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온 나라가 들썩인다.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이 이 네 글자에 압축돼 있는 듯하다. 의사들은 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까지 거론하고, 정부는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이쯤 되면 의대정원 문제가 아니라 '의대 전쟁' 문제라고 해야 할 것 같다. 1990년대 초반 서울 강남의 8학군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 떠오른다. 부모들은 자녀를 명문고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도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걸리면 대부분 그 시절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강남 8학군의 탄생은 과도한 중학교 입시경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중학교 입학시험을 없애면서 생겼다는 게 아이러니다. 문제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이어졌지만, 강남 8학군은 더욱 견고해졌다. 세월이 흘러 자사고와 특목고까지 등장하면서 교육의 '귀족화'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모양이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겠다고 하자 의사들이 들고일어났다. 교육여건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 '기득권'에 대한 욕심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건 그들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갈등이 단순한 숫자 싸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료계를 길들이려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고 비난한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대화는 멀어진다. 환자들은 불안하다.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언제든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다. 코로나19 시절 의료진의 헌신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지금 의사들의 태도 변화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의료계의 자성도 필요하다. "의대정원을 늘리면 환자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린다. 의사들이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런 속내를 드러내는 순간 의사는 그냥 장사꾼이 된다. 의사들은 왜 자신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 오래된 이슈를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꺼내 들어서다. 의료정책이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는 순간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근본적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의대정원만 늘리면 지역 의료 불균형이 해소될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늘리려면 처우개선이 먼저다. 의대정원 문제는 우리 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준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의료 양극화, 필수의료 공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의대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의사의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양측은 대화는 외면한 채 서로 으르렁대기만 한다. 의사 싫어하는 정부와 정부 미워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죽어나는 건 환자들이다. 의대정원 문제를 정치적 승부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극단적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환자'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 "의료는 성역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의료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의대정원을 둘러싼 지금의 갈등이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까 두렵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의료계의 미래가 그 선택에 달려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전국부장

2025년 대학입시 종료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의대정원을 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내내 동맹휴학과 집단사직을 이어오고 있는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전형일정을 확정한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백지화를 위한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는 입장이다. '백지화' 요구가 막판 수용될 경우 입시 결과 전반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의대를 목표로 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가·학교를 대상으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협의체가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아직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화가 시작됐기에 계속 협의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 5월 2024학년도 대비 1497명 늘린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증원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입시 막바지의 '백지화'가 큰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의대 진학에 맞춰 수능 선택과목 등 입시전략을 짜온 수험생들이 입을 직간접적 피해도 적지 않다. 특히 합격권 근처의 학생·학부모는 백지화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비롯한 무효 소송에 나설 공산도 크다. '문제 유출' 논란을 빚었던 연세대의 자연계 논술시험과 같이 법원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전형 강행을 막아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의대 증원 백지화의 경우 수험생들이 입을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가처분 이후 '백지화 무효'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백지화를 추진하는 순간부터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사실상 이를 보상할 대안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강용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백지화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배상청구 형태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증원을 유지하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정원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2026년 정원은 내년 4월 대입 모집요강 수요조사를 거쳐 5월 대입전형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다음 해의 정원 협의도 6개월여만 남겨둔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등에 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과 함께 의료정책 중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새 비대위가 탄핵당한 임현택 전 의협 회장 때보다 더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 비대위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헸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정책 책임자 문책을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입학을 정지시키거나 (증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도 최근 결의문을 내고 “2024년 2월 이래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2025학년도에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도 불투명해졌다. 전공의, 의대생의 복귀 쟁점이 될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정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걸으며 협의체가 공언한 '연말까지 성과 창출'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2차 회의를 가진 여의정 협의체에서도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등에 논의했지만 의정간 이견만 확인했다. 