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인명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1년간 제외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대응이 아닌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 안전 혁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출범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중심으로 항공사와 현장 종사자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종합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우선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적 항공사의 정비기준을 강화해 오는 10월 B737 및 A320F 기종부터 비행 전후 및 중간 점검 정비 시간을 7~28% 늘린다. 항공사별 최소 정비인력 산출 기준상 경력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높여 경력이 높은 정비인력 확충을 유도한다. 또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항공안전 감독관(현 30명)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적 항공사들의 면허 관리도 엄격하게 진행된다. 신규 항공사 자본금 요건을 기존 국제여객 150억원, 국내여객 50억원에서 상향하고, 대주주 등 경영권 변동시에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기존 항공사는 주기적으로 면허 발급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평가 시 1등과 꼴등의 점수 차가 3~4점에 불과하다"며 "운수권 배분을 놓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당연히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 발생 사유와 상관없이 우선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향후 항공사 책임이 없다면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혁신 방안에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문가들이 수차례 필요성을 역설했던 '전담 조직' 구성안은 담기지 않았다. 채연석 항공안전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항공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일을 다루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조직과 자원 등이 안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거리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정비부문 경력직과 운항관리 신입직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6일 자정까지 접수를 받는다.  정비부문은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최근 20개월 이내 6개월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경력자가 대상이다. B787 기종 정비 경력자, 전자·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체 수리 경험자 및 어학 능력 우수자는 우대한다. 운항관리 부문은 국내 운항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토익 700점, 토익스피킹 IM2 , 오픽 IM2 이상 중 하나의 어학 성적을 갖춘 신입이 대상이다. 관련 업무 유경험자 및 영어 능력 우수자는 우대사항이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이후 실무면접과 에어프레미아의 인재상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컬처핏 면접을 진행한다. 채용 건강검진을 마친 최종합격자는 정비직은 7월, 운항관리직은 5월말 입사하게 된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안전운항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는 에어프레미아의 성장 기반”이라며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과 관련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시행,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밀착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을 통해 갈등해결에 나섰다. 마침내 지난달 25일 준공 인가를 획득하고 1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던 '은평구 대조1구역'은 집행부 부재로 공사비 1800억원이 시공사에 미지급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서울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집행부 재구성 및 공사재개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중재하며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올해 6월 공사재개를 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재건축), 미아3구역(재개발), 안암2구역(재개발)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끌어내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SH공사에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공사비 검증'도 시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행당7구역, 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을 시행했으며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당장에 직면한 공사비 갈등을 중재하는 데에서 나아가 일선 정비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만 30곳의 정비사업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그동안 고조되는 공사비 갈등에 조합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지원을 강화했다. 시공사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에 거쳐 공사비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구역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공사비 갈등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면서 "다만 효율적인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조합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 실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갈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면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또 문제가 발생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이어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8일 정부 발표와 같이 서울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과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오는 8월19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가 범람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확대,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터널) 설치 등 하수도 정비 작업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2023년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고 1조7889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군·구는 과거 침수 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광역 지자체에서 이를 검토해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 신청지역 현장 조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해제 신청도 받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최근 급증하는 포트홀(도로 파임) 정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긴급 투입해 11개 위험 구간 10㎞를 정비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은 1435건으로, 지난해(492건)보다 약 3배 넘게 급증했다.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이 많았던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포트홀(도로 파임) 위로 지나가면 바퀴나 휠이 파손되거나 순간적으로 핸들이 틀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전남도가 지방도와 위임국도 2954㎞를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 60개 구간 45㎞에 9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10개 구간 7.9㎞에 20억원을 들여 지난 3월 신속하게 보수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보수가 끝난 이후에도 포트홀(도로 파임)과 균열이 심각해 사고 위험이 높은 남은 구간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긴급 보수를 추진키로 했다.  사업 대상지 11개 구간 10㎞는 다가올 우기 이전 5월 말까지 보수할 계획이다. 임시 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노면 절삭 후 고강도 아스콘 포장 등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수가 필요한 27.1㎞의 남은 구간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속해서 정비할 예정이다.  이경종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재난기금을 통한 포트홀(도로 파임) 정비로 도로 노면이 좋지 않은 취약 구간 일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상시 도로 순찰을 통해 안전을 유해하는 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발부담금 감면을 통해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됐다”면서 “고용·산업 연관효과가 큰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신속한 회계처리 등을 돕는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관리시스템 명칭을 오는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 경기도가 구축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현재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민 누구나 명칭 공모에 응모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소리에서 1인 3건에 한해 명칭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수합된 명칭은 내부 투표 및 전문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시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이때 선정된 상위 응모작에 대해 최우수상(1명) 40만원, 우수상(2명) 20만원, 참여상(20명)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명칭을 '경기도 정비사업 관리시스템(가칭)' 구축 시 활용할 계획으로,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했으며, 관리시스템도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성장기반 마련, 규제개선,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혁신적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오는 8일 자로 공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와 관련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에는 울산의 미래 60년을 위한 밑그림이 담겨 있다"라며 "파격적인 변화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려나가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울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을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5년마다 이뤄지는 법정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지구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기반 시설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룬다. 이번에 마련된 재정비안은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합리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장시간의 현장 조사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재정비안은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 △울산 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등을 4대 혁신 방안으로 삼았다. 혁신 방안별 주요 사업을 보면, 성장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으로 묶여있던 선바위부터 언양 일원 서울산권 810만㎡를 도심지역으로 전환한다. 또 도심을 단절한 개발제한구역 21만㎡를 해제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 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내 16만㎡의 용도지역을 기업활동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 해제도 추진한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가 조정된다. 그동안 공업탑로터리에서 옥동을 잇는 문수로변의 경관보호지구 폭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도로가에서 20ｍ'로 균등하게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옥동 일대 해제 지역의 건축물 용도 제한이 풀리면서 노후한 도심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이밖에 울주군 상북이나 두동 등에 남아있는 미개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주택 설립을 허용하고, 건폐율이 높은 취락지구를 151개(약 140㎡)로 대폭 확대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전개된다.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상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발생 수익 일부를 공공 이익으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사업 공공성에 따라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토지적성평가 운영기준 변경을 통해 민간의 도시기반시설 입안 제한 대상 지역을 확대, 도시기반시설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울산시민 누구나 공고 기간에 시 도시계획과, 구·군 관계 부서에서 재정비안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관계 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재정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DB손보)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 80%로 나타나며 손익분기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정비공임 수가 인상으로 손해율이 악화될 일만 남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 4곳의 1~12월 누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였다. 2022년 손해율(80.4%)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손해율의 경우 삼성화재 81%, KB손보 80.2%, 현대해상 79.6%, DB손보 79.2%였다. 지난해는 삼성화재 81.7%, KB손보 80.2%, 현대해상 80.3%, DB손보 79.4%였다.  업계에서는 "2022년의 경우 침수·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동량이 적어져 손해율이 좋았고,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 자체가 적었던 데다가 22년도의 피해가 워낙 커 지자체들이 준비를 많이 했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2022년 7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사고를 낼 경우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것과 지난해 12월 날씨가 비교적 온화해 긴급출동이나 빙판길 사고 등이 적었던 것 또한 지난해 손해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보험료를 산출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작아지는 반면, 분자는 정비수가가 인상돼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삼성화재·KB손보는 보험료를 2.6%, 현대해상·DB손보는 2.5%씩 낮춘다. 메리츠화재는 업계 최대 수준인 3.0%로 보험료를 인하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상 재해가 한두 차례 일어날 경우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갈 정도로 올해는 손해율 관리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