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만으로 존재하는 유령회사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15일 유근우(예보 퇴직), 진대권(정리금융공사 퇴직), 김기돈(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조정호(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 채후영(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 허용(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씨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확인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7차 명단을 발표했다. 또 뉴스타파는 ICIJ와 함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소싱하기로 했다. 이는 대중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이다. ICIJ는 버진아일랜드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10만여개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정보를 세계 모든 사람이 접근해 검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데이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해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뉴욕=정지원특파원】미국 정부가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극약처방’에 전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해버리는 부실채권 정리 기구인 정리신탁공사(RTS)의 설립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금융 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월스트리트에서는 금융 부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이같은 기구 설립 촉구하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자신의 저서 ‘격동의 시대’를 통해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RTC의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 역시 “정부가 나서 6조달러로 추정되는 모기지채권 중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현재의 금융위기 확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시장은 일단 RTS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불확실성’을 상당 부문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자본을 투입하는 ‘땜질식’ 구제책보다는 부실 처리 시스템을 ‘공식화’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RTS를 안정된 자금조달로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이 풀리면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 침체의 출발점인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이체방크의 오웬 피츠패트릭 미국 주식 담당 팀장은 “RTC가 설립될 경우 금융위기가 테이블에서 치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RTS 설립이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RTS 설입은 금융권 전체에 대한 ‘위기’ 고조와 추가 부실 우려의 고조를 전제하기 때문에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TS의 자본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천문학적 단위의 공적자금이 부실청산에 쏟아부어질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RTS의 실패는 금융시장의 붕괴와 같다는 것이다. 또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악화 심화시키는 등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수 밖에 없다. 그러나 247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도 약발이 ‘반나절’에 그치는 등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상황에 비추어 결국 정부의 선택은 RTC 설립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jjung72@fnnews.com

【뉴욕=정지원특파원】미국 정부가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극약처방’에 전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해버리는 부실채권 정리 기구인 정리신탁공사(RTS)의 설립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금융 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월스트리트에서는 금융 부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이같은 기구 설립 촉구하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자신의 저서 ‘격동의 시대’를 통해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RTC의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 역시 “정부가 나서 6조달러로 추정되는 모기지채권 중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현재의 금융위기 확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시장은 일단 RTS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불확실성’을 상당 부문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자본을 투입하는 ‘땜질식’ 구제책보다는 부실 처리 시스템을 ‘공식화’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RTS를 안정된 자금조달로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이 풀리면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 침체의 출발점인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이체방크의 오웬 피츠패트릭 미국 주식 담당 팀장은 “RTC가 설립될 경우 금융위기가 테이블에서 치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RTS 설립이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RTS 설입은 금융권 전체에 대한 ‘위기’ 고조와 추가 부실 우려의 고조를 전제하기 때문에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TS의 자본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천문학적 단위의 공적자금이 부실청산에 쏟아부어질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RTS의 실패는 금융시장의 붕괴와 같다는 것이다. 또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악화 심화시키는 등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수 밖에 없다. 그러나 247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도 약발이 ‘반나절’에 그치는 등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상황에 비추어 결국 정부의 선택은 RTC 설립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jjung72@fnnews.com

한국노동교육원과 정리금융공사, 코레일애드컴 등 공기업 3곳이 사라진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공기업 29곳은 통합하기로 결정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하는 방안이 세워졌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공공기관 319곳 중 40곳을 이 같이 ‘2차 선진화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차 선진화 대상 공기업에는 통합 29곳, 폐지 3곳, 민영화 1곳 외에 일부 기능을 떼어내 민간으로 넘기는 ‘기능조정’ 대상 기관이 7곳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폐지 대상은 노동교육원과 정리금융공사, 코레일애드컴 등 3곳이다. 이에 따라 노동교육원이 맡았던 노사 당사자에 대한 노동교육은 민간으로 넘어가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맡게 된다.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을 인수하던 정리금융공사는 2009년까지 사라지게 된다. 코레일애드컴이 하던 철도공사의 철도광고 판매대행 업무는 민간 광고대행사로 넘어간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은 통합키로 했다.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R&D(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합쳐지고, 산업기술 관련 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에너지·산업기술정책 등 분야별로 통합된다. IT(정보통신) 진흥기관인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등은 각각 1곳으로 통합된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 △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흥센터 등도 각각 1곳으로 합쳐진다. 이대로라면 공기업 29곳이 1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전국 공항 14곳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각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넘겨주되 활주로나 터미널 등은 국가가 계속 관리키로 했다. 공기업 7곳은 통폐합이나 민영화 없이 일부 기능만 조정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을 줄여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개편된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입·정리 기능이 축소되고, 한국감정원은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이 줄어든다.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디자인진흥원과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의 R&D 관리 분야 등이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면 디자인진흥원의 R&D 관리팀을 민간에 위탁 운영 하는 식이다.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2차 선진화 방안은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짜여졌다”면서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공기업 20여곳에 대한 3차 선진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공기업 27곳을 민영화하고 2곳을 통폐합하며 12곳은 기능을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41곳에 대한 ‘1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2단계 방안에는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이 폐지되는 등 30여개의 공공기관들이 통폐합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차 때는 민영화 대상, 민간매각 대상, 통폐합 대상, 경영 기능조정에 관한 것들을 발표했다”면서 “오늘 발표되는 2차 방안에는 정부의 기능과 직제가 개편되고 유사한 정부 기능이 하나로 모이면서 산하 기관들이 하나로 들어오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30여개 기관이 이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관의 기능을 감안해 하나의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대상들은 통폐합하는 것이 더 났겠다는 관점에서 발표된다”면서 “어떤 기관은 3개 기관 통폐합돼 하나로 되고, 어떤 기관은 2개 기관이 통폐합되서 하나로 된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 기능이 IMF 위환위기(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필요했거나 정책 여건 상 필요했는데 더 이상 이런 유형의 기능은 정부에서 할 필요없겠다고 하는 것은 폐지된다”면서 “대표적으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이 폐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314개 공기업 중에서 100여개 기업들이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서 넘기는, 선진화의 민영화를 하게 된다”면서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49%까지 지분을 넘기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도 민영화의 범주에 넣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머지 200여개 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공기업 형태로 남아야 된다는 기관”이라면서 “20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영효율화, 경영선진화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부동산신탁업계 7위(신탁고 기준)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무궁화신탁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유상증자나 자회사 매각이 쉽지 않은 만큼 무궁화신탁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금융지주 등에 매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지주에 매각이 현실적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왔다. 