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가 과거 단속에 적발되고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소재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경찰의 불기소 공문을 전달받은 강남구청은 이 업소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의혹이 제기된 이 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걸렸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이 주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7조1항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가 문이 닫혀 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진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 대해 친목 모임 후 기념으로 찍은 것이며,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실내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의혹 제기 당시 공개된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민주당 측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친목 모임일 뿐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사진 공개가 있기 전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청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을 현장점검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22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단란주점을 찾아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구청과 경찰은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가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경찰 지휘부 사건 재판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최근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추가 언급 없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요청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일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다섯 명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계장은 당시 상관이었던 윤 전 조정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며 "국수본에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통화에서 윤 전 조정관이 "청장님께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 전달됐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과 지시가 내려졌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또 이 전 계장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방첩사가 누구를 체포하러 간다고 생각했는지 묻자 "국회에 출동하니 국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국회의원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체포 활동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방첩사가 자기들의 업무 관련해서 출동하는데 그에 대해 우리 보고 지원해달라며 인솔해달라고 하기에 국회에서 안내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논란'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를 본격화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 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다. 당초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됐다. 윤리감사관실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윤리감사총괄심의관과 윤리감사1·2심의관과 윤리감사1담당관이 있다. 법관에 대한 비위사항을 조사하는 1심의관에서 지 부장판사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사항이나 법관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실내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공개된 유흥업소 내부와 비슷해 보이는 공간에서 촬영된 것으로, 민주당 측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과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에 앞서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번째 공판기일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불거진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상 출입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다. 그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이어진 취재진의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느냐', '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탈당 관련 직접 밝힐 입장 없나'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재판에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참모장은 계엄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특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 함께 있던 인물이다. 검찰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국회의원이 맞나"라고 묻자 박 참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당일) 많은 정당 중 특전사 병력이 민주당사로만 가는 게 의아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 참모장은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통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최근 제기된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최근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을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 부장판사는 사법부를 향한 외부의 압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찍혔다고 주장하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룸살롱 내부 사진 2장도 함께 배포했다. 지 부장판사는 오후 재판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진 룸살롱 술접대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내란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시작하면서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거 같다"며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거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저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의혹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을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흔들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돈은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