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안정한 전월셋값을 잡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177석의 거대 여당이 뒤를 받쳐주고 있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법안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도 재추진될 전망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임대차보호 3법' 재추진을 위해 지난달 15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의 하한선과 시행지역 선정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시행 시 신고 정보의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도 연구에 포함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면서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도입 추진을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도 임대차보호 3법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례대로 비율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의석을 배분할 경우 총원 30명의 국토위는 여당 의원만 18명이 돼 야당의 반대에 상관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지난해 8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시행에 의지를 보이고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부동산업자들이 반대해온 명분 중 일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도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가 오른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세율과 인상폭 일부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도 이번 국회에서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의 상정도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논의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기조는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 비율이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콧대 높은 서울 강남 집주인들도 선호하는 제도가 '상생임대'다. 전월세값 폭등기 였던 문재인 정부 말기에 세입자들의 전세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집주인이 받는 세제 혜택도 상당해서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주택 처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강남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전세 주다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면 최고 아닐까. '지방 알부자'들 관심이 높은 이유다. 다만 '2년 실거주 예외'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의외로 제도가 복잡해 실수사례도 빈번하다.  2년 실거주 의무없는 '상생임대'…26년말까지 상생임대제도는 2021년 12월 도입됐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값이 폭등하자 내놓은 전세값 안정책이다. 처음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었다. 직전 계약 대비 5%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를 2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거주 2년 요건 가운데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폭 완화돼 9억원 기준은 아예 폐지됐다.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요건도 완전히 사라졌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됐다.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31일까지였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2026년12월31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됐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을 끝내고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조건만 맞추면 양도세 비과세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크다. 예를 들면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12억원 아파트를 매수한 후 상생임대조건을 지켜서 올해 18억원에 매도한다고 하자.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았어도 양도세(지방세 포함)가 3441만원 나온다. 만약 상생임대를 인정받지 못하고 매도를 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지 못해 양도세가 2억320만원 가량 된다. '세테크'로 인기를 끌만하다.  '갭투자' 승계 계약…특례 적용 안돼 상생임대제도는 전세시장 안정이 최우선 목적이다. 따라서 임대기간 2년, 5% 초과 않는 임대료 등의 요건 충족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예를들면 개나리씨는 2018년 2월 조정대상지역에서 A주택을 9억원에 매입했다. 2022년 12월 A주택에 대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3년 12월 조기전출했다. 개나리씨는 2024년 5월 A주택을 매도했다. 상생임대제도 혜택을 받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예상했던 개나리씨는 46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상생임대차 계약 2년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다. 국세청 양도세 실수사례에 제시됐다. 전세를 안고 매수할 경우엔 까다롭다. 임차인(세입자)은 그대로인데 집주인만 바뀌는 것이다. 이른바 '갭투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세법상 '직전 임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계약 끝난 후 새 계약을 체결해 해당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후, 다음 전세계약을 맺을 때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 인상으로 2년 계약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채를 상생임대했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1세대1주택 특례다. 임대 개시일 현재 다주택자라면 상생임대주택의 양도 때 반드시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해야 거주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거주 주택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새 거주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내놓은 사례를 보자. 위대한씨는 2018년1월 C임대주택을 매수·임대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D 거주주택을 매수해서 살았다. 2022년 5월 2년 이상 거주하던 D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11억원에 E주택을 매수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4년 8월 E주택을 13억원에 매도했다. 위대한씨는 E주택 양도 후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관할세무서는 5500만원을 부과했다. 양도세 부과 근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의할 부분은 세입자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다. 이때도 종전보다 전세금을 더 받으면 안된다. 세입자 사정으로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종전과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새 계약은 종전 계약의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 세입자를 보호해야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손님들이 과거 입주장 효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찾아오는데 전세가가 모두 올라가고 있다. 그런 분들께 일일이 설명해드려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난감한 상황이다. 애초에 전세매물이 나와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텐데 매물이 거의 없다." ■사라진 입주장 효과20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공인중개사 A씨는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올파온)이 '입주장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입주장 효과란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입주장 효과가 뚜렷했던 지난 2019년 초 입주한 헬리오시티(9510가구)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헬리오시티의 입주를 앞두고 전세가율은 50%를 밑돌았고 인근 아파트 전세와 매매 시세를 모두 낮췄다. 