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동구는 구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관련자 실명과 사업의 추진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주요 구정 현안 및 공약사항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등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동구문화재단 설립 추진,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중축, 건강취약계층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 30여개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는 9월 말까지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동구는 정책실명제 신청을 연중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우편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신청 실명제’를 연중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중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해 관계자 실명-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는 시민수요를 반영한 정책실명제 운영 방안으로 국민신청 실명제를 적극 운영해 시민이 신청한 사업을 상시 접수하고, 수시 심의-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주요 시정 현안 △3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등이다. 시흥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이메일-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 사업은 시흥시정책실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올해 선정된 사업은 시흥시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2020년 29개, 2021년 22개 사업을 최종 선정해 공개했다. 올해는 민선8기 단체장 주요 시책 및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실명제 관련 내용은 시흥시 누리집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금융실명제 배경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을 담은 당시 정책담당자들의 경험담이 책으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는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코리안 미러클 6: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 금융실명제' 발간보고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책에서는 1982년과 1989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되고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추진되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전 과정을 당시 정책담당자들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담았다. 또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시장의 전면적 개편, 기업의 차입확장경영형태 정상화, 과세제도 선진화 및 과세형평성 증진 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투명성을 높이게 된 계기로써 금융실명제의 의의를 담았다. 금융실명제 이후 실시한 '부동산실명제' 시행 및 정착과정도 인터뷰 속에 수록돼 있다. 당시 정책담당자로는 강경식·홍재형·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남상우 전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임지순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최규연 전 조달청장, 백운찬 전 관세청장 등이 참여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글로벌 위기 중에 한국 보건당국이 보여준 투명한 정책대응은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한국 경제사에서 국가적 투명성을 높인 결정적 사건이 금융실명제인데, 이 제도의 시작부터 정착까지의 기록이 향후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3일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모두 20건을 선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의 실명 및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자유무역협정(FTA)활용 특별지원대책 추진’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20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이 국민에게 더욱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의 정책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국민의 보다 적극적이고 폭 넓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제도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연 3회(6·8·11월)에 접수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사업개요나 사업부서 및 담당자 등을 공개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범정부 국민참여 사이트인 ‘광화문 1번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고, 관세청 홈페이지 내의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e메일(staryeongji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0년 3분기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운영키로 하고 내달 7일까지 공개 대상사업을 접수한다.8일 울산시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해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이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주요 시정 현안(국정과제·시정 핵심과제·시장공약 사항 등)에 관한 사항, 50억 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5000만 원 이상 연구 용역,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이다.접수된 사업은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시 누리집 정책실명제 란에 공개된다.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한 내용 불분명, 특정할 수 없으면 제외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서구는 이달 16일까지 정책실명제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평소에 관심 있는 서구의 정책사업에 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 단순민원 등을 제외하고 가능하다. 신청하려면 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구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서구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정책과 사업을 다루는 담당자의 책임감도 높아지고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강원도가 주관한‘2019년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결과 동해시는 지난해 3위에 이어, 올해 1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시는 행정의 신뢰도와 담당공무원의 책임감을 제고하고자 올해에도 정책 실명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 정책기획관에서는 2020년 정책실명제 추진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독려하고자, 대상사업 등록률 및 현행화 실적,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국민신청 실명제 홍보 및 운영 실적 등 총 4개 분야를 기준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의 2019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사업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인사혁신처가 주요 정책 담당자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의 국민참여를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한다. ‘7급 공무원 시험 적격성평가(PSAT)문제유형 공개’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 17개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했다. 인사혁신처는 부처 사업 17건을 ‘2019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이력을 기록·공개하는 제도다.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적용된다. 공무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이유로 부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의 담당자 실명이 정확하게 공개되는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올해 주요 공개과제는 △7급 공채용 PSAT 도입 대비 문제유형 공개(시험출제과)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 국민 제보(경력채용과)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성과급여과)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제(공개채용1과) 운영 등이다.  인사처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 과제를 제안하는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매년 4월에 한 번만 받던 국민 신청을 분기별로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소 3회 이상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인사처는 국민 알권리 확대를 위해 분기별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재용 인사처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정책실명 공개 과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된 과제들의 이력을 충실히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세종=김원준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6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지난달 25일 행복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정했으며, 국정과제, 2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주요 연구용역 등 26건이다.  주요사업은 ‘국제기구 유치’,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정과제 관련 사업 3건과 복합편의시설, 광역도로 6개 노선, 세무서, 경찰서, 복합커뮤니티센터(4개), 광역복지지원센터(2개), 아트센터,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등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사업 17건이다.  또 ‘2-4생활권 중심상업업무지역 리뷰 및 기능조정 전략 수립’, ‘행복도시 도시계획 관리체계 고도화’,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관리 시스템 콘텐츠 연구’ 등 올해 정책연구용역 사업 3건과 중점관리사업인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 ‘금강보행교 건설공사’ 등 3건 등도 포함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행복청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세종=김원준 기자】세종시는 최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 사업 40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세종시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책실명제 심의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및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정과제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시정 현안사업과 연구용역, 국정과제 등 55건과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시민 신청을 통해 접수된 2건을 더해 모두 57건을 심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은 △시민안심보험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 △주민자치회 확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및 마을공동체 육성 등 총 40건이다.  선정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세종시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세종시는 이달 중 시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 원문뿐만 아니라 결재된 문서 전체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다.  세부 공개 내용은 해당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은 물론,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등이다.  이경준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정책의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히 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