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저서 ‘조국백서’ 필진에 참여해 채용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조국백서 필진으로 참여한 뒤 내 앞에 펼쳐진 건 ‘가시밭길’이라고 반박했다. 전씨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임용된 때가 2018년 6월, 내가 조국백서 필진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 2019년 11월”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그 직후 8년간 매달 썼던 경향신문 칼럼, 5년간 매주 썼던 한겨레 칼럼, 5년간 매주 출연했던 YTN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당했다”며 “2020년 5월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해임됐고 조국백서는 7월에 출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밖에도 조국백서 필진이라는 이유로 겪는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다”라며 “당사자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시간 순서로만 나열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거꾸로 보도하는 자를 ‘기자’라고 불러야 한다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문재인 정권 옹호에 앞장서온 전씨를 객원교수로 채용하고 한국학 관련 연구에 참여시키며 ‘내 편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0년간 공개채용이 아닌 추천 방식으로 교수를 임용한 사례는 전씨가 유일하다며 사실상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취지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김근식 경남대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6일 이른바 ‘조국백서’로 알려진 책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출간 후원금과 관련, “책자 발간 상관없이 법적대응이 필요해 1억을 모았다는데, 책 준비 하면서 소송비용부터 미리 준비하는 경우는 세상 살다 처음 들어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백서가 엉망이라서 법적 시비에 휘말릴 걸 미리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애매한 예비비 명목으로 확보해놓은 것일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민웅 백서추진위원장은 ‘3억의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진중권 교수에게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 거다.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근식 교수는 “3억중 2억에 대해서는 김민웅 교수의 설명이 납득이 된다. 후원자가 미리 책자 구입비용으로 냈다고 하니까. 그런데 추가 1억은 참 요상하고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책자발간 상관없이 법적대응 필요에 의해 1억을 모았다는데, 저도 책을 많이 내봤다만 책 준비하면서 소송비용부터 미리 준비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첫 번째는, 첨부터 본인들도 조국백서 내용이 워낙 엉망이고 거짓주장일 수 있으니 법적 시비에 휘말릴 것을 미리 예상했던 것”이라며 “이건 대단한 선견지명이지만 자신들의 책이 진실 시비에 걸릴 것임을 스스로 예상했다는 점에서, 확신범이라고 해야 할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둘째 경우는, 애매한 목적 비용으로 책정해놓고 추후 용처를 고민해보려고 했을 수 있다. 이른바 '예비비' 개념”이라며 “'사업운용과 법적대응 필요성'이라는 애매한 목적으로 걷은 점이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비는 그야말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다. 여기서 횡령 유용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진 교수를 고소고발하게 되었으니 1억을 소송비용으로 쓸 수 있겠는데, 진 교수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백서측은 1억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고생할 뻔 했다”며 “오히려 진 교수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소송비용 1억 쓰려면 비싼 변호사로 화려하게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백서 내용이 기가 막힌 건 논외로 치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은 3억 모금의 투명한 지출을 궁금해 한다”며 “2억 책자비용 외 1억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목적과 용도로 걷은 건지 밝히고, 이제 와서 그 돈으로 말도 안되는 소송비용 쓸거면 오히려 진 교수에게 고맙다고 하시라. 소송비용 아니었으면 정말이지 쓸 수도 없었을 테니”라고 재차 일침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백서'를 출간했다. 지난해 이른바 '조국사태' 당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받아 쓴 언론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모집해 제작한 서적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국백서추진위원회'(추진위)는 최근 후원 홈페이지에 "조국백서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며 공지를 올렸다. 조국백서는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오는 11일 화요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지난 1월 8일 추진위는 조국백서 제작 후원사이트를 개설하고 후원자를 모집했다. 당시 총 9329명이 후원에 참여해 나흘만에 목표액인 3억원을 달성했다. 추진위는 "검찰과 언론의 민낯을 봤다"며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던 시민들과 '조국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조국백서 제작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조국백서는 '1부 총론 : 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검란 : 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 언란 : 조국 사태와 언론' '4부 시민의 힘 : 개혁을 향한 촛불'로 구성됐다. 조국백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최민희 19대 국회의원, 후원회장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맡았다. 