그러나 올파온의 입주를 앞두고는 강동구 일대에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올파온의 입주권과 전세가격도 연일 상승중이다. 특히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파온 전용134㎡의 입주권 또한 지난 25일 33억3746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세매물이 없는 이유를 두고 입주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율이 높은 이유로는 실거주의무를 지목한다. 실제로 올초 실거주의무 적용이 3년 유예됐지만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은 적다. 임대인은 최초 입주 가능일 3년 뒤까지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실거주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특히 세입자가 전세 2년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2+2)을 청구할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 ■'얼죽신' 열풍도 매물품귀 한몫 올파온의 전세 매물은 2666건(20일 기준)으로 전체 1만2032가구의 22% 수준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보통 전체 가구의 50% 정도가 전세 매물로 나온다고 진단하는데 올파온은 이의 절반에도 못미친다.지난해 입주한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는 입주 당시 1424건(지난해 8월1일)이 매물로 나왔는데 47% 수준이었다. 또 다른 둔촌동 공인중개사 B씨는 "실거주의무가 유예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거주의무 3년을 먼저 채우고 향후에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과거에 비해 뚜렷해진 신축 선호 현상도 입주장 효과를 무력화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과거 입주장효과를 보였던 헬리오시티 입주때와는 달리 공급물량이 적어진 탓도 영향이 크다. 헬리오시티가 입주한 2019년의 공급물량은 4만7225가구가 넘었지만 올해 신축물량은 1만9923가구에 불과하다. 올해에 비해 늘어나는 내년의 공급물량도 3만5582가구 수준인데 2019년의 물량과는 차이가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현재 전세매물을 내놓은 사람들마저 앞으로 발생할 법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신축선호 현상이 뚜렷해져 당분간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둘 다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님들이 과거 입주장 효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찾아오는데 전세가가 모두 올라가고 있다. 그런 분들께 일일이 설명해드려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난감한 상황이다. 애초에 전세매물이 나와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텐데 매물이 거의 없다.” ■사라진 입주장 효과…원인은 실거주의무 20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공인중개사 A씨는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올파온)이 ‘입주장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입주장 효과란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입주장 효과가 뚜렷했던 지난 2019년 초 입주한 헬리오시티(9510가구)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헬리오시티의 입주를 앞두고 전세가율은 50%를 밑돌았고 인근 아파트 전세와 매매 시세를 모두 낮췄다. 그러나 올파온의 입주를 앞두고는 강동구 일대에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올파온의 입주권과 전세가격도 연일 상승중이다. 특히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파온 전용134㎡의 입주권 또한 지난 25일 33억3746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세매물이 없는 이유를 두고 입주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율이 높은 이유로는 실거주의무를 지목한다. 실제로 올초 실거주의무 적용이 3년 유예됐지만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은 적다. 임대인은 최초 입주 가능일 3년 뒤까지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실거주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특히 세입자가 전세 2년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2+2)을 청구할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 ■'얼죽신' 열풍도 매물품귀 한몫 올파온의 전세 매물은 2666건(20일 기준)으로 전체 1만2032가구의 22% 수준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보통 전체 가구의 50% 정도가 전세 매물로 나온다고 진단하는데 올파온은 이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지난해 입주한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는 입주 당시 1424건(지난해 8월1일)이 매물로 나왔는데 47% 수준이었다. 또 다른 둔촌동 공인중개사 B씨는 “실거주의무가 유예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거주의무 3년을 먼저 채우고 향후에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과거에 비해 뚜렷해진 신축 선호 현상도 입주장 효과를 무력화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과거 입주장효과를 보였던 헬리오시티 입주때와는 달리 공급물량이 적어진 탓도 영향이 크다. 헬리오시티가 입주한 2019년의 공급물량은 4만7225가구가 넘었지만 올해 신축물량은 1만9923가구에 불과하다. 올해에 비해 늘어나는 내년의 공급물량도 3만5582가구 수준인데 2019년의 물량과는 차이가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현재 전세매물을 내놓은 사람들마저 앞으로 발생할 법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신축선호 현상이 뚜렷해져 당분간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둘 다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7억원 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5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지·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대상 25개(공공분양 제외)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단지는 아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1~2억원의 시세차익에도 5년의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 반면 수십억원의 로또 단지는 거주의무가 없는 기현상(?)도 발견됐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되면 거주의무가 없는데 분양승인을 내주는 지자체 재량권으로 결정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에도 실거주의무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지자체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상제 3대 규제...거주의무만 지자체 재량 관련 법을 보면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3대 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그것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규제지역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올해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모두 10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의 경우 2023년 4월 이전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됐다. 즉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전매제한도 지자체가 임의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실거주의무는 여전히 지자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 이면 3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각각 3년·2년이다. 