협의체 2차 회의서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고, 예비 합격자 규모는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는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새 의협이 정부와 대화의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정책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것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것과 다름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협이라는 의료계 대표 단체에 공식 참여하며 정부와 환자단체 등이 요구한 의료계 목소리 일원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목포대-순천대,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는 역사적 쾌거로, 도민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뜻하지 않은 갈등도 있었지만, 도민의 성원과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지난 15일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했다.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통 큰 결단을 내린 양 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준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정부에서 학령아동 감소 등에 대한 해법으로 '1도 1국립대' 정책을 지향하며, 선도적으로 통합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대학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글로컬30 대학으로 지정된 양 대학의 통합은 전국 최초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남도에서는 양 대학이 통합되더라도, 글로컬 지정에 따른 지원은 그대로 하고, 대형 국책과제나 주요 시책 참여, RISE사업 등 통합 후 더 큰 지원이 가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선 "통합 합의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할 것"이라면서 "양 대학에서 오늘 '통합 합의서'를 우선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후 '통합의대' 명의로 오는 29일까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하며, 대학 통합을 위해 12월 말까지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양 대학에서 '대학 통합'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정부에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등 '느슨한 통합모델'에 대한 입법 지원까지 더해지면 '통합의대'도 순차적으로 탄력을 받아 2026년 개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학 통합 합의에 따라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실현이 한 발 더 가까워졌으나,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이라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면서 "의대 정원 신청은 대학의 이름으로 하는 대학의 일이지만, 정부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전남도도 우리의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양 대학과 함께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확정과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해 대통령실, 국무총리, 정부, 국회 등을 설득하고, 적극 건의하겠다"면서 "양 대학 통합 합의에 따라 지역 상생과 화합의 길이 열린 만큼 도민들께서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과 전체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대가 설립될 때까지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과 전북연구원이 고창지역 현안 사업에 머리를 맞댔다. 13일 고창군청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군정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정책간담회 안건으로는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기업유치 등 장기적인 수원 확보를 위한 고창댐 건설 방안 △고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 △고창군을 대표하는 읍내권 도시정원인 꽃정원 단지의 활성화 방안 △고창을 넘어 전국적으로 김치산업을 선도할 김치원료 공급단지의 중장기 운영방향 △석정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고령친화(산업) 진흥지구 조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고창은 복분자, 풍천장어에 이어 ‘K-김치’의 세계화를 선도할 우수한 성과를 연이어 내고 있다”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이 써내려갈 새 역사에, 전북연구원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실적과 굵직한 대형 공모사업 선정, 민간투자 유치 등 민선8기 주요 성과들은 전북연구원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 및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AI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예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지난 2년간 가장 잘 한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을 두고 "걱정하시는 AIDT, 늘봄학교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까지 감안해도 충분하다는 최종 추계 결과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0조원이 넘는 이른바 '수퍼 예산'을 가진만큼 무상교육을 비롯해 AIDT 도입, 의대 인프라 개선 등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는 사업 부담을 점차 국고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6000억원의 일몰 연장 등으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분이 3조원 가량 되는데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1조원에 못미쳐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고로 확보하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며 "(동맹휴학 승인은) 교육부가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노력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증원은 현행을 유지하되 '2026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내후년 정원 논의에 따라 의학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 역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해마다 2000명이 계속 증원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 관계부처·대학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2년간 가장 잘한 교육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들의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출발선과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라며 "교육 형평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 대학 입시에만 몰입돼 있던 체제를 영유아에 대한 국가 준비 계획에 방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여야의정협의체에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 의제'를 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 현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으니, 2026학년도 정원 관련 실질적 협의가 빨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추천은 11월 25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좀 더 당겨서 중앙에 보고하고 건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목포대와 순천대) 두 대학의 통합 문제가 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합의가 안 되고 산을 내려갈 수는 없다"면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통합의대 논의가 이뤄지도록 도민만을 보면서 15일까지는 통합에 결론을 내고, 세세한 부분은 더 협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추천대학 공모 추진과 관련해 두 대학 통합에 따른 통합의대가 최우선책이고, 공모에 따른 대학 추천은 차선책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두 대학 통합은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합해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면서 "대학의 미래 발전은 물론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두 대학이 캠퍼스별로 나눠 부속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협력해 협의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라고 재차 통합 합의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두 대학에서도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크게 공감하고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도민들께서도 어려운 통합 과정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대응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경제 환경·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야별로 미리 잘 챙겨 대응해야 한다"면서 "농수산식품도 한·미FTA 등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는 등 분야별로 충격이 되거나 기회가 될 부분을 잘 챙겨 대응하라"라고 독려했다.  