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및 배후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에 속도를 내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박차를 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7월째로 접어들면서 이대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역의료 현장을 찾아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고, 현장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연휴기간 적용했던 수가 인상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의료공백 상황에서 응급실 기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응급실 문제는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발생하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이 같은 응급실 문제를 두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족한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의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을 갖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올해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응급실 운영 등이 우려보다 큰 차질을 빚지 않은 것은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국민들의 협조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도움을 준 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준 지자체와 소방청, 경찰청 공무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20 09:57:35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지면서 그동안 꼬였던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대란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까지 열어뒀으나,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하며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한 대표의 새로운 제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양측의 회동에서는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부터 주요 이슈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으로 원내에 집중되는 만큼, 한 대표가 현안 논의를 통해 이슈를 끌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의대 정원 증원 등 현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한 대표가 이번 회동을 통해 당정 관계를 재수립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평가된다. 양측의 회동은 여권을 향한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3%p(포인트) 떨어지며 각각 20%, 28%를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양측은 이번 회동을 통해 동시에 반등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양측의 회동에 일단 당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모양새다. 여당 내 한 의원은 "만찬을 통해 당정 화합의 기류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도 "이번 회동을 통해 당정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국 양측이 모두 양보하는 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찬을 함께 하면 지난 7월 24일 이후 2개월 만이 된다. 윤 대통령은 7·23 전당대회가 끝나고 하루 만에 한동훈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삼겹살 만찬을 가진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9 18:39:2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지면서 그동안 꼬였던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대란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까지 열어뒀으나,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하며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한 대표의 새로운 제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양측의 회동에서는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부터 주요 이슈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으로 원내에 집중되는 만큼, 한 대표가 현안 논의를 통해 이슈를 끌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의대 정원 증원 등 현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한 대표가 이번 회동을 통해 당정 관계를 재수립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평가된다. 양측의 회동은 여권을 향한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3%p(포인트) 떨어지며 각각 20%, 28%를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양측은 이번 회동을 통해 동시에 반등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양측의 회동에 일단 당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모양새다. 여당 내 한 의원은 "만찬을 통해 당정 화합의 기류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도 "이번 회동을 통해 당정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국 양측이 모두 양보하는 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찬을 함께 하면 지난 7월 24일 이후 2개월 만이 된다. 윤 대통령은 7·23 전당대회가 끝나고 하루 만에 한동훈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삼겹살 만찬을 가진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9 16:46:36[파이낸셜뉴스]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에 정부는 물론 여야까지 나서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의 태도가 크게 변화했다. 고집했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여전히 어렵다면서도 협의할 의향을 밝혔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도 넘은 언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에서 “소수일 것이라 믿는다”며 대화부터 나누자는 호소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표적인 8개 단체가 나서 공식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밝혔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가시적인 변화부터 보여줘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앞으로 의정 간의 평행선이 더 이어질지, 정부가 결국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며 의료개혁의 동력이 꺾일지 주목된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를 매개로 의정갈등이 기로에 서기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출입기자단 간의 질의응답을 추려봤다. 여야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통령실이 화답한 지 사흘 후인 9일, 당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다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도 일단 강조하면서다. 의정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여야를 지렛대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서 2025학년도 포함 모든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라는 대국민호소문이 나왔는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런 전제조건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를 하자는 입장을 말씀 드린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 드린다. 교육부에서도 입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2026학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료단체의 안을 의료계 대표안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맞다면 그렇게 간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당이 주체이다. 구체적인 구성과 형식이 정해진 다음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주체가 여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우리는 긍정적이다,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의료계 설득 작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정 간 상의를 하겠지만 전반적 내용은 여당에서 밝히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후 의료계의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던 11일과 12일, 의사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상 지나친 수위의 ‘패륜 발언’이 알려졌다. 앞서 응급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을 비난하는 블랙리스트가 밝혀졌을 때는 검경 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을 밝혔던 대통령실이 “소수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라는 인식에서다.