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정감사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권익위가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돌아가신 고인과 대화 당사자였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김 국장의 말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사건이 아니라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얘기 하고 있다"며 "부위원장님이 고인과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질 생각은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이미 상실됐다고 본다"며 "옛날로 돌아가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유 위원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일갈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전원위 회의 당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발언한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그렇다"고 긍정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피감기관인 권익위가 입법부인 국회를 모욕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권익위가) 정 부위원장이 국회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했다는 걸 공식 인정했다"며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향해 "국감 (피감)기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국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윤 위원장은 "시작부터 정치 논쟁을 할 것인가"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08 11:15:5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27일 종합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회장은 당초 횡령 등 내부 통제 부실 등의 문제와 관련해 이날 출석 대상 증인으로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윤 회장은 해외 기업설명(IR) 활동 중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게됐다며 2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윤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 출장 및 귀국 일정을 바꾼 정황이 있어 '출석 회피성' 출장이 의심된다면서 다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국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일정을 만든 것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엄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해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또 "윤 회장 말고도 현대건설 대표 등 불출석 증인들이 몇 있고 위증 관련 증인도 있다"며 "이를 모아서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윤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사전 계획된 출장이 아니고 증인 채택 이후 출장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이 다 파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출석 작전을 공모한 내부 조력자까지 함께 다음 전체회의 때 고발 내지 수사 의뢰를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13일 IMF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 및 전략적 제휴기관 총 17곳을 대상으로 해외 IR활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10-27 17:47:5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건을 묶어 고발 의결하겠다고 결정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안으로, 국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출장 일정 등을 만들어 출석하지 않는 행태는 국회법에 따라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불출석 및 위증 증인들 다음 첫 번째 정무위 전체회의 때 고발 의결하는 걸로 하겠다”며 “왜 위증인지, 당사자 소명은 어떤지 관련 자료들을 자세히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 공개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 있으면 출석을 피하기 어려우니 해외출장 일정을 일부러 만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국감 증언 회피용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문제제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곧이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전 계획됐던 해외출장이 아니고 증인 채택 후 계획이 변경됐다”고 짚었다. 윤 회장은 이날 ‘일본·싱가포르·홍콩 등에서 해외 기업설명(IR) 활동 중’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윤 의원은 “누가 지시했고 실행했는지, 또 불출석 작전을 공모한 내부 조력자까지 함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가 지난 17일 금감원 현장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 언급했다.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각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단 게 이 의원 시각인데, “전혀 몰랐다”는 최 대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상장폐지를 알고 다른 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담보 취득했다”며 “부실 가능성을 알고 담보교체가 이뤄졌다는 건데, 증인은 신규 투자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2023-10-27 16:39:17[파이낸셜뉴스]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국정감사 증인 12명 및 참고인 1명을 추가 채택했다. 정무위는 윤종규 회장에게 KB국민은행에서 내부 통제 부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과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질의도 예정됐다. 윤 회장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금융위·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감사에 출석해 증언해야한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와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도 각각 핀테크사의 정보 탈취 문제와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이슈로 같은 날 증언대에 선다. 김경배 HMM대표는 산업은행 지원 관련 회사 경영진단을 이유로, 쉰들러홀딩스 쉬와러 피터존 대표는 특정 사모펀드와의 통정매매 의혹 때문에 증인에 채택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이상철 네이버Biz 사내독립기업(CIC) 대표는 오는 26일 공정거래위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모두 입점 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맺거나, 벤처소상공인의 지식기술을 탈취했는지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정무위는 버거킹 본사인 비케이알의 이동형 대표도 같은 날 불렀다. 이 대표는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대표는 원래 금감원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불참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도 하도급법 위반 등과 관련해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피해 당사자인 서광종합개발의 이준규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함께 증언대에 선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0-17 19:43:16[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현대카드와 애플코리아 대표를 국감장에 나란히 세워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를 본격적으로 문제삼을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애플이 글로벌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협상하는 민간 사업자 영역을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편 문제'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애플페이 수수료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 (현대카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현대카드를) 불러서 이야기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 국감이 민생을 위한 개선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0.15%로 추정된다. 중국 등이 0.03%의 수수료를 애플페이에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대카드가) 다른 국가 카드사가 지불하는 수수료와 너무 차이가 나도록 계약했다면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국내에 처음 도입했을 뿐 계약 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 압박은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신업계 관계자는 "애플페이 수수료는 애플이 글로벌 정책에 따라 개별 협상하는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 영역에서 하는 부분인데 책임론까지 나올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대카드가 독점을 포기하면서 각 카드사가 업계나 자사 상황을 전략적·자율적으로 판단해 애플페이 도입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이슈로 주목을 받으면서 카드사 수수료 이슈 전반으로 번질 경우 소비자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처음 도입하며 기존에 수수료가 없었던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지에서 향후 수수료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올 여지가 생겼다"며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피해를 보는 것을 넘어 고객 혜택이 줄어드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애플페이가) 다른 카드사와 계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 간에 경쟁이 붙으면 오히려 수수료가 떨어질 가능성이 적어진다"면서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져 소비자에 대한 부가 혜택 축소와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므로 당국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0-05 15:42:37[파이낸셜뉴스]국회 정무위원회가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 최경호 코리아세븐 대표,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2일 정무위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측에서 지난 9월26일께 진행했던 이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주요 유통·금융업계 대표들이 정무위 국감에 불려나오면서 ‘군기잡기’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증인 신청을 철회한 의원실에선 질의할 내용의 일부가 소명됐거나, 더 상세한 질의를 위해 질의 대상자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측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세방여행이 방역물품 및 도시락 납품 등 국고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내용 전반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의 증언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기존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해당 실무 책임자급으로 증인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구 대표의 증인 신청도 철회한 최 의원 측은 “설계사 처우와 관련된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사유가 일부 소명됐으며, 소명 과정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측과 보험설계사측이 의원실에서 주재한 간담회에 함께하는 등 설계사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송 대표를 증인 신청한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측은 “상품권과 관련해 스타벅스에 질의하려고 했다"며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스타벅스를 불러 짧은 국감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빗썸코리아(빗썸)의 모회사인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규모 기준 업계 2위다. 