이 밖에 필자 및 기획자로는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임병도(1인미디어 아이엠피터),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참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백서추진위'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작년 하반기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읽겠다"는 글을 올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을 당선인이 조국백서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무엇보다 조국백서의 내용은 단순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를 위한 것이 아닌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개혁 백서'라고 강조했다. 22일 김 당선인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검찰개혁이라는 것, 조국 백서라는 것은 저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말하며 "검찰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국백서 먹튀논란'에 대해선 "제가 모금이나 돈 관리 등에 직접 관여한 것은 전혀 없다"면서 "필자로 집필에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필진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필 작업은 계획에서 살짝 딜레이(지연)는 됐지만 충실하게 작업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며 "해당 내용은 조국 백서가 아니라 ‘검찰개혁 백서,’ 그리고 지난해 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사회정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 촉발된 '팟캐스트 여성비하 논란'에 대해선 "여성비하가 아닌 저에 대한 비하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으로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선 사과했다. 김 당선인은 "(해당 팟캐스트는) 제가 연애를 못한다면서 다른 참여자들이 저에게 연애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다"면서도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 언행에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 또 조심하는 행동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조국백서'의 저자 김남국 변호사를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키로 했다. 김 변호사는 3선의 박순자 미래통합당 의원과 맞붙을 예정이다. 도종환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는 전략공관위가 선정한 5명의 후보자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는 소병철 전 고검장이, 서울 금천에는 최기상 전 부장판사가 전략공천됐다. 또 서울 용산은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는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각각 전략공천됐다. 도 위원장은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 "민주당의 법률위원 부위원장을 맡은 만 37세의 청년후보자"라며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힌 변호인으로 우리 당은 (김 변호사를)검찰개혁과 권력기관의 개혁을 앞당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에 의해 피해받는 시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 권력의 균형을 통한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산 단원을 지역 전략배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또한 이날 7곳의 전략선거구 경선후보자와 경선 방법을 의결했다. 경기 군포는 김정우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서울 동대문을은 김현지 현 중앙선대위 코로나정책 부단장과 장경태 현 청년위원장이 각각 경선을 치른다. 경남 김해을은 김정호 의원과 기찬수 전 병무청장의 대결이 성사됐다. 앞서 김 의원은 컷오프(공천배제)됐으나 최고위에서 논의를 통해 해당 결정을 번복하고 두 후보를 경선키로 최종 결정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허영 현 강원도당위원장과 육동환 전 총리실 차장간의 경선으로 강원 동해·태백·삼척은 김동완 전 서울중앙지검 부이사관과 김명기 국방부장관 보좌관이 맞붙는다. 경북 봉화·울진은 송성일 전 지역위원장과 황대선 변호사가, 경기 안산단원갑은 고영인 전 지역위원장과 김현 전 의원이 경선키로 했다. 도 위원장은 경기 군포의 경우 현역 의원간 대결이라 50대 50으로 경선을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백서' 필자로 참여했던 김남국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7일 민주당은 이들의 입당식을 진행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다졌다.  김용민 변호사는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조사위원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키도 했다.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이탄희 전 판사도 함께 활동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주심 위원을 맡았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해 유씨의 불법대북송금 혐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고영태씨 사건도 담당했다. 2018년에는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를 통해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겪는 국민편에 서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일조하고 검찰개혁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남국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법률위원회 변호사단으로 활동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고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필자로 참여했다. '조국백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사퇴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언론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조직됐다. 그는 "동네에서 쉽게 찾고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동네청년 정치인이 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분들의 하소연과 호소를 듣고 고민을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정치를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에서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분석한 총선백서가 공개되면서 초점은 '공천'과 '전략' 실패로 모아진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총선 공천과 전략 수립을 이끌었지만,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극복하지 못한데 이어 전략마저 야당의 프레임에 휩쓸렸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비례공천의 경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배정되는 등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사천 논란'이 거듭됐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 채 '운동권 심판→이조심판→읍소전략'으로 전략이 변경되면서 전략적 부재가 드러난게 총선 참패의 주요 요인이란 분석이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2대 총선 패배 이후 201일만에 발간된 총선백서에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이 꼽혔다. 