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방역지침을 어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역조치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어, 이에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20.12.8.~'21.2.14.)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을 수사하여, 이 중 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모임(5인 이상) 157명(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으로 나타났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확진자 수에 따라 권역별로 상이하게 설정하는 '권역별 차등 방역지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됐던 방역지침을 확진자 수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우선 전국을 수도권과 충북·경남·전북 등 권역별로 나누고, 권역별 확진자 수에 따라 실내체육 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지침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일률적 방역지침'을 적용해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자, 보다 세밀한 방역지침을 설정해 '숨통 틔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당정 관계자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지역마다 1일 평균 감염자 수가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방역지침이 적용되면서 업종별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현재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환자 감소세가 지속되면 제한적으로 (권역별 차등 방역지침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충북은 충북대로 확진자 수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빚을 내 생계형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소규모 운영이 허용된 학원·교습소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실내체육 시설 방역지침과 기타 업종의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권역별 차등 방역지침'으로 비상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관련 내용을 빠르게 협의해 이른 시일 내 확정된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숙사·고시원과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세부지침' 11개를 새롭게 추가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41개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며 "현장점검과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11개 세부지침을 추가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추가하는 11개 세부지침은 지역축제와 학술행사, 전시행사 등 생활영역과 기숙사 및 고시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11개 세부지침에는 지역축제 및 하천·계곡, 수상레저, 수영장, 물류센터, 고시원, 기념식,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축제는 행사에 참여할 때 개인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하도록 했다. 하천·계곡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텐트와 돗자리를 설치한다. 수상레저는 가족 단위 소규모로 방문하고 사전 예약제, 시간대별 운영을 통해 이용자 분산을 유도했다. 수영장도 예약제를 통해 이용자를 분산하고, 체육지도자는 물에 입수하지 않은 채 지도하는 내용이다. 물류센터는 택배 차량을 운행 전과 후로 나눠 소독하고 일용직 및 방문자 명부를 작성한다. 고시원은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고, 공용공간에서 음식을 먹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한다. 기념식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입장 정원을 제한한다. 연수시설은 온라인을 활용하고 비말(침방울)이 튀고 큰소리를 내는 레크리에이션을 하지 않도록 했다. 학술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다. 기숙사는 1인 1실 배정,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시행사는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입장 정원을 제안하고, 현금보다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음식점과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8개 시설의 지침도 보완했다. 해당 8개 시설은 대중교통과 음식점, 종교시설, 유원시설, 해수욕장, 목욕장업(목욕탕 및 찜질방), 공연장, 노래연습장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교시설은 합창 등 노래, 큰소리로 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시설 안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로만 방문하고 탈의실과 샤워실을 사용할 때 인원을 제한한다.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음식물을 먹지 않고, 탈의실 등 공용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 노래연습장은 노래를 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 관리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을 소독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11일 중앙안전재난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문화체육관광부(문관부)에 여행시장 조기회복을 위해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14일 완화 방안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여행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최근 KATA는 여행업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집합금지에 준하는 정부 지원요구와 함께 여행시장 조기회복과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안이 ‘해외입국자의 자가 격리 상황별⋅단계별 완화 방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의 합리적인 개편’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KATA는 ‘국제관광 회복을 위한 자가 격리 14일에 대한 상황별⋅단계별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대본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집단면역 형성이 기대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자가 격리기간을 5∼10일로 완화하고, 신속 PCR검사를 통한 코로나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국제관광시장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무조건적인 14일의 자가 격리 기간을 상황별⋅단계별 완화가 선결 과제다. KATA는 또 중수본에서 검토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여행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KATA 오창희 회장은 “여행업 생존을 위해서는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국제여행시장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여행업 전체 매출감소는 전년(2019년) 대비 -86% 감소된 7조 4129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발생 및 확산 초기부터 영업이 금지·제한되어 종사원의 무급휴직, 휴업, 급기야 폐업의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며 대응할 상황은 아니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던 코로나19 치료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 신속한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KP.3은 기존 오미크론과 비교해 중증도나 치명률에서 큰 차이가 없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며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지난 4년간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이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 이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독감과 비슷하다"며 "현재 유행 상황은 과거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코로나19가 엔데믹화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유행으로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지 청장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고령층의 경우 감염예방수칙을 지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 치명률을 보면 50세 미만은 0.01% 이하로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60세 이상부터 치명률이 높아진다"며 "특히 80세 이상은 1.75%로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고령층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관리지침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분야를 별도로 추가하고 집단발생 감시와 시설 내 감염관리 수준 제고, 대응체계 확대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고위험군은 빠르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병청은 안정적인 자가진단키트와 치료제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 청장은 "치료제는 예비비 3268억원을 확보해 26만명분을 추가로 구매했다"며 "당초 다음주까지 14만명분을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다음주 월요일 17만7000명분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제 공급에 이어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접종도 준비한다. 질병청은 오는 10월 동절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임숙영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10월 예방접종은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며 "하지만 일반인들도 백신을 맞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은 이달 말 정점을 찍고 9월부터는 기세가 꺾일 전망이다. 지 청장은 "올해 여름철 유행은 이달 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유행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질병청은 이달 말 주간 확진자가 35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실제로 발생 규모는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유행 증가율이 지난주 다소 둔화했고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 앞으로도 발생 규모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경증 환자를 전원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보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환자들이 야간에 응급실을 많이 방문하는데, 이번주까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야간·주말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를 받고 응급실 내용 환자 중 경증 환자는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강원 철원 농장에서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인근 파주·연천·포천(경기), 화천(강원)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관리에 나선다.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관리 점검이 목적이다. 이 밖에도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지난 1월 16일 경북 영덕과 1월 18일 경기 파주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한 바 있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차단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강원 철원 농장에서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인근 파주·연천·포천(경기), 화천(강원)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관리에 나선다.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관리 점검이 목적이다. 이 밖에도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지난 1월 16일 경북 영덕과 1월 18일 경기 파주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한 바 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차단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공동 대책 수립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발생한 ASF가 올해 1월 파주에서 검출되는 등 '인위적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육돼지는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는 환경부에서 주관해 관리에 들어간다. 각 관리자 역량 제고는 양 부처가 공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동일개체 여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안내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올해 1월 1일부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선언 이후 약 3년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군의 대응조치를 완화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방역지침을 조정해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입영 장정 1일차 유전자증폭검사(PCR)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은 밀폐·밀접·밀집 3밀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민간 대비 다소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완화 및 군과 민간의 확진세 안정화 지속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여전히 '경계'인 만큼 필요한 경우 확진자를 격리하는 등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겨울철에 코로나19 외에도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장병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군은 감염병 전파를 줄이기 위해 병사들의 병영생활관도 기존 8~12인실에서 2~4인실로 개선하고 있다. 2~4인 생활관엔 세면대와 샤워실, 화장실도 설치돼 감염병 등 상황 발생 시 '코호트 격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를 보면 2022년 11월 3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백신 접종 등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중순 이후 일일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3년4개월 만에 팬데믹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WHO는 2020년 1월 30일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인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해 8월 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등과 같은 가장 낮은 등급인 '4급'으로 조정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도 '권고'로 변경했다. 또 2020년 1월 20일 이후 최일선에서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지난해 연말까지만 운영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군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입영 전 전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입영 장정들도 입대 후 1일차와 8일차 등에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