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다.  이와함께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정무장관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 ‘예산배분·조정’ 기능 신설...인구통계 분석 기능 강화 새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던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도록 기능을 조정한다. 교육·노동·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기재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아동·노인(복지부), 일가정양립(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여가부)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인구 정책을 맡고 있던 각 부처의 기능도 개편된다.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재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신설하고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도 아울러 담당하게 된다. 또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도 설치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도 통계청으로부터 이관받는다.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신설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7월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 ■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인구정책 책임 권한 일원화 개정 법률에 따라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 폐지,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대통령 주재 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부총리)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 권한·책임을 일원화한다. 위원회 명칭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따라 사무기구는 폐지된다. 한편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와 함께 정무장관 신설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정무장관 신설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성이 커키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지난 5월 27일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어갈 우주항공청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는 오랜 기간 과학기술인들이 꿈꾸던 '한국판 나사(NASA)' 출범이 현실이 된 순간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감을 안고 지켜보았다. 공식적인 개청식은 3일 뒤 사천시에서 성대하게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그 중요성을 더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에서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비전과 더불어 대통령의 희망적인 메시지는 단순히 레토릭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 이번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번 개청식에 우주 관련 전문가들이 일부만 참석했다는 소식이 다소 마음에 걸린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초대받지 못한 것은 의아한 부분이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 100여명의 우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개청식 참석 여부를 물어본 결과 단 몇 명만 참석했다고 답했다. 개청식에 참석한 우주 관련 전문가 명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사천'이라는 지역적 한계와는 별도로 우주 관련 전문가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그들이 냈던 목소리를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인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예산과 계획이 있어도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내외 우주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연구 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항공우주국(NASA), 유럽우주국(ESA) 등 국제기구 및 선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 산업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다양한 연구 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과총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주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올해 벌써 두 번의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M2M Space Networking 포럼)'을 열었다. 이 외에도 6월 중순부터 개최 예정인 한·캐나다 학술대회(CKC), 한·유럽 학술대회(EKC), 한미 학술대회(UKC), 한·아시아 학술대회(AKC) 등에서 우주세션을 구성하여 우주항공청을 소개하고 자문형 네트워킹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정부의 높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이 더욱 번창하고,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란다. 관련 분야의 진일보한 업적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돈' 사건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그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라는 평결에 도달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심리 뒤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10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배심원단은 뉴욕 검찰이 제기한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성 추문을 피하려 성인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13만달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돈을 자신의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달하면서 공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장부에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게재했다. 배심원단이 단 10시간 만에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검찰이 제기한 34개 혐의가 쉽게 입증됐음을 시사한다.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형사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향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CNBC에 따르면 법률적으로는 향후 추이가 비교적 예측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선고가 남아있다. 배심원단은 평결 뒤 해산됐고, 이제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검찰과 트럼프 변호인단이 각자 형량을 제시하면 머천 판사가 이를 검토해 형량을 정한다. 트럼프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그는 현재 E급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주 법에서 가장 덜 심각한 중범죄다. 각 혐의마다 최대 4년 형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벌금, 배상, 기타 제한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지만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77세 고령이라는 점, 이전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트럼프의 교도소행을 면해줄 수도 있다. 걸림돌은 있다. 트럼프가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침묵 지시를 수차례 어겼고, 판사와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도 자주 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징역형이 선고되면 트럼프 변호인들은 형 집행 시기를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머천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뉴욕시 변호사인 마이클 배치너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머천이 집행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올해 액면분할을 실시한 상장사 10곳 가운데 9곳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가액을 낮춰 거래량을 늘리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에 따르면 올해 액면분할에 나선 상장사는 코스피시장 3곳, 코스닥시장은 7곳 등 모두 10곳(거래정지 제외)이다. 액면분할은 기존에 발행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나눠 발행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다. 자본금이나 재무제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당 가격이 낮아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업들의 기대와 다르게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들의 주가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액면분할 후 주가가 오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이날 5만2700원에 장을 마쳐 액면분할 기준가(6만7900원) 대비 22.38% 하락했다. BYC는 기준가 대비 -20.93%, 아세아제지는 -6.89%의 하락율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7곳 중에서는 6곳이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신흥에스이씨가 기준가(1만1240원) 대비 16.81% 빠지며 코스닥의 액면분할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어 동화기업 -14.72%, 에코프로 -8.02%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 밖외에 DH오토웨어(-7.66%), LK삼양(-3.15%), 싸이버원(-3.07%) 등도 기준가 대비 주가가 내렸다. 액면분할 이후 주가가 오른 곳은 인카금융서비스가 유일하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이날 기준가(4900원) 대비 22.85% 오른 602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액면분할 만으로는 주가 부양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 하루이틀 주가가 '반짝' 상승할 수는 있지만 결국 밸류에이션에 맞춰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은 "액면분할로는 주가 부양에 대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유동성 증대에 따른 주주 분산효과 등을 노리고 상장사들이 액면분할을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에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안 좋은 기업들이 주가를 띄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더 부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기도 한다"며 "액면분할을 결정했다고 해서 호재로 판단해 무조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액면분할을 할 경우 주주들의 구성이 기관에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프리즘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는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는 점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주주 구성이 기관 투자자 위주에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올해 액면분할을 실시한 상장사 10곳 가운데 9곳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가액을 낮춰 거래량을 늘리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에 따르면 올해 액면분할에 나선 상장사는 코스피시장 3곳, 코스닥시장은 7곳 등 모두 10곳(거래정지 제외)이다. 