당 안팎에선 이같은 여러 요인들 중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도로 추진된 공천과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터져나오면서 한동훈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백서에 담긴 공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비례대표 공천만 해도 절차적 문제를 야기한데 이어 확장성도 이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결과 자료가 당시 국민의미래 지도부와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 않았고 현재도 남아있지 않고 있다. 이에 백서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리면서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비례대표 명단 발표 때 이례적으로 비례대표 연속 공천이나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자 공천, 호남인사와 사무처당직자 배려 부족 등의 이슈가 불거져 한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사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역구 공천에서도 현역의원 6명의 지역구 재배치 결과 1명만이 살아남았을 뿐, 5명은 낙선했다. 다자경선을 거친 공천 과정에서의 후유증으로 다자경선 후 결선을 실시했던 지역구 18곳 중 11곳에선 당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친한계 사무총장이 인정할 만큼 '반쪽짜리 시스템 공천'이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 부재도 총선 참패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선거 초반 '국민택배 컨셉의 공약 홍보로 선전했지만 조국혁신당 등장 후 '이조심판론'으로 선회했고, 이후에는 개헌저지선 확보와 같은 읍소전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가 실종됐다고 백서는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국민 25만원 공약'이란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살릴 킬러 공약도 부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백서에 나온 얘기를 압축하면 결국 공천 실패와 전략 실패, 홍보 실패로, 당시 총선을 책임진 당 지도부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현역의원 돌려막기 하다 지역구 내주고, 비례공천 문제는 역대 최악이란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정권심판에 집중하는데 여당이 어설픈 심판론을 외치다 프레임을 선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의 프레임에 끌려들어갔다"면서 "백서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당시 지도부의 책임론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라고 부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22대 총선 백서 발간을 위해 가진 첫 회의에서 당정관계 평가를 포함해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백서 내용은 전당대회 전인 6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조정훈 총선 백서 TF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6개 소위를 구성해 총선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공천 평가 △공약 평가 △조직·홍보 평가 △전략 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당정관계 및 현안 평가 소위로 구성된다. TF는 소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편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TF는 오는 3일부터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 254명을 비롯해 당사무처, 보좌진, 당 출입기자단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 위원장은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서 일주일 안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설문조사에는 공천 및 공약의 적절성,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전략에 대한 평가, 야당이 주도한 정권심판론과 검찰 독재 비판에 대한 대응, 물가 인상 대응, 여의도연구원 평가 등에 대한 문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TF는 22대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정책위의장, 비상대책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 심층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 필요한 혁신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5가지 정도로 혁신 개혁안을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1대 총선 백서와의 차이점에 대해 조 위원장은 "당시 백서에 참여하신 분들로부터 백서 마무리 과정에서 수위 조절을 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우리는 원서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담을 예정이다. 처음으로 출마자, 당직자, 보좌진, 당 출입기자 전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한 두명의 말빨 센 사람(의 의견만 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해 백서 제작에 착수한 가운데 책임의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당은 내부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는 대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백서 제작 작업이 전당대회 준비 기간과 맞물리는 만큼 용산 책임론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총선백서TF 단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가장 먼저 당 소속 지역구 후보 254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총선 백서를 작성해 약 2년 뒤에 시행되는 지방선거 전까지 당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에서 백서 준비와 관련해 "소위 MRI를 찍는 느낌으로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 패배 원인을 두고 지금 백가쟁명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용산이냐 당이냐 인물을 갖고 논의를 하기도 하고, 공약·전략, 또 여의도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를 두고 논쟁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다만 "한 두 사람의 말발 센 사람들의 주장만으로 믿기에는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구 후보들과 총선 패배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를 계획 중이다. 당원·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고려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총선 백서에는 5개 개혁 과제와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특정 인물에 대한 책임론에 집중하기보다 다각도로 유권자의 선택을 분석한 내용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4년 전 패배 원인 다 나와있는데..