무궁화신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부터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100%)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실패 △높은 책임준공 확약 비중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2020년 이후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신탁업무를 무분별하게 늘렸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어려워자 자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차입을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고, 대주주가 개인이어서 자본력이 취약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은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매각 추진,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권 처장은 "자체 증자, 유상증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3자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까지 (제3자 매각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NH농협금융과 Sh수협,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은 자회사 형태로 신탁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위기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이 도산절연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무궁화신탁이 참여한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 26곳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공사 중인 사업장 42곳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전체 신탁사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이 지난 9월 기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웃돌고 있어서다.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한 데다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의 경우 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부동산신탁업계 7위사(신탁고 기준)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궁화신탁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유상증자나 자회사 매각이 쉽지 않은만큼 무궁화신탁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금융지주 등에 매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신탁업계 7위사 경영개선명령..금융위 "금융지주에 매각 현실적"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왔다. 무궁화신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9일부터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100%)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실패와 △높은 책임준공 확약 비중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례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0년 이후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신탁 업무를 무분별하게 늘렸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어려워자 자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자 전환했다"며 "무궁화신탁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차입을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으며 대주주가 개인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매각 추진,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권 처장은 "현재 자체 증자, 유상증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3자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내년 1월 24일까지 (제3자 매각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NH농협금융과 Sh수협,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은 자회사 형태로 신탁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PF사업장·타 신탁사에 위기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부동산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이 도산절연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무궁화신탁이 참여한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 26곳(1378호)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 42곳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고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 지원대상에 부동산신탁사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부동산신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전체 신탁사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이 지난 9월 기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데다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의 경우 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부동산신탁업계 6위사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궁화신탁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무궁화신탁을 재무 구조가 가장 취약한 신탁사로 분류했다. 무궁화신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9일부터 검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매각 추진,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돼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무궁화신탁이 참여한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 26곳(1378호)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공사중 사업장 42곳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고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 지원대상에 부동산신탁사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부동산신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 참여하는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SIFI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금융위가 선정하며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총 10개사다.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부실 상황에 대비해 매년 예보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위 승인을 받는다. 실제 상황에서 부실정리계획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처음 SIFI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훈련에 이은 두 번째 훈련으로 주요 관계기관이 대거 참여해 상호 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최초의 합동 모의훈련이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전년도에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CS) 및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례와 유사한 대규모 뱅크런와 가상의 SIFI 정리 상황을 가정했다.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 확산 방지 대책, 긴급유동성 지원 방안 등 부실 시 각 기관의 대응책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으며 기관 간 소통 채널을 점검하고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가교은행(Bridge Bank) 설립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방식을 논의하고 정리에 대비한 SIFI의 위기대응 조직구성 방안을 점검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확인한 개선·보완사항들을 다음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내년 하반기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제2금융권 건전성 흐름을 보면서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가로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시행 시기를 정부에 맡긴 것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12월 중에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12월까지는 시행해야 한다"며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정리와 제2금융권의 건전성 등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1년 금융기관 당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정된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주요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대부분 높였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000만원)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가량 많다. 다만 한도 상향 시 제2금융권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금융위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서 걷는 예금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예보료율 상한은 잔액 대비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종별 한도를 다르게 정한다. 현재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회사 0.15%, 투자매매·중개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금융위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