민간택지나 공공택지나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될 때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청약에 앞서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거주의무 기간의 경우 결국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주변 시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딸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상제 단지 25곳… 절반 '거주의무 없어' 올해 1~9월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단지 25곳을 분석한 결과 52%인 13개 단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된 이유로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로또 단지로 청약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시세차익이 디에이치 방배는 6억원, 청담 르엘은 10억원 가량이지만 지자체 판단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전용 84㎡ 최고가 기준 분양가격은 디에이치 방배 22억4450만원, 청담 르엘 25억4570만원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고,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아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권서 공급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등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9월까지 평택·화성·파주시 등에서 15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 이지더원' 등 6개 단지가 실거주의무가 없었다. 반면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등은 5년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한다. 인천에서는 올 들어 9개월 동안 검단과 영종 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개 단지 청약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5개 단지 모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4억9800만원에서 5억6100만원이다. ■로또 거주의무 없고, 2억 차익은 '5년 거주' 실거주의무는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놓고 분양가와 시세를 비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단지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강남권 로또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이 많게는 수십억원이다. 반면 2~3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의 거주의무는 5년이다. 5억원 로또로 관심을 모은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역시 가장 긴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로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강남권의 경우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에도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자체 재량권에다 택지별로 거주의무 기간이 다르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강남권 로또 단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주의무를 적용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 시세가 낮은 단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규제가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현 정부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된 반면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즉 3년간 임대를 준 후 분양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의 경우 '2+2'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며 "3년 뒤 대혼란은 불가피 하고, 정부나 정치권도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주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입주시점부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한 규정이다. '3년 유예'만 됐을 때 제도 큰 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옛 정부 때 도입한 실거주의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시한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7억원 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5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지·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대상 25개(공공분양 제외)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단지는 아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1~2억원의 시세차익에도 5년의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 반면 수십억원의 로또 단지는 거주의무가 없는 기현상(?)도 발견됐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되면 거주의무가 없는데 분양승인을 내주는 지자체 재량권으로 결정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에도 실거주의무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지자체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상제 3대 규제...거주의무만 지자체 재량 관련 법을 보면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3대 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그것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규제지역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올해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모두 10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의 경우 2023년 4월 이전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됐다. 즉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전매제한도 지자체가 임의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실거주의무는 여전히 지자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 이면 3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각각 3년·2년이다. 민간택지나 공공택지나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될 때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청약에 앞서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거주의무 기간의 경우 결국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주변 시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딸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상제 단지 25곳...절반 '거주의무 없어' 올해 1~9월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단지 25곳을 분석한 결과 52%인 13개 단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된 이유로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로또 단지로 청약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시세차익이 디에이치 방배는 6억원, 청담 르엘은 10억원 가량이지만 지자체 판단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전용 84㎡ 최고가 기준 분양가격은 디에이치 방배 22억4450만원, 청담 르엘 25억4570만원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고,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아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권서 공급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등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9월까지 평택·화성·파주시 등에서 15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 이지더원’ 등 6개 단지가 실거주의무가 없었다. 반면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등은 5년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한다. 인천에서는 올 들어 9개월 동안 검단과 영종 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개 단지 청약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5개 단지 모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4억9800만원에서 5억6100만원이다.   ■로또 거주의무 없고, 2억 차익은 '5년 거주' 실거주의무는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놓고 분양가와 시세를 비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단지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강남권 로또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이 많게는 수십억원이다. 