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전 연인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내가 죽으면 평생 후회 안 하나 지켜보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끊임없는 연락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B씨는 A씨와 다시 교제를 이어가다 5월 재차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이틀간 여러 번의 전화와 310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B씨의 집 현관과 직장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 직장 주변에서 대기 △전화와 메시지 전송 △꽃 등의 물건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기간이 총 8일로 비교적 짧고 2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돼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은 실형 선고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1심 판결 2621건 중 실형이 나온 경우는 453건(17%)에 불과했다. 862건(32%)이 집행유예였고,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양형 기준을 신설한 상태다. 이 기준은 지난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새 양형기준에는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 흉기 소지 시 최대 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토킹 기간이 길거나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 징역형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만 벌금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피해자가 집을 옮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중 처벌하고, 공탁금이 있어도 선처는 어렵도록 규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촬영물을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동일)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전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C씨에게 전송했다. C씨는 두 사람과 모두 아는 인물이었다. 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 둔 모임 관리 앱에 C씨를 초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와 합의할 의사가 모두 없음을 밝혔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를 법정 구속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의 변호인이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 변호사 노모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허웅 측은 노씨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비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허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보도한 기자 이모 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허웅은 지난 6월 말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을 성폭행했다고 고소를 당한 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전모씨를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지난달 20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웅 측은 A씨의 변호인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라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허웅을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며 지난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전씨를 지난달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했는데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허웅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팬들과 대중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라면서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 전 연인 A씨를 협박·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웅은 지난 6월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허웅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8년 말쯤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2021년 말 헤어지기까지 A씨가 두 번 임신을 했으나 모두 중절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웅 측은 “A씨가 허웅에게 3억원을 요구하며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 SNS, 유튜브, 소속 구단 등에 폭로하겠다고 공갈 및 협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이별 후 허웅을 수차례 스토킹했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자백한다는 입장이지만 무고죄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며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백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고, 무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송 기자 출신인 A씨는 백씨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 등 사적인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한 바 있다. 이에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해당 자서전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고소했는데, 검찰은 A씨가 직접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위약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선수 허웅(31)이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하며 양측이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A씨 측이 금전 요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4일 MBN에 따르면 A씨 측은 금전 요구와 관련해 "3억원 요구는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이후에도 함께 여행을 가고 꽃다발 선물까지 받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2021년 5월29일과 2021년 5월31일 3억원을 요구했으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지난 2021년 6월14일 허웅이 보낸 것이라며 '항상 내가 옆에 있으니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We are the one(우리는 하나)'라고 적힌 카드와 꽃다발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에 적시된 두 차례의 공갈로 허웅이 고통받았다면 이후 여행을 가거나 꽃을 선물하는 게 상식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A씨 측은 2021년 7월10일 허씨와 A씨가 서울 모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하며 "금전 요구는 두 번의 인공임신중절을 한 것에 대한 허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연인들의 다툼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MBN을 통해 "A씨가 허웅에게 금전을 취할 목적으로 긴 시간 동안 협박을 해 온 것인지 아니면 허웅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인지 잘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태를 두 차례나 해야 했던 A씨가 결혼도 거절당하자 느꼈던 참담함에 더해 이제는 케타민 투약,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돼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웅 측은 "최근까지도 A씨의 금전 요구가 있어 왔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표명했다. 앞서 허웅 측은 지난달 29일 "현재 상대방(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관해서는 수사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로 대응 중"이라며 "상대방의 사실무근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입장을 내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국가대표 선수와의 친분을 주장하며 전 연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잠적한 전직 축구선수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뉴스핌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 총 19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돈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않자 B씨는 지난 2022년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B씨는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나아간 후 A씨가 변제할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는데, 당시 A씨의 계좌 잔고는 17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국내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한 선수 출신으로 입단해 해당 연도 대회에 출전했다. A씨는 전 국가대표 선수와 친분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 손흥민 선수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손흥민 형과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하고, 지동원 선수와 같은 전남 유스 출신으로 큰 금액으로 금전 거래를 하며 서로 도움을 줬다고도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와 지동원 선수 측은 A씨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흥민 선수는 매니저를 통해 "사진을 찍은 날 처음 뵙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동원 선수도 "A씨와 고등학교 동창인 것은 맞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몇 년 전부터는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A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