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가 자사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핀다에 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 상품이 입점한 지난 4월 이후 6개월 동안 SC제일은행의 평균 약정 금액은 이전 6개월 대비 약 15배 이상 급증했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새희망홀씨는 특히 은행권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일종의 지표로도 여겨진다. 핀다 관계자는 "핀다에서 새희망홀씨 상품이 눈에 띄는 매출 실적을 거두면서, 금융기관이 핀테크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절감까지 돕는 ‘윈윈'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다는 또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의 비대면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써 왔다. 실제 지난해 핀다를 통해 공급된 전북은행의 햇살론 취급액은 전체의 20%에 달했다. 지난해 1금융권에서 취급한 햇살론뱅크 전체 금액 중 94.5%에 달하는 물량을 전북은행이 소화한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 햇살론뱅크 전체 취급량의 20%는 핀다를 통해 일어난 셈이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핀다 사용자들의 신청률이 높은 대출상품 상위 30개 중 36%에 해당하는 11개 상품(사잇돌 제외)이 정책금융상품이었다. 해당 상품의 평균 승인 신용점수는 720점으로 중저신용자들도 평균 10.5%의 금리로 1,450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 서관수 핀다 파트너십 총괄은 “핀다에서 정책대출상품이 가시적인 실적을 거두는 것을 보며, 실적 향상과 사회공헌 기능 제고를 염두에 둔 은행들이 제휴하는 금융 상품 수를 점차 늘리는 추세”라며 "금융사들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정책대출상품의 비대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간 40대 이상 차주가 전체 판매액의 11% 상당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60대 차주 5명도 포함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무주택자 차주에 한정된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해 대출받을 수 있던 것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책 목적이 부부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고령 신혼부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 만기였을 때에는 적었는데 만기가 늘어나며 비율이 늘었다"며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판매액의 11%가 40대 이상 차주에게 나갔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60대 이상 차주에게 5건(15억원), 40~50대 차주에게는 798건(2255억원) 실행됐다. 이를 합하면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10.6%, 총 금액 기준으로는 10.8%가 4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됐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해서다.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이 있다던 김 위원장의 주장과 다르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김 위원장은 "민간에서 하는 50년짜리 만기 대출은 집이 있는 사람에게도 50년 만기로 대출을 내주고 연세가 있어도 50년 만기로 변동금리로 대출해 줬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장마저 정책상품의 허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장도 50대, 60대 신혼부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시중은행도 모를 수 있다"며 "이 같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효과 때문에 나비효과가 일어나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에게 집 한 채라도 받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포함시켰다"며 "신혼부부를 생각하지 못하고 만기가 50년이니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했다"고 불찰을 시인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같은 논리가 변동금리인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40대, 50대 차주에게 허용해주는 논리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신한은행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등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부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출시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난해 11월까지 총 5조3687억원 공급했다. 은행권 최다 실적이다. 금리를 7월 0.5% 인하한 데 이어 9월 1.0% 추가 인하해 연말까지 특별감면금리 1.5%를 지원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출시된 사잇돌중금리 대출도 누적 지원액 6358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공급했다. 햇살론15 비대면 프로세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 햇살론15와 햇살론 유스에서도 높은 지원실적을 보였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서민금융 지원 확대에도 힘썼다. 차주 사망 및 3대 질병 등 발생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 안심플랜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무료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원금상환에 부담을 겪는 차주들을 위해 휴직·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시 원금 분할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서민의 자활·재기를 위해 서민 전용 적금, 신용관리 컨설팅,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상담 및 고용연계 업무협약도 맺었다. 개인 부문은 DGB대구은행 차명훈 대리(사진)가 수상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만 운영하던 서민금융 전담창구를 전 영업점 창구로 확대하고 자동심사 비대면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해 서민금융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0년 이후 3년 연속 금융감독원 주관 서민금융 지원활동 평가 중소형 은행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서민금융 대출 증가율, 상품 개발실적, 마케팅 노력도, 상품 홍보 노력도, 고객편의성 제고 등 대부분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받았다. 서민금융상담 전담창구도 기존 18개 점포에서 180개 점포로 늘렸다. 이를 통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서민금융을 20조1718억원 취급하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대구은행은 비대면 햇살론뱅크 상품 출시, 취약계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서민금융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박신영 팀장 서혜진 박소연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기자

