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만으로 존재하는 유령회사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15일 유근우(예보 퇴직), 진대권(정리금융공사 퇴직), 김기돈(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조정호(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 채후영(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 허용(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씨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확인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7차 명단을 발표했다. 또 뉴스타파는 ICIJ와 함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소싱하기로 했다. 이는 대중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이다. ICIJ는 버진아일랜드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10만여개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정보를 세계 모든 사람이 접근해 검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데이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해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뉴욕=정지원특파원】미국 정부가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극약처방’에 전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해버리는 부실채권 정리 기구인 정리신탁공사(RTS)의 설립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금융 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월스트리트에서는 금융 부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이같은 기구 설립 촉구하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자신의 저서 ‘격동의 시대’를 통해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RTC의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 역시 “정부가 나서 6조달러로 추정되는 모기지채권 중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현재의 금융위기 확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시장은 일단 RTS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불확실성’을 상당 부문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자본을 투입하는 ‘땜질식’ 구제책보다는 부실 처리 시스템을 ‘공식화’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RTS를 안정된 자금조달로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이 풀리면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 침체의 출발점인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이체방크의 오웬 피츠패트릭 미국 주식 담당 팀장은 “RTC가 설립될 경우 금융위기가 테이블에서 치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RTS 설립이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RTS 설입은 금융권 전체에 대한 ‘위기’ 고조와 추가 부실 우려의 고조를 전제하기 때문에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TS의 자본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천문학적 단위의 공적자금이 부실청산에 쏟아부어질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RTS의 실패는 금융시장의 붕괴와 같다는 것이다. 또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악화 심화시키는 등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수 밖에 없다. 그러나 247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도 약발이 ‘반나절’에 그치는 등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상황에 비추어 결국 정부의 선택은 RTC 설립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jjung72@fnnews.com

【뉴욕=정지원특파원】미국 정부가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극약처방’에 전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해버리는 부실채권 정리 기구인 정리신탁공사(RTS)의 설립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금융 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월스트리트에서는 금융 부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이같은 기구 설립 촉구하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자신의 저서 ‘격동의 시대’를 통해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RTC의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 역시 “정부가 나서 6조달러로 추정되는 모기지채권 중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현재의 금융위기 확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시장은 일단 RTS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불확실성’을 상당 부문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자본을 투입하는 ‘땜질식’ 구제책보다는 부실 처리 시스템을 ‘공식화’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RTS를 안정된 자금조달로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이 풀리면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 침체의 출발점인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이체방크의 오웬 피츠패트릭 미국 주식 담당 팀장은 “RTC가 설립될 경우 금융위기가 테이블에서 치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RTS 설립이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RTS 설입은 금융권 전체에 대한 ‘위기’ 고조와 추가 부실 우려의 고조를 전제하기 때문에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TS의 자본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천문학적 단위의 공적자금이 부실청산에 쏟아부어질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RTS의 실패는 금융시장의 붕괴와 같다는 것이다. 또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악화 심화시키는 등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수 밖에 없다. 그러나 247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도 약발이 ‘반나절’에 그치는 등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상황에 비추어 결국 정부의 선택은 RTC 설립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jjung72@fnnews.com

한국노동교육원과 정리금융공사, 코레일애드컴 등 공기업 3곳이 사라진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공기업 29곳은 통합하기로 결정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하는 방안이 세워졌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공공기관 319곳 중 40곳을 이 같이 ‘2차 선진화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차 선진화 대상 공기업에는 통합 29곳, 폐지 3곳, 민영화 1곳 외에 일부 기능을 떼어내 민간으로 넘기는 ‘기능조정’ 대상 기관이 7곳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폐지 대상은 노동교육원과 정리금융공사, 코레일애드컴 등 3곳이다. 이에 따라 노동교육원이 맡았던 노사 당사자에 대한 노동교육은 민간으로 넘어가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맡게 된다.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을 인수하던 정리금융공사는 2009년까지 사라지게 된다. 코레일애드컴이 하던 철도공사의 철도광고 판매대행 업무는 민간 광고대행사로 넘어간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은 통합키로 했다.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R&D(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합쳐지고, 산업기술 관련 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에너지·산업기술정책 등 분야별로 통합된다. IT(정보통신) 진흥기관인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등은 각각 1곳으로 통합된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 △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흥센터 등도 각각 1곳으로 합쳐진다. 