이 전 의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 신청해 정무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빗썸 측은 이 전 의장이 빗썸의 지주사인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지만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이에 민 의원 측은 “의장을 내려 놓았어도 대주주인만큼 경영권에 입김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세조작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 측은 이 전 의장이 국감 증인 불출석 시 정기감사 기간에 다시 불러내겠다는 방침이다. mj@fnnews.com 박문수 서지윤 기자
2022-10-01 23:32:36[파이낸셜뉴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임박한 가운데 정무위원회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금융 관련 이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및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 가상자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장동 등 4가지를 핵심 이슈로 꼽고 있다. 2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은 6일과 7일에 열리고,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18일에 각각 국감이 열린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우선적으로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따른 대출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목표 증가율을 5~6% 안팎으로 했지만, 부동산 가격 급증과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강도 높은 대출 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잇따라 중단 및 축소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 같은 고강도 규제의 필요성 여부와 실수요자 피해 등 규제에 따른 후과 및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논의,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는 나라가 집값을 못 잡아서 올라간 건데, 무차별적인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들을 대출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부분은 숨통을 좀 틔워줘야 한다는 방향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정책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지난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운영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런데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 뿐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가상자산 이슈가 있을 것 같다"면서 "신고를 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거래소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질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은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손 회장은 법원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정치권은 손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면죄부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국감에서 DLF 사태 책임 추궁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에 소속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손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최근에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정무위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정무위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대장동 개발 입찰을 취득한 곳으로,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 야당 정무위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면서 "특혜나 불법 등이 없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09-27 18:16:00[파이낸셜뉴스]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 뒤 관련 사업 철수 선언에도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에선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강한승 쿠팡 대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 갑질 행위, 계열사 신고 누락 등을 질의하고 공정위의 제도 개선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여야 6명이 증인 신청을 요구해 카카오 골목상권 이슈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야놀자의 배보찬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도 숙박업 수수료 문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대리점과 공급업자간 불공정 거래 문제로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5G 통신 품질 문제에 따른 불공정 약관도 이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대표를 모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과 관련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와 담당 총괄디렉터도 증인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자사제품 코로나19 효과 논란과 매각 무산 등 이슈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으로 증인으로 불려나오게 됐다. 정무위는 다음달 1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해 5일 공정위 6일 금융위, 7일 금감원 등 주요 기관 국감을 이어간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09-16 15:01:54[파이낸셜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감에 출석해서 국민에게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회사 쇼핑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자사 쇼핑·동영상을 먼저 노출해 시장을 교란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며 "그 정점에 서 있는 이해진 GIO가 나와서 국민에게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미국도 하원 소위원회에서 미국 페이스북·아마존·구글 등을 조사해 130만건의 문제를 밝혀내기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기업의 총수를 불러 왜 이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정무위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어 "이 GIO는 일본에 도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들어오셔서 자진해서 종합감사에 나와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후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이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0-08 14:03:44이달 말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증인 채택 논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 해당 시중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3당 국회 정무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더불어민주당 유동수·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이날 첫 증인 채택 논의에 나섰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사안을 해당 은행에서 누가 소명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여야 간사들은 각 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증인 신청 명단을 받은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증인 신청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에서도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증인 채택까지는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해당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은행 총 책임자가 나와서 DLF사태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해 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나 성과주의에 입각한 금융사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 등을 개선하려면 사실상 은행 수장이 직접 나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DLF 판매로 손실이 발생한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우리은행장, KEB하나은행장이 국감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17년 국감에서 채용비리 의혹 문제가 불거진 뒤 올해 DLF 사태와 관련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된다. 하나은행도 최순실 특혜의혹과 관련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의혹과 관련해 2017년 당시 행장이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부행장 등 실무자 위주로 증인을 채택해 집중 질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은 "은행장을 부르더라도 실무적인 부분은 결국 함께 배석한 실무자나 부행장이 답할텐데 굳이 은행장을 오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야당 정무위 간사는 "DLF 사태가 국감 주요 안건인 만큼, 이 사태를 가장 잘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책임자가 나오는 방향으로 증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9-09-17 18: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