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11명의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과 18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끝내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상임위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모양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사과를 찾아 전체 18개 상임위 중 자당 몫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냈다. 민주당은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최고위원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 예결위원장 후보에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그동안 협상을 지난 5월 13일부터 10여차례 쭉 이어오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서 보이콧한 상황에서 오늘 밤 12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어 "우리는 의석수에 따라 11(민주당)대 7(국민의힘)을 주장했고, 11개 상임위 관련 부분을 국민의힘에 이야기 했다"며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도 오늘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수석은 "국민의힘은 정부부처로서 경제 부분이 중요하기에 경제 관련 상임위와 외교·국방 상임위를 확보하는게 좋지 않겠나해서 협상을 이어왔지만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박 수석은 "이렇게 회동을 거부한다고하면, 저희는 6월 10일 국회법 준수에 따라서 (18개의)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주기를 국회의장에 정중히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법사위원장 내정 등 각 상임위원장의 인선에는 개혁성과 추진력, 지역 안배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노 대변인은 3선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벗어나 재선인 최민희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3선 이상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재선 의원이 위원장을 한 전례도 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선수가 의미하는 것이 경험이기에 보통 3선 이상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경험, 개혁성, 추진력을 갖췄다면 재선이라고 못할리 없다는 판단"이라며 "최 의원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기대와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같은 3선의 정청래 의원은 29일 "아침 일찍 윤호중 원내대표로부터 전화통보를 받았다. 법사위원장에 정청래는 아니라고. 허허"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박광온의원님, 축하드린다. 개혁입법의 기관차가 되어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 의원은 "나는 이미 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라고"라며 "법사워원장을 내가 못할 것도 아니지만 볼성사납게 자리 욕심을 탐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20대 총선 당시 공천에서 컷오프 된 뒤 '더컷 유세단'을 만들어 지원유세를 다녔던 것을 언급한 정 의원은 "항상 선당후사했던 것처럼 이번 당의 결정도 쿨하게 받아들인다"며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뛰는가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각종 법안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는 항상 대립해왔다. 주요 법안의 통과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핵심 상임위로 여겨진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법사위의 핵심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권한으로 돌릴 수 있음을 밝혔다.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제어할 수 있는 체계·자구심사권으로 인해,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원구성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윤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위험한 뇌관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제거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의장 권한으로 돌리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을 새로 선출한다. 전임 법사위원장이었던 윤호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3선의 정청래·박광온·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내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정 의원이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으나,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향후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박광온 의원이 차기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그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사무총장에 선임돼 약 2개월 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오는 5·2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면 사무총장 임기도 자동 종료돼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관례에 자유롭게 된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윤 원내대표와 겨뤘던 박완주 의원도 후보군 중 한 명이다. 20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친분을 쌓아왔고 대야 협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힘이 될 것”이라고 조롱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차기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윤호중 전임 법사위원장은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라는 군사정권 여당도 한 적 없는 요구를 했다. 신문 기자 출신 야당 의원에게는 "지라시 만들던 버릇",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에게는 "쓰레기" 등 막말을 퍼부었다"며 "막말 측면만 봐도 정 의원은 후임으로서 '적격'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당 최고위원 시절 당시 선배(주승용)에게 '사퇴한다고 공갈친다'는 막말로 설화를 빚었고 현직 대통령을 향해 빨리 죽으라는 뜻의 '명박박명(薄命)', 현직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뜻의 '바뀐 애(박근혜)는 방 빼'라는 글을 썼다"라며 정 의원 강성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땐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고 앞장섰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은 힘없는 국민의힘에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을 놓고 저울질 중이지만 그가 대표적 강성 친문이어서 야당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지도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합니까.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국회법이라도 있습니까"라며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내정 간섭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라고 적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경남대 교수)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격해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아니라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일갈했다. 이는 정 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이 차기 법사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일각의 전망을 두고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나”라며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같은 날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매를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법사위원장 방망이를 그대로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 맡는 것에 그리 큰 관심도 놀람도 없다”며 “문제는 보궐선거에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도, 국민들이 위선과 무능의 운동권 정권에 그렇게 매서운 회초리를 때렸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상호 협치의 국회 정상화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21대 국회직의 여야배분을 정상화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미리 배분하고 각 당에서 위원장 후보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로 사후 추인한 걸 모르는가. 이제 와서 국회법 운운하며 법사위원장 보궐선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내년 대선 생각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나쁠 것도 없고 내가 반대한다고 안 할 리도 없지만, 그래도 정 의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기정사실로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역겹다”고 비꼬며 “그래서 국민 억장이 무너진다”고 글을 끝맺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차기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놓고 야당에서 여야 관계 경색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보도들과 관련해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살포시 웃음이 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국회법이라도 있나? 사실 국회는 고요한데 정치권 어디에서 술렁인다는 말인가?”라며 “언론들만 술렁술렁하나?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언론개혁 할까봐 두렵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를 보나?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는 마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민주당 당대표는 누가 되면 큰일난다고 내정간섭하는 것과 뭐가 다르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저는 항상 선당후사했다”며 “당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다. 저는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손 들고 '저요, 저요' 하지도 않지만 어려운 길 피하지도 않는다”면서 “하도 언론이 호들갑이라서 한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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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민주당 몫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후 사법부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