반면 2~3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의 거주의무는 5년이다. 5억원 로또로 관심을 모은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역시 가장 긴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로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강남권의 경우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에도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자체 재량권에다 택지별로 거주의무 기간이 다르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강남권 로또 단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주의무를 적용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 시세가 낮은 단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규제가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현 정부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된 반면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즉 3년간 임대를 준 후 분양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의 경우 ‘2+2'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며 ”3년 뒤 대혼란은 불가피 하고, 정부나 정치권도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주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입주시점부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한 규정이다. '3년 유예'만 됐을 때 제도 큰 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옛 정부 때 도입한 실거주의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시한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국민평형(84㎡)이 47억원이면 착한 가격이다. 압구정 신현대는 50억, 52억도 아무렇지 않게 부른다. 엊그제도 32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35억을 부르더니 어렵다고 하자 전화를 안 받는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원래 살던 분들이 눌러앉고 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더 건물 상태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다가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쓴거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B공인중개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된 서울 강남일대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동반상승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무엇보다 집을 내놓은 집주인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이 감지됐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만난 A중개사는 "지금도 거의 다섯명 정도가 사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소유주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며 "전화를 안 받거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인근 단지에서 최근 거래가 체결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했다. 실제 인근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는 올해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대1·2차 전용면적 160㎡가 지난달 31일 71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7월 31일에도 이 단지 196㎡가 90억원에 실거래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는 반면 물량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강남권에서도 가장 거래가 빈번한 단지에 속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헬리오시티 84㎡이 25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며 "가격은 계속 오름세일 테지만, 물량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4월은 돼야 매물이 늘면서 입맛에 맞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 분위기는 전월세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역세권 대단지 중에서도 신축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는 더 컸다.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신축 대단지를 분양 받고 지난달 말 부동산에 전세로 집을 내놨다는 30대 시민은 "전세를 내놓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전세값 상승폭이 줄면서 하루에도 수십통씩 가격을 낮춰 달라는 문의가 있지만 가격을 내릴 생각은 없다"며 "교통도 편하고 학군도 좋은 것을 감안하면 굳이 가격 내리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거주의무가 없는 해당 단지는 지난 6월 조합원 입주를 시작한 상태로 내달 일반분양자 입주가 시작된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 계약 연장을 선택하는 세입자들도 나타났다.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매매는 물론 전월세를 찾는 수요도 급증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전세가격 상승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은마 아파트 전용 76㎡(31평)은 전세가 전년 대비 2~3억원 올라서 6억5000~7억원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다 쓰고 새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올린다"며 "그래도 사람들이 찾는다"고 전했다. 그나마 인근 단지보다 전세가격이 저렴한 게 이유라는 설명이다. 다만 강남3구 내에서도 단지별 표정은 엇갈렸다. 재건축이 임박한 단지의 경우 역세권 대단지라고 해도 계약 도중 이사해야한다는 우려에 전월세 거래와 가격은 주춤했다. 강남권 신축 단지의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는 것도 일시적인 거품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서초구 반포동의 신축 대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에 한강변 아파트도 있고 대단지도 있는데 신축이라고 해도 가격이 너무 세다"면서 "신축 분양 때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지만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전세문의는 많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평형(84㎡)이 47억원이면 착한 가격이다. 압구정 신현대는 50억, 52억도 아무렇지 않게 부른다. 엊그제도 32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35억을 부르더니 어렵다고 하자 전화를 안 받는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원래 살던 분들이 눌러앉고 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더 건물 상태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다가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쓴거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B공인중개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된 서울 강남일대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동반상승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무엇보다 집을 내놓은 집주인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이 감지됐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만난 A중개사는 "지금도 거의 다섯명 정도가 사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소유주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며 "전화를 안 받거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인근 단지에서 최근 거래가 체결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했다. 실제 인근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는 올해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대1·2차 전용면적 160㎡가 지난달 31일 71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7월 31일에도 이 단지 196㎡가 90억원에 실거래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는 반면 물량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강남권에서도 가장 거래가 빈번한 단지에 속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헬리오시티 84㎡이 25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며 "가격은 계속 오름세일 테지만, 물량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4월은 돼야 매물이 늘면서 입맛에 맞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 분위기는 전월세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역세권 대단지 중에서도 신축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는 더 컸다.