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각종 패륜발언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할 상황이지만,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들의 패륜 망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엄단 의지에서 진전된 입장이 있나. ▲블랙리스트 관련은 앞서 입장을 밝힌 그대로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의사들의 패륜 막말은 새롭게 나온 건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의사는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야지 후벼파는 존재가 돼선 안 된다. 다만 그런 의사는 소수일 것이고 다수의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의사들의 발언으로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길 바란다. 패륜발언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또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한 대표의 발언에도 대통령실은 적극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엇에 대해서든 협의를 할 테니 일단 대화에 응해 달라는 호소를 내놨다. ―한 대표가 11일 2025학년 의대 증원 유예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변화한 게 있나. ▲한 대표의 의료계가 참여토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 자꾸 조건을 거는데 그걸 또 된다, 안 된다 하면 조건 성립이 되네, 안 되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12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의대 조정 관련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당정 간 인식차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고들 하는데, 일단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서 협력하겠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같은 뜻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여부는 결국 의료계가 화답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전제조건 없이 모든 의제를 열어 놓고, 일단 의료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 같은 호소에도 이튿날인 13일 의료계 대표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통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4 15:12:12[파이낸셜뉴스] 의료계의 거부로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결국 불발됐지만 여야는 계속해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조건 없는 대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실상 의료계가 야당 및 한동훈 지도부와 손을 잡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이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불가'라는 입장은 여전해 한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화는 계속...그러나 문제는 당정 '입장정리'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후 논평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며 그 어려움 또한 이해한다"며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의료계가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불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데 이의를 뒀다. 한 수석대변인은 "여러 의료 단체가 한번에 통일된 의견을 낸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한다"며 "저희는 꾸준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있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거절에 우선 국민의힘은 협의체의 '시기'나 '내용'보다는 '출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대화 시간은 물론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시간 제한은 두지 않고 꾸준히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중으로라도 의료계의 마음을 돌려 추석 이후 대화의 테이블을 여는 것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가진 시나리오다. 문제는 여당이 의료계가 말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의료계가 말하는 변화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전공의 소환 조사 중단 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두고 당정 간에도 이견 차가 있다. 한 대표는 거듭 전제 조건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현실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대화 테이블에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의제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제를 열어놓고 하자는 건 제가 제안한 것이니 제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지금의 의료대란의 원인과 책임은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키우는 것은 윤 정부의 처참한 현실 인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상반된 메시지? 이처럼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료계,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야당'과 기존 개혁 방향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정부, 대통령실, 여당 내 친윤석열계'의 입장이 맞서는 셈이다. 실제 의료계는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한 대표와 야당의 입장에 감사를 표한 반면 정부를 향해선 비판을 쏟아냈다. 핵심은 한 대표가 정부 측에서 '2025년 증원 유예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그러나 '2025년 증원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여당에서 나오는 것 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주도하긴 어려워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여야의정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 원점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2025년 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공개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라. 그게 소화가 가능한 일인지"라며 "내년 입시에 대해 많은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로화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상식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의제는 열려있다"고 거듭 밝힌 한 대표와의 입장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3 17:50:42[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 일부 단체만 참여해도 출범시킨다는 방침을 내놨다. 추석 전에 개문발차 방식으로 일단 협의체를 띄워놓고 의료계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에서 개문발차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국민이 보기에 어느 정도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됐다고 하면 먼저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정갈등의 핵심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인 만큼 그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은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니 그 분들의 대표가 (협의체에)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된다”며 “(다만) 의료계가 의대교수와 복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많아서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참여 의향을 밝힌 단체들부터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에 대해선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협의체 내에서 논의는 가능하다는 열린 입장을 폈다. 장 수석은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능 원서접수가 끝나 52만명이 응시했고 수시 모집도 시작돼서, 되돌리거나 조정하는 건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있으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 전제조건 없이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협의체 안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주장하면 그에 대한 우리 의견도 이야기를 해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어떤 단계에 와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이야기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 문책 등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전제조건은 없다며 일축했다. 