일시적 구제금융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금융, 고용·복지와 연계한 회복적 금융, 즉 '금융민주주의 2.0' 안착을 위해선 정책서민금융이 그 밑바탕을 든든히 받쳐줘야 한다. 현재 정책서민금융 상품 및 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다만 이들 기관에서 정책금융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서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에서 제공하는 서민금융 상품은 △보증지원 상품 △직접대출지원 상품으로 나뉜다. 보증지원 상품으로는 생계자금 지원이 목적인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카드, 햇살론뱅크 등이 있다. 서금원이 보증지원을 하고 금융사들이 자금을 출연해 대출해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 청년층이나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유스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도 최근 신설됐다. 재정자금으로 조성됐고, 서금원이 대출심사 후 보증을 제공하면 협약을 맺은 은행이 대출을 책임진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새희망홀씨와 무담보·무보증으로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등은 직접대출 상품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금리대환대출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정책서민금융 지원규모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8조원, 2020년 8조9000억원, 2021년 8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다. 다음달 말부터는 긴급생계비대출도 새로 지원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신용하위 20%인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계속된 상태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성과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행보를 요구했다. 서혜진 김동찬 기자

"금융은 복지와는 다르게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영역이며, 그 지속가능성은 시장 원리에서 나온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정책금융 상품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긴급생계비대출 금리(15.9%)가 지나치게 높다며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에 조성목 원장 같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금리만 낮추려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어서 시장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금융 및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대출 금리가 15.9%에 달해 '고금리'라고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다. 실제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대출의 금리가 높다며 "생색내기·구색맞추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대출 한도나 금리가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실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성실상환자에 대해 추가 대출 시 우대금리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금리인하를 검토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다수의 서민금융 전문가들은 정책금융의 금리를 낮추라는 정치권의 주문이 '금융과 복지를 혼동하는 처사'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 원장은 "우유 값을 떨어뜨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젖소를 키우지 않는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또한 없어진다"며 "정책금융 금리가 높다고 무작정 비판만 하는 것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상품 금리 논란이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염려의 시각도 있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정책금융을 보편적 복지로 혼동하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정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자원이 갈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대출의 본 취지를 잘 상기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신영 기자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이 외면받고 있다.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정책 효과가 반감된데다 뚜렷한 원칙 없이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새출발기금, 저금리대환 모두 부진 21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정부가 금리 인상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대환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한달 반 동안 접수된 금액은 공급목표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접수된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접수 건수는 1만2178건, 금액은 4097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출이 집행된 건수는 4518건, 금액은 1650억원이다.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새출발기금 역시 흥행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1만379명, 채무액은 1조55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4일 정식 출범 후 한 달여가 지나도록 조정신청액은 전체 지원 규모의 5%에 그치고 신청자 수도 당초 예상의 2.5%에 불과하다. 당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정치권의 압력으로 또다시 연장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대출 정책 종료를 계획하면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주로 2금융권 차주들이 은행으로 대환을 시도해 이자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2금융권 코로나 대출 규모는 약 3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대출이 연장되면서 대환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정교한 정책 집행 필요 고금리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전환대출도 신청이 저조해 4억원까지였던 주택 가격을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지난 7일 2단계 신청을 시작한 이후 17일까지 신청액은 2조8852억원(1만7627건)으로 나타났다. 9월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신청·접수됐던 것을 감안하면 조건을 완화한 이후에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정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득 요건도 없애고 대출 한도도 5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원칙 없이 지원대상을 늘리면서 안심전환대출 정책이 진짜 서민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세대출자와 보금자리론 이용자와의 형평성도 제기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청이 저조하다면 중복되는 지원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정책금융상품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게 집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이 외면받고 있다.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정책 효과가 반감된데다 뚜렷한 원칙 없이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새출발기금, 저금리대환 모두 부진 21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정부가 금리 인상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대환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한달 반 동안 접수된 금액은 공급목표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접수된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접수 건수는 1만2178건, 금액은 4097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출이 집행된 건수는 4518건, 금액은 1650억원이다.