건설이 중단돼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업노조원 개개인의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다.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폭력행위를 할 경우 누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 손해배상 책정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배상 청구요건을 까다롭게 해 파업이 손쉬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 남용과 남발에 여지를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마지막 보루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1000~5000여개 하청업체 노조와 매년 교섭을 하라는 법"이라며 "즉각,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해 온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을 하루 빨리 일단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고려하면 빠르면 이달 20~21일, 늦어도 28일(국무회의 개최일)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정치권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경영계 "尹 거부권에 모든 것 달려" 12일 경제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고현 전무 등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악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한 만큼, 재계가 앞장서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오는 15일에는 경총 이동근 상근 부회장과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동근 부회장은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조기에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7~8일 소요)으로부터 각각 4일,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은 정부 이송 후 15일 내에 행사돼야 한다. 이에 따르면, 대략 11월 30~12월 1일까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있어 빠르면 이달 20~21일, 늦으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28일께 거부권을 행사, 노란봉투법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시엔 야권의 의석수 부족으로 가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년 내내 교섭하다 끝날 것"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이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면 모두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하청기업체가 4000여개가 넘는다"면서 "이들이 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극도의 혼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인 B사는 "아파트 건설의 경우 전기, 배관, 골조 등 각 분야에 걸쳐 협력업체 수백개사가 모여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들 노조가 파업할 경우 아파트 건설이 중단돼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업 노조원 개개인의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입증책임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다.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폭력행위를 할 경우, 누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 손해배상 책정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까다롭게 해 파업이 손쉬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 남용과 남발에 여지를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에너지 다이어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제6단체(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련), 시민단체, 백화점·편의점·프랜차이즈 협단체, 상인연합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해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일상 속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략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자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점의 에너지 절약 방안과 효과, 실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매장 내 18∼20℃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폐문 난방, 영업시간 외 진열장·간판·옥외조명 소등하기, 발광다이오드(LED) 등 고효율 조명 선택 등 상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10개 방안을 소개했다. 공단은 매달 4466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하는 203㎡ 규모의 상점이 10개 요령을 모두 실천할 경우 전기 사용량이 2666kWh로 40.3% 절감되며, 전기요금도 월 57만원에서 35만2000원으로 38.3%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남 등 주요 상권 상인연합회는 겨울철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 개문 난방을 자율 단속하고, 상인들 간 에너지 절약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전날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와 '에너지 절약 실천 공동이행 선언문'을 발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