장 수석은 “전제조건을 달아선 안 된다. (사과와 문책도)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며 “갈등 상황이 됐다고 해서 사과하거나 문책을 하는 건 오히려 의료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2 11:06:17[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부를 향해 "2025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앞으로 다가온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2025년도 증원 1년 유예를 결단하고 의사,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2025년 정원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2026년부터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파국을 넘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것인데,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금도 일부 의대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나머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멀리서 구경만 하는 ‘관광교육’이라 불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정원이 2~3배 더 늘면 소그룹 실습 위주의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의평원에서 자격 미달의 의대에 대해 의사시험을 못 치게 하거나, 시험을 치더라도 재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의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입학생을 1500명 증원했는데 졸업 때 의사고시에서 1500명이 탈락한다면,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런 사회적 혼란을 감수하고 증원하려 했는지 당장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부터 안 의원은 의정갈등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의료와 같이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 하에 꼼꼼하게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의료계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사협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으나 의료대란의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 치밀한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전공의 선생님들을 포함한 의료인 여러분들도 의료대란의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2 09:23:5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부산에서 청년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최근 당 지지율이 횡보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 대표는 청년들과 격차해소 간담회를 실시하며 지지층 확장을 시도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는 응급실을 찾고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는 등 협의체 구성을 위해 속도를 올렸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청년들을 만나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 격차 대책 마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본인의 캐치프라이즈인 '격차해소'를 꺼내들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한 대표는 "청년들이 느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 지역 차에 대한 낭패감 같은 것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 목표의 가장 위에 두겠다. 부산은 매력적이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이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출생률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부산을 찾아 청년을 만난 배경에는 답보하고 있는 지지율 때문으로 읽힌다. 최근 30% 초·중반대에서 당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1%를 기록하며 민주당에 1%p 뒤졌다.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당 지지율이 32%와 30%를 기록하며 박스권에 갇혔다는 지적을 한 대표는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행보도 계속했다. 지난 2일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던 한 대표는 이날도 응급실 현장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 대표는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비공개로 찾아 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도 가능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은 12일 협의회를 열고 의료대란에 따른 추석 명절 대비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한다. 이들은 응급의료 대책 외에도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의사들의 유인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의 수당을 월 100만원 지급하고 응급 의료사고시 면책하는 방안 등의 안을 놓고 당정은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1 18:38:11[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1일 연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면서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새 답안을 가져올 경우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입장이 변화한 것 아니냐고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말해,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선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장 수석은 "초기부터 저희는 의대 증원 발표 후 2000명에 반대하거나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똑같은 기조로 대안을 가져와 그걸 가지고 얘기하자고 줄기차게 얘기했다"며 "의사 인력이 얼마나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변수도 많고 가정도 있어야 하고 과학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다"라고 말했다. 이어 "흥정하듯이 2000명 많으니 1000명으로 하자, 500명으로 하자고 할 수는 없다"면서 "근거를 가져왔을 때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갖고 논의될 수 있어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의료계와 협의해 노력한 결과로 나온 답"이라면서 "그런데 이 답이 틀렸다면 새로운 답을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장 수석은 "이걸 원점으로 돌려라, 없던 걸로 해야 이럴 순 없다"면서 "저희가 답이 틀렸다면 근거를 갖춘 새 답안을 내고 그러면 2000명이란 숫자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시사 발언과 관련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자꾸 조건을 거니까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말씀을 한 것"이라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가능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 장 수석은 "관건은 의료계가 들어오는가인데 여야정은 준비된 상황"이라면서 "의료계가 굉장히 다양하다. 병원경영진,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굉장히 다양히 펼쳐져 있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하나하나 당과 협의해 접촉하고 있고 일부 단체는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런 노력을 최선 다 할 때이지 최선 다해서 추석 전에 뭔가 극적인 자리가 만들어지면 가장 더할 나위 없겠다. 그걸 위해 당과 공조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9-11 18:26:50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도 법관 임용부터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법부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달 내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초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여당에선 '3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이 필요해졌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임용 시기 기준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 시점에선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판사로 임용했다. 그러나 사회 경험 없이 판사로 임용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이 논의됐다. 반면 법조일원화 시행 후 오히려 재판 지연 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동시에 불거졌다.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빠져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젊은 판사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재판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대로 법관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2013년 29.7세였던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지난해 35.4세로 높아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 통상 매년 1월 신임 법관 임용 공고가 나와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달 내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내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 경력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법관 임용이 이뤄진다면, 개정안이 재추진되는 데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법관 증원을 위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회에서 속도가 붙는 듯했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었는데, 임용 기준이 확정돼야 법관 증원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국회에서 판사정원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산된 만큼, 법원조직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 예산 처리 등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이달 안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1 18: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