이대로라면 공기업 29곳이 1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전국 공항 14곳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각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넘겨주되 활주로나 터미널 등은 국가가 계속 관리키로 했다. 공기업 7곳은 통폐합이나 민영화 없이 일부 기능만 조정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을 줄여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개편된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입·정리 기능이 축소되고, 한국감정원은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이 줄어든다.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디자인진흥원과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의 R&D 관리 분야 등이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면 디자인진흥원의 R&D 관리팀을 민간에 위탁 운영 하는 식이다.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2차 선진화 방안은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짜여졌다”면서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공기업 20여곳에 대한 3차 선진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공기업 27곳을 민영화하고 2곳을 통폐합하며 12곳은 기능을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41곳에 대한 ‘1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2단계 방안에는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이 폐지되는 등 30여개의 공공기관들이 통폐합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차 때는 민영화 대상, 민간매각 대상, 통폐합 대상, 경영 기능조정에 관한 것들을 발표했다”면서 “오늘 발표되는 2차 방안에는 정부의 기능과 직제가 개편되고 유사한 정부 기능이 하나로 모이면서 산하 기관들이 하나로 들어오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30여개 기관이 이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관의 기능을 감안해 하나의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대상들은 통폐합하는 것이 더 났겠다는 관점에서 발표된다”면서 “어떤 기관은 3개 기관 통폐합돼 하나로 되고, 어떤 기관은 2개 기관이 통폐합되서 하나로 된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 기능이 IMF 위환위기(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필요했거나 정책 여건 상 필요했는데 더 이상 이런 유형의 기능은 정부에서 할 필요없겠다고 하는 것은 폐지된다”면서 “대표적으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이 폐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314개 공기업 중에서 100여개 기업들이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서 넘기는, 선진화의 민영화를 하게 된다”면서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49%까지 지분을 넘기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도 민영화의 범주에 넣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머지 200여개 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공기업 형태로 남아야 된다는 기관”이라면서 “20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영효율화, 경영선진화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토지신탁이 멈춰서면서 개발현장이 난리다. 시행사들은 말라가는 돈줄에 존폐기로에 서 있고,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수주절벽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 산업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들이 책임준공 토지신탁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관련 신규 프로젝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사 책준 토지신탁은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와 중견 건설사·시행사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상품이다. 부실 주범으로 전락하면서 신탁사들이 수주를 줄여 왔는데 최근 들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A신탁사 임원은 "책준 토지신탁은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게 현재 모습"이라며 "관련 부실로 인해 회사가 휘청 거리면서 다른 업체도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부서 인력도 대폭 줄였다는 것이 신탁사들의 설명이다. 14개 신탁사의 토지신탁 수탁고는 지난 8월말 현재 98조2000억원이다. 한때 100조원을 넘었으나 신규 수주 없이 기존 사업장 유지 및 정리를 추진하면서 쪼그라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비 주택 신규 프로젝트는 자금줄이 더 바짝 말랐다. S시행사는 수도권에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책준도 안 되니 시공사도 선정 못하면서 돈만 까먹고 있다. 지방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허가를 받았지만 PF 자금을 못 구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신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책준 토지신탁 프로젝트 시공을 주로 해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부 신탁사의 경우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며 "시행사 뿐 아니라 책준 상품을 주로 수주했던 중견 및 중소 건설사도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D시행사 대표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자금조달에 성공하며 훈푼이 불고 있지만 이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며 "비 아파트의 경우 신규 PF 시장이 아예 없어졌다. 책준이 막히니 시행은 물론 건설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택 개발사업 PF 보증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공급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시(HF) 등에서 공적보증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PF 공적보증을 받아도 은행에서 지방 사업장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또 공적보증을 받아도 연대보증과 시공사 책임준공 요구는 여전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HF 공적보증 받는 게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업체가 HUG로 몰리면서 심사기간 등도 길어지고 있다"며 "특히 시장이 침체된 지방 현장은 보증도 쓸모가 없는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대형 건설사들 조차 지방 미착공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며 시공권을 포기하고 있다. 업계 고위 임원은 "현재 개발 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결국 아파트이든 오피스텔이든 공급절벽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토지신탁이 멈춰서면서 개발현장이 난리다. 시행사들은 말라가는 돈줄에 존폐기로에 서 있고,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수주절벽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 산업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들이 책임준공 토지신탁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관련 신규 프로젝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사 책준 토지신탁은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와 중견 건설사·시행사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상품이다. 부실 주범으로 전락하면서 신탁사들이 수주를 줄여 왔는데 최근 들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A신탁사 임원은 "책준 토지신탁은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게 현재 모습"이라며 "관련 부실로 인해 회사가 휘청 거리면서 다른 업체도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부서 인력도 대폭 줄였다는 것이 신탁사들의 설명이다. 14개 신탁사의 토지신탁 수탁고는 지난 8월말 현재 98조2000억원이다. 