또 미주·유럽 순방 성과와 관련해선 "미국 뉴욕 한복판에 전남정원을 조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뉴저지주 한복의날 행사에선 패셔너블한 개량한복이 인상 깊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세계 기호에 맞게끔 디자인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뉴욕한인회에서 뉴욕지역 해외사무소 개설이나 해외 지역별 자문위원 위촉, 2025년 애틀랜타 제1회 미주한인경제인대회에 도립국악단 파견 등을 요청한 것에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K-팝, K-드라마 등 여러 분야 한류가 있었는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중심문화 영역에서도 한류가 시작되면서 국가 품격이 높아지면서 교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이를 잘 반영해 국제 교류 강화 노력을 지속하자"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등 주요 현안 법률 제·개정 노력 △기후변화에 따른 동절기 극강한파 대책 철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한 집행관리 최선 및 기금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건의 등 노력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AI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예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지난 2년간 가장 잘 한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을 두고 "걱정하시는 AIDT, 늘봄학교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까지 감안해도 충분하다는 최종 추계 결과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0조원이 넘는 이른바 '수퍼 예산'을 가진만큼 무상교육을 비롯해 AIDT 도입, 의대 인프라 개선 등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는 사업 부담을 점차 국고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6000억원의 일몰 연장 등으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분이 3조원 가량 되는데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1조원에 못미쳐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고로 확보하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며 "(동맹휴학 승인은) 교육부가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노력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증원은 현행을 유지하되 '2026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내후년 정원 논의에 따라 의학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 역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해마다 2000명이 계속 증원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 관계부처·대학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2년간 가장 잘한 교육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들의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출발선과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라며 "교육 형평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 대학 입시에만 몰입돼 있던 체제를 영유아에 대한 국가 준비 계획에 방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측의 참여 없이 우선 출범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고, 야당은 이들의 불참을 이유로 불참하며며 '반쪽 출범'이 됐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 측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 향후 있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을 통해 지도부 교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기 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협의체의 대표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한 의협 비대위원장 예비 후보자는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총 5인이다. 비대위원장 선거는 13일 대의원들의 투표로 이뤄지며 이동욱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 후보 4인은 차기 회장 보궐선거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규석 회장은 임현택 회장과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혀 임 전 회장에 반발했던 내부 민심이 황 회장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그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 과정에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황 회장은 "비대위를 꾸리게 되면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공의, 의대생, 의학회 교수,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단, 총 7명이면 족하다.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중인 단체들도 비대위가 다시 만들어지는 만큼 비대위 논의 결과에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뗐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을 시한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가 야당과 의료계 핵심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있으나 양측이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국 의사 14만 명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회장직을 상실하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집행부 공백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우게 된다. 의협은 이날 비대위원장 후보 공모를 내고 12일 지원 접수를 받은 뒤 13일 오후 8시부터 대위원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모바일로 이뤄지며 대의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이뤄지며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다. 비대위 구성과 함께 여야의정 대화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새 비대위에 전공의를 많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주체인 전공의들이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특위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였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의료계는 전공의 단체가 줄곧 임 회장과는 협상을 위한 한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표했던 만큼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전공의들이 의협과 뜻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핵심단체 불참을 사유로 협의체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도 의료계가 움직임을 보일 경우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