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일상의 보훈'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5일 각각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이 공약한 첫 정부조직 개편인 셈이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이날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각 부처가 출범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향상 기대감 고조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외교부 외청으로서 법적 근거와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4월 재외동포청 직제 등 법령을 정비해 기능과 조직 등을 확정하고, 5월 재외동포기본법 공포로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강인한 도전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부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정립" 이날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處)로 승격됐다. 이후 38년간 기관의 위상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다 62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루게 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5차 계획은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과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등을 개선해 합리적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보훈위는 이날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도 의결했다. 약 70년 만에 이뤄진 서울현충원 이관으로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은 미국 알링턴국립묘지와 같이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날로 약화하고 이념·세대 간 갈등이 높은 때일수록 보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종윤 기자

【 서울·인천=서영준 이종윤 한갑수 기자】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5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 만에 첫 정부조직개편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1층 현관에 새 현판을 달았다. 박 장관은 "국가보훈부 출범 원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며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보훈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보훈이 국가의 정신적 근간이자 문화로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부 승격에 따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조직도 커져 기존 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1국(보훈의료심의관)·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난다. 직원도 26명 늘어 337명이 된다.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한 재외동포청도 이날 출범했다.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자리를 잡았으며, 동포들이 주로 이용할 통합민원실(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해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외동포청 현판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파이낸셜뉴스] 5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이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른 각 부처 출범을 통해 마무리된다. 이날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 만에 첫 정부 조직 개편이다. 보훈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박민식 초대 장관 취임식과 현판식도 잇달아 진행된다. 같은날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한 재외동포청도 출범한다.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은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리는 재외동포청 출범식 및 현판식 등에 참석한다.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에선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개소식이 개최된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그리고 동포들이 주로 이용할 통합민원실(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은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함에 따라 이날 출범식 및 개소식도 인천과 서울 등 2곳에서 진행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의 첫 청(廳)급 기관으로서 그간 외교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던 △재외동포 지원과 △재외국민 교육 지원 △국내 체류 지원 등 업무가 상당 부분 이관된다.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에선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정원 151명 규모로 출범하며, 지원센터에선 25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조직·사업 확대를 반영, 현행 500억원 수준인 관련 예산도 내년엔 1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은 6일 미래변화 대응과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통계청은 미래전략과 지역통계를 총괄하기 위해 '미래전략팀'과 '지역통계기획팀'을 신설해 미래변화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전략팀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미래변화에 대한 통계청 대응전략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청 혁신방안을 수립한다. 지역통계기획팀은 지자체, 지역연구원, 지역대학, 지역공공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지원 등을 통해 지역통계허브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통계등록부과'는 개인, 기업에 대한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의 기획·구축과 융합·활용 업무를 총괄한다. 통계등록부는 다기관 데이터 간의 융합·활용을 촉진해 국가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할 핵심 데이터 기반이다. 데이터는 모아지고 서로 연결·활용돼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속성의 재화다. 통계청은 통계등록부과를 통해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확충하고, 공공·민간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가치를 창출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에 필요한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응답자 맞춤형 조사를 위한 '스마트조사센터'를 신설해 통계조사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조사센터는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기반 조사기법을 개발ㆍ활용해 변화된 통계조사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응답방식 제공으로 조사대상자의 응답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 훈 통계청장은 "조직 개편은 국민중심의 통계혁신 추진을 위한 토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이민청 설립이 제외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올해 안에 이민청의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걸음마 단계에 있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 예산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을 공언하고, 올 하반기 내 이민청 설치 관련한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첫 조직개편에서 이민청 설립이 제외되며 한 장관의 강한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첫 국정감사에서도 이민청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할 문제"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무조건 추진 속도를 내기 보다, 이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여러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관련 예산은 줄어들어 이민청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이민정책 개발 관련 예산은 전년(2022년) 대비 6200만원 줄어든 23억7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민청 설립을 위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민 관련 부처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16년 간 여러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했음에도 번번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일명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강한 리더십을 통한 부처 간 교통정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여성 등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고, 이민 관련 위원회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최소 5개가 각각 다른 부처에 설립돼있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난 16년 동안 이민 관련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 관련 부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다"면서도 "총리실 주도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서로 이익이 되는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해 논의가 무산되곤 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이민청 설립이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이민청에 대한 조직개편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현재 3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 정부가 이민 정책에 대한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민청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27점으로 10년 전인 2012년 기준 51.7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2015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이민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2021년 합계출산율 0.81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민 정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이민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며 "정부가 이민자의 규모와 국내 사회경제적 활동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찬반 측이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공진화'가 필요한 순간이다"고 조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 국가보훈처 승격과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해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했지만,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높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도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그대로 보건복지부(복지부)의 본부로 만들어 기능이 축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편안에 대해 "80분이 넘는 의원님이 총회에 참여했는데, 의견을 주신 분은 두 분"이라면서 "권은희, 김미애 의원이 의견을 내셨는데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도록 하는 안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발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오늘 바로 발의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등장한 이상민 장관은 민주당의 여가부 폐지 및 기능축소 우려에 대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지금 여가부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다만 여가부의 전 기능 중 여성 고용에 관한 부분만 고용노동부로 옮겨가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 산하의 본부장 형태로 옮겨간다"면서 "복지부의 1차관과 2차관 외에 3차관이 새로 생기는데, 차관보다 직급이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업무를 이끌게 된다"고 언급했다.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안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의원 발의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개편안 발의가) 늦은 상황이라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내에 신설된 본부장 인사를 묻는 질문에는 "기존 여가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인사는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가보훈처 승격으로 기존 차관에 대한 질문에는 "(인사청문회를) 새로해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박문식 국가보훈처 처장이 그대로 장관으로 되더라도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부 지침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공식화했다. 현 여가부 형태로는 성별 갈등과 인구감소 문제 등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가부 기능은 축소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내 양성평등본부 신설 정부는 6일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8부·4부처·18청·6위원회 체제는 18부·3처·19청·6위원회 체제로 개편된다. 국무위원수는 18명으로 유지하고, 정무직 수는 변동사항이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라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토록 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여가부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과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폐지되면 지난 2001년 여성부 출범 2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재외동포청' 신설… 보훈부 격상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국가보훈부에는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부여된다. 아울러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외에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정책방향성 정립,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에 달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관계부처와 재단에 분산되어 수행 중"이라며 "해외 각지에 계신 재외동포들이 편안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포함해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밝혀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당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여가부 폐지가 우려된다고 밝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이 20일이나 되는 만큼 그 중에 발표될 수도 있다"라며 이달 내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고 넘어가면 2월 국회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너무 늦어진다"면서 "가급적 빨리 (개편안을) 내고 정기국회 중에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안에 정부조직 개편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가부 폐지로 국민적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참사 국면 전환을 위해 여가부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냐"라며 날을 세웠다.  오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정진석 위원장은 듣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이냐"라며 "국회를 혼란과 갈등 속으로 밀어 넣겠다는 의도만 보인다"고 직격했다. 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선후보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으로서 혼란을 부추길 생각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쓴소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포함해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부족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에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이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야당을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정은 심야시간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세부적으로는 택시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당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해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편을 아직 시행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은 여가부 폐지, 출입국청(이민청), 관광청 신설, 보건복지부 분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 조직개편 방안,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돼 윤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그간의 택시난에는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일부터 윤 정부의 첫 국정 감사가 시작된다. 그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책국감, 민생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국감을 계기로 정부는 그간의 민생 정책과 성과를 명확히 설명드리고,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