한때 100조원을 넘었으나 신규 수주 없이 기존 사업장 유지 및 정리를 추진하면서 쪼그라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비 주택 신규 프로젝트는 자금줄이 더 바짝 말랐다. S시행사는 수도권에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책준도 안 되니 시공사도 선정 못하면서 돈만 까먹고 있다. 지방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허가를 받았지만 PF 자금을 못 구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신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책준 토지신탁 프로젝트 시공을 주로 해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부 신탁사의 경우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며 “시행사 뿐 아니라 책준 상품을 주로 수주했던 중견 및 중소 건설사도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D시행사 대표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자금조달에 성공하며 훈푼이 불고 있지만 이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며 “비 아파트의 경우 신규 PF 시장이 아예 없어졌다. 책준이 막히니 시행은 물론 건설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택 개발사업 PF 보증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공급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시(HF) 등에서 공적보증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PF 공적보증을 받아도 은행에서 지방 사업장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또 공적보증을 받아도 연대보증과 시공사 책임준공 요구는 여전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HF 공적보증 받는 게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업체가 HUG로 몰리면서 심사기간 등도 길어지고 있다”며 “특히 시장이 침체된 지방 현장은 보증도 쓸모가 없는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대형 건설사들 조차 지방 미착공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며 시공권을 포기하고 있다.  업계 고위 임원은 "현재 개발 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결국 아파트이든 오피스텔이든 공급절벽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1일 '부산시 다자녀가정의 날'을 맞아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아이가 행복입니다. 부산' 행사와 연계해 모범 다자녀가정과 출산친화기업에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11월 1일은 시가 조례로 정한 ‘다자녀가정의 날’로, 2008년 지정된 이래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서 시는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문화·체육·학력 경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모범 다자녀가정 12가정과, 다자녀가정 지원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출산친화기업·단체 2곳을 선정해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다자녀가정 대표로 표창을 받은 연제구 장동훈 씨 가정은 5자녀를 두고 있다. 아버지 장 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진료와 한약을 제공하는 한방지원사업에 8년간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 어머니 박건향 씨 또한 지역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해 왔다. 출산친화기업으로는 임신한 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자동 피시오프(PC-off)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적극적인 직원 맞춤형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산친화단체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복지사업 등을 활발히 펼친 북구 화명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선정됐다. 아울러 이날 행사와 함께 진행된 다자녀가정 아카데미에는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는 tvN '신박한정리'로 유명한 이지영 공간크리에이터가 참여했다. 박형준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중요성을 고려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공공기관들의 개인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 후에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매각해 캠코에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몰아준 효과를 못내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공공기관이 부실채권, 국유재산, 압류재산 등을 캠코에 넘기면 공매 절차를 밟아 매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부실채권을 캠코로 일괄 매각해 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책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중복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 후에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매각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은 부실채권 상각 후 적게는 86개월, 길게는 131개월이 지나야 캠코에 넘기고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도 (상각 후) 최소 10개월, 최대 89개월은 지나야 넘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추심 문제 등 재기 지원 효과가 감소하고 있고 횟수 실익이 없는 채권관리 비용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2017년 부실채권 통합관리 방침을 수립했던 취지를 살려서 금융권이 협력해 부실채권 정리를 캠코로 빨리 일원화하고 정리하는 속도도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M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내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예보 관계자가 국감이 끝나는 다음 주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한다고 의원실에 얘기했다고 한다. 다음주에 (해당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 있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에 대해 3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했다가 모두 유찰된 뒤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예보가 진행한 MG손보 수의계약 입찰 마감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당시 예보가 입찰 마감일을 1주일 연장한 것을 두고 시장에선 메리츠화재가 사실상 낙점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보가 수의계약 기간 연장 사례로 티웨이와 예스저축은행을 언급했는데 두 사례 모두 마감일 하루 남겨놓고 입찰자가 없어서 연장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1주일 전에 연장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메리츠화재로) 수의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감사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예보 직원들조차 감사원 감사를 각오하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 역시 "예보가 수의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인수합병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메리츠화재의 인수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까지 미리 받은 것은 결국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예보법상 M&A(인수합병) 등을 먼저 하고 안되면 P&A 방식으로 하는 게 입법 취지에 맞다는 지적이다. MG손보 매각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 방식 등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의원은 "산업은행의 경우 KDB생명을 인수하고 고용승계와 경영정상화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며 "MG손보 매각에 대해선 국책은행으로서 투자나 공동출자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이사는 "현재 KDB생명의 기업가치 제고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MG손보 인수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국가 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여러 차례 공개매각도 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