액면분할은 기존에 발행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나눠 발행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다. 자본금이나 재무제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당 가격이 낮아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업들의 기대와 다르게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들의 주가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액면분할 후 주가가 오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이날 5만2700원에 장을 마쳐 액면분할 기준가(6만7900원) 대비 22.38% 하락했다. BYC는 기준가 대비 -20.93%, 아세아제지는 -6.89%의 하락율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7곳 중에서는 6곳이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신흥에스이씨가 기준가(1만1240원) 대비 16.81% 빠지며 코스닥의 액면분할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어 동화기업 -14.72%, 에코프로 -8.02%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 밖외에 DH오토웨어(-7.66%), LK삼양(-3.15%), 싸이버원(-3.07%) 등도 기준가 대비 주가가 내렸다. 액면분할 이후 주가가 오른 곳은 인카금융서비스가 유일하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이날 기준가(4900원) 대비 22.85% 오른 602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액면분할 만으로는 주가 부양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 하루이틀 주가가 '반짝' 상승할 수는 있지만 결국 밸류에이션에 맞춰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은 “액면분할로는 주가 부양에 대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유동성 증대에 따른 주주 분산효과 등을 노리고 상장사들이 액면분할을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에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안 좋은 기업들이 주가를 띄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더 부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기도 한다”며 “액면분할을 결정했다고 해서 호재로 판단해 무조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액면분할을 할 경우 주주들의 구성이 기관에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프리즘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는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는 점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주주 구성이 기관 투자자 위주에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중소 가맹본부 재직자들에게 무료로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2025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과 관련, 내년도 교육 수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협약기업과 교육 참여자(본사 재직자), 인사·교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요구사항, 의견 등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 및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 중인 요구조사의 일환이다. 요구조사는 기업들의 요구를 내년 훈련계획에 반영, 본사 재직자들에게 직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후 협회는 정부 각 부처의 중장기 육성계획과 업무계획, 프랜차이즈 산업과 연관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문헌조사도 함께 실시해 교육 완성도를 높인다. 전문가 자문회의, 훈련과정 개발, 수요조사 등도 연내 실시해 2025년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중소 가맹본부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협약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분야 교육 수행기관으로서, 2015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0여개 기업 재직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680명의 재직자에게 18개 과정 34회차 교육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수행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교육 희망 기업은 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협약서를 다운받아 날인 후 제출해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포털에서 '프랜차이즈 재직자 교육'으로 검색해도 접속할 수 있다. 단, 협약기업은 고용보험 납입 사업장만 가능하며, 교육대상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대표자 교육 희망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급여형 대표자만 가능하다. 수강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교육은 서울 강서구 SBA 글로벌마케팅센터 교육장 등에서 1~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1개 기업당 신청자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출장 교육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교육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7일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추천 대학 공모를 전문가 참여하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진행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엔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면서 의대 설립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처럼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만일 국립의대가 계획대로 설립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과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추천해야 한다"면서 "촉박한 일정이어서 공모 방식을 통해 추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통합 의대 방식은 법 제정 등 많은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고, 양 대학의 통합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촉박한 현 일정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통합국립의과대학 추진 입장에서 단일 의과대학 추진으로 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의 전남 신설 약속 직후 3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국립의과대학 추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전남에 의대 설립', '단일 의과대학 추진' 등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소개했다"면서 "그리고 이틀 후 곧바로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전남에 의대 설립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촉박해졌다. 정부 요구에 맞춰 빨리 추천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공모 철회를 요구하지만, 공모를 통한 추천 대학 선정 방식을 대체할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겠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도에서 정해 신청하도록 했고, 교육부가 공모 방침을 밝히지도 않았으므로, 신청서를 받을 리 만무하다"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통한 추천 대학 선정은 적법 타당하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업체를 위탁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용역 추진 과정에서 양 대학과 도민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균형 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민의 건강권 및 지역 발전과 관련된 특단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까지 숱한 난관을 함께 헤치며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어온 200만 도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번 국립의대 신설도 화합과 단결을 통해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을 위한, 도민의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되도록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3일 상연재 시청역점 별관에서 ‘2024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빅똑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관광벤처기업,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빅똑컨 사업 소개와 더불어 관광개발정책과 주요 관광 트렌드 등 최신 관광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강연도 준비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공개된 사업설명회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빅똑컨 사업은 지난 4년간 총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12개 지자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총 115개의 지자체별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심층 맞춤형 컨설팅(8개)과 성과분석(2개) 분야 총 10개 사업을 선정한다. 데이터 기반 현황 분석, 추진 단계별 컨설팅 및 멘토링단 자문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사업 제안, 대내외 협업 강화로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모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5일부터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 가능하며, 오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2주간 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구감소·관심 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4곳, 하반기 6곳 등 총 10개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에 나서는 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 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취약 분야 개선 및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 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중앙정부 재원의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가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우발 채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을 확대 운영하고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자치단체의 우발채무는 보증채무 1조원, 의무부담 채무 2조원 등 총 3조원에 이른다. 이중 자치단체 28개 사업 2조2000억원 규모가 향후 우발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을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또는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상환 등 의무가 발생해 우발채무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타당성조사분야, 법률분야)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도로 및 산단조성 등 우발채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단체 사업부서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중점 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해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