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신축 대단지를 분양 받고 지난달 말 부동산에 전세로 집을 내놨다는 30대 시민은 "전세를 내놓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전세값 상승폭이 줄면서 하루에도 수십통씩 가격을 낮춰 달라는 문의가 있지만 가격을 내릴 생각은 없다"며 "교통도 편하고 학군도 좋은 것을 감안하면 굳이 가격 내리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거주의무가 없는 해당 단지는 지난 6월 조합원 입주를 시작한 상태로 내달 일반분양자 입주가 시작된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 계약 연장을 선택하는 세입자들도 나타났다.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매매는 물론 전월세를 찾는 수요도 급증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전세가격 상승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2년)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연장시 임대료는 기존임대료의 5%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은마 아파트 전용 76㎡(31평)은 전세가 전년 대비 2~3억원 올라서 6억5000~7억원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다 쓰고 새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올린다"며 "그래도 사람들이 찾는다"고 전했다. 그나마 인근 단지보다 전세가격이 저렴한 게 이유라는 설명이다. 다만 강남3구 내에서도 단지별 표정은 엇갈렸다. 재건축이 임박한 단지의 경우 역세권 대단지라고 해도 계약 도중 이사해야한다는 우려에 전월세 거래와 가격은 주춤했다. 강남권 신축 단지의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는 것도 일시적인 거품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서초구 반포동의 신축 대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에 한강변 아파트도 있고 대단지도 있는데 신축이라고 해도 가격이 너무 세다"면서 "신축 분양 때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지만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전세문의는 많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1.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 39㎡를 일반분양 받은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서 전세를 놓을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공인중개사는 "전용 39㎡ 경우 올 4월 4억원이던 전세시세는 최근 5억원까지 올랐다"며 "호가는 6억원까지도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입주가 시작되는 연말 전세가격이 더 오를지 떨어질지 판단이 서질 않아 고민하고 있다. #2.예비신혼부부 B씨는 지난달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 전용 49㎡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가점이 6점이었지만 만점(10점)이 커트라인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B씨는 "장기전세 당첨을 너무 바랐는데 아쉽다"며 "이번에 지원을 하면서 둔촌주공에 관심이 생겨 민간 전세라도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소형 평형에 대한 임대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대단지 신축 선호가 커진 데다 최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대단지 입주로 전세값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값이 오르면서 연말 입주를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눈치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2' 서류심사대상자 통지됐다. 전용 49㎡, 59㎡ 모두 서류심사 대상 커트라인은 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거주 기간(최대 5점)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최대 5점) 2가지 기준이 점수다. 서류심사대상자는 총 434명이다. 지난달 23일 300가구 입주자 모집에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1만7000여명 이상 탈락한 셈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장기전세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C공인중개사는 "장기전세주택을 지원했다 떨어진 예비신혼부부가 연락하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올 초 대비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가는 올랐다. 현재 전세가격 호가는 전용 59㎡ 7억5000만원 이상, 전용 49㎡ 5억5000만원 이상, 전용 39㎡ 5억원 이상 정도다. 지난 4월 대비 5000만~1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신흥공인중개사사무소 이용택 대표는 "당초 입주장이 다가올수록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른 매매가 상승세와 함께 올랐다"며 "올 초 유동성 확보 문제로 빠르게 전세계약한 집주인들은 억울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찾는 세입자들은 소형, 저가 위주 전세 매물을 찾는 분위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적용되는 전세 매물을 찾는 경우도 있다. 전용 39, 49㎡가 4억원대에 전세 실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올 4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 5억원 이하 기준에 맞춰졌다. 또 향후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해 4년간 살 신축을 찾는 신혼부부, 30대 세입자도 많은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오는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입주장을 앞두고 집주인은 전세매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전 최대한 전셋값을 올려 받으려는 반면 세입자들은 본격적인 입주장인 내년까지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팽팽할 것으로 봤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층, 향 대신 가격을 중시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현재 시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이 70%에 이르면서 청약시장으로 실수요자 유입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높아진 전세값으로 인해 오히려 신규 분양 물량을 선점하는 것이 낮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2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52.95%)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2.17%다.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9.22%p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도 단위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경북이 76.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72.53%, 충북 71.7%, 강원 71.61%, 충남 71.28%, 경남 70.75%, 전북 70.54% 등 지방 7개도는 모두 70% 이상의 전세가율을 보였다. 지방 광역시 역시 울산 68.51%, 광주 66.99%, 대전 65.39% 등으로 70%에 근접한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전세가율 상승으로 청약시장으로 수요자 유입도 늘고 있는 추세다. 올 상반기 지방의 분양 물량은 3만7882가구다. 이중 24만60008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이는 수도권 2만3061가구 공급에 15만10004건의 청약 접수건보다 9만4000건 이상 청약 접수가 더 이뤄졌다. 향후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 상승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임차인이 한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셋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24%로, 전월 대비(0.17%) 상승폭이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가율 고공행진이 지속될 경우 가격 상승 전환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방 전세 수요자들의 매매 전환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