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4년 전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관련 총선 백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공천 실패 △막말 논란 △재난지원급 지급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미흡 등을 21대 총선 패인으로 제시했다. 이중 상당수는 이번 총선에서도 반복된 문제다. 국민의힘은 거센 정권 심판론 속 중도층의 지지를 사로 잡을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으며, 쇄신 없는 조용한 공천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도태우·장예찬 후보의 막말 논란이 커지자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고 있는 선거 막바지에 당 지도부가 '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건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포퓰리즘성 현금 지원 정책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패배 원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압도적 승리 이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저번 총선에서는 재난지원급이 민주당의 무기였다면 이번 총선에서도 민생지원금이 무기가 된 셈이다. 이처럼 지난 백서에서 패배 요인으로 지목된 문제가 4년 직후 총선에서도 반복된 만큼 이번 백서는 형식적인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당 책임 몇 대 몇? 지난 백서의 최대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미흡'을 패배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었다. 이번 백서에서는 대통령실과 당의 책임 비율을 몇 대 몇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당내 소장파들은 대통령실의 책임을 100중 80으로 분석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 체제를 고집한 것을 비롯해 비례대표 공천 등 당의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 영남권 중심의 친윤석열계는 용산의 책임을 옅게 보는 반면 수도권 기반의 당선인 및 낙선자들을 의대 증원 관련 대응 등 구체적인 이슈를 거론하면서 세력을 넓히는 추세다. 백서 제작 과정에서 화살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중 누구를 향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신기루(蜃氣樓)라고 말한다. 바다로 들어가면 대합조개로도 변하는 노란새가 도술을 부리는 모습을 떠올리며 고대 중국에서 표현한 것이 어원이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 되는 헛된 꿈을 일컫는 것으로 사막에서 마치 물을 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흔히 신기루라 표현한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적당히 타협하면 평화가 가능한 것이라는 헛된 기대도 신기루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이라 규정한 후 이를 행동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원칙 폐기를 선언했다. 나아가 올 1월 15일 “통일”과 “민족대단결” 등의 용어 삭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 이후 고강도 적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1월 12일에는 통일 관련 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을 정리했고, 1월 15일에는 남북회담 및 교류를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등을 해체했다. 나아가 지난 3월 23일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 조직을 해체했다. 1949년 출범한 조국전선은 남북문제와 대남성명을 주도했던 기구였다는 점에서 이 조직의 해체는 북한이 기존 남북관계를 폐기했음을 강하게 현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곱씹을 대목이 있다. 첫째,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국 규정의 신기루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1950년 침략전쟁인 6·25전쟁을 일으켰다. 북한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기에 침략에 나선 것이고 그런 침략전쟁에 기반을 둔 북한의 군사전략은 70년 이상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최근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는 주장이 마치 과거에는 우방국으로 규정한 것처럼 신기루는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는 의미다. 둘째, 북한의 통일 폐기론의 신기루다. 김정은이 통일 정책을 폐기했다는 의미는 한반도에서 두 국가로 영구 분단된 채로 지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실 ‘대화’를 통한 통일이 아닌 ‘무력’을 통한 통일을 하겠다는 호전적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보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적대국 규정, 통일 폐기론은 한국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실제가 아닌 거짓을 보도록 호도한다는 측면에서 신기루 성격이 짙은 발언이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이 북한 발언의 진의를 제대로 간파하는데 장애를 제공한 것 중에 ‘평화 신기루’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후 70년 이상 적화통일의 표적으로 삼아왔지만 한국은 스스로가 일시적인 한반도 데탕트에 취해 북한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꺼려하는 행태가 이따금씩 반복되었다. 대표적으로 2004년 국방백서는 북한군을 “주적”이 아닌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2010년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으로 규정 정상화가 이루어졌지만 2018년 이 표현이 삭제되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등장했다. 20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의 우리의 적”이라는 규정이 재등장했지만 일관성이 결여된 채 자주 바뀌는 적성 규정으로 북한에게 레버리지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거라 축소하면 “평화”가 조성된 것이란 기대는 헛된 꿈이자 신기루라는 사실이 최근 북한의 한국에 대한 무력전쟁 준비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즉 북한의 적대국 담론은 평화 담론의 후폭풍이자 신기루라 볼 수 있다. 평화 담론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북한을 강자로 한국은 약자’로 설정시키는 폐해를 낳았다. 이로 인해 한국은 대북 협상력이 저하되고, 군사대비태세도 약화되는 악순환에 직면하면서 평화 달성이 되레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목도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존재하지 않는 평화를 진짜평화처럼 바라본 신기루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다. 평화는 안보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