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새출발기금 역시 흥행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1만379명, 채무액은 1조55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4일 정식 출범 후 한 달여가 지나도록 조정신청액은 전체 지원 규모의 5%에 그치고 신청자 수도 당초 예상의 2.5%에 불과하다.  당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정치권의 압력으로 또다시 연장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대출 정책 종료를 계획하면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주로 2금융권 차주들이 은행으로 대환을 시도해 이자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2금융권 코로나 대출 규모는 약 3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대출이 연장되면서 대환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이 연장되면서 새출발기금도 접수가 예상과는 다르게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나 코로나 대출은 3년 연장돼 종료 시점이 어긋난다"고 말했다. ■ 정교한 정책 집행 필요  고금리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전환대출도 신청이 저조해 4억원까지였던 주택 가격을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지난 7일 2단계 신청을 시작한 이후 17일까지 신청액은 2조8852억원(1만7627건)으로 나타났다. 9월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신청·접수됐던 것을 감안하면 조건을 완화한 이후에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정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득 요건도 없애고 대출 한도도 5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원칙 없이 지원대상을 늘리면서 안심전환대출 정책이 진짜 서민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세대출자와 보금자리론 이용자와의 형평성도 제기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청이 저조하다면 중복되는 지원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정책금융상품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게 집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년에 대출 총량관리 규제 대상에서 서민 관련 정책 금융상품은 빼기로 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강하게 죄어가는 가운데 실수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로 관리하되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금융위원회의 성과와 내년 금융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정책금융상품, 총량 규제서 제외하겠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에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수위를 높이자 정책금융 모기지 상품도 쪼그라들었다. 시중은행 창구를 통한 대출이 줄어든 탓이다. 은행들이 총량관리 규제 눈치를 보면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도 쉽게 내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선 정책금융상품 적용방안을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담보로 잡는 물건의 대출 기준 가격이 문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아닌 감정가로 정한다. 이 경우 분양가가 6억원보다 낮아도 감정가가 6억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주금공 출자 자금으로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을 확대할 수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주금공의 자본금이 손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한 예산이다. 고 위원장은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금융 상품,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위축되면 절대로 안된다”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금융권과 협의해 이달중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DSR 단계확대로 내년엔 정책 유연해질 것” 고 위원장은 금융위의 내년도 대출 총량관리가 올해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자연스러운 대출 총량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총대출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40%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3단계 규제를 적용해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대출에 여러 변수가 있지만 차주단위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갚을 만큼만 빌리는 관행이 정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보다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계획에 대해 고 위원장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은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자발적으로 마련이 된 것”이라며 “인터넷은행들이 설립 취지와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은행과 저축은행간 금리역전현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 현상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금리와 관련한 문제는 가계부채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이 이어진 후 일시적 요인으로 본다”면서 “금감원과 같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나 예대금리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며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내달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코로나 취약업종과 청년·여성·노인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고 규정한 뒤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뱅크’를 26일부터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햇살론 뱅크를 이용하려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지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돼야 한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등의 상품 이용자가 대상이다.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이 줄거나 신용평점이 올라야 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격이 되면 신용도와 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해서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이며,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는 차이가 있다. 연 4.9~8%의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햇살론뱅크는 13개 은행(BNK경남은행·광주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SH수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에서 출시된다.  26일부터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이 1차 출시 하고 이 외의 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