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부 고발' 의혹을 둘러싼 사건 하나가 항소심에 들어간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다.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이 사건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사주 의혹' 고발 중 하나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으로 최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최 대표 측 변호인의 항소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항소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과정에서 최 대표 측은 최근 제기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공소권 남용 주장의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다.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속 피고발인 중에는 최 대표도 등장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이 앞서 같은 해 4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책기획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SNS를 통해 "나는 당신(윤 전 총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장을 보자. 비겁하게 뒤로 숨는 건 이제 끝이다. 내 앞으로 와라"고 적었다. 최 대표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등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데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 선고로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이 합작해 선거개입이라는 국가문란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13년 7월15일 아들 조모씨가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당시 한인섭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심사에 돌입했다. 특검법을 주도하는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법사위 특검법 상정에 여야 공방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상정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국혁신당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두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여당은 두 특검법 모두 정쟁 목적일 뿐이고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최근 김 여사 ‘특혜 검찰 수사’ 논란 등을 언급하며 특검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두 법안은 제정안이기에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與에 5개 요구안 제시이 밖에도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별도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비롯한 요구안 5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용 △방송 장악 시도 중단 △국회 정상화 △수평적 당정 관계 △여야 간 정책·비전 경쟁 등을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법사위 통과도 무난하게 점쳐지던 바였다. 정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잠시 갔다온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갔다와서 다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전날 오후 MBC '최욱의 욱하는 밤'에 출연해 "최소 10년은 정치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 판단만 남겨둔 상황인데, 인간적 두려움은 없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며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모른다. 그때까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고발 사주·자녀 특혜 의혹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적 복수'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 중 공인인 것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개국공신이다. 권력자 중 권력자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대표는 "한 후보를 만나면 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자리로 설정했는지, 이거를 왜 안 푸는지 꼭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한 후보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 열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일했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이번 사건의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피고인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손준성이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 열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일했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이번 사건의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피고인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손준성이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씨가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와 수행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낙선을 위해서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즉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추천 권한이 있는 것이다. 특검법은 이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22대 국회도 시작부터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개원일에 맞춰 당론으로 1호 법안을 정하고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책 1호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원 긴급 민생지원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발의,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재표결에 실패하자 특검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두 법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열린 야 6당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겟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개원과 동시에 장외 투쟁도 펼치며 대여 공세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 내달 1일에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야권이 합세해 대규모 장외 규탄대회도 계획 중이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걸었다. 해당 법안은 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및 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시작 첫날인 30일 발의할 계획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당선자 총회가 끝난 뒤 "30일 등원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퍼포먼스를 별도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1호 법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나, 여당인 만큼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첨단 산업 지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다만 야권이 특검으로 칼을 빼든 만큼 국민의힘도 특검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한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김 여사의 논란)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간 강대강 대치 정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22대 국회도 시작부터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개원일에 맞춰 당론으로 1호 법안을 정하고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책 1호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원 긴급 민생지원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발의,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재표결에 실패하자 특검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두 법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열린 야 6당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겟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개원과 동시에 장외 투쟁도 펼치며 대여 공세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 내달 1일에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야권이 합세해 대규모 장외 규탄대회도 계획 중이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걸었다. 해당 법안은 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및 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시작 첫날인 30일 발의할 계획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당선자 총회가 끝난 뒤 "30일 등원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퍼포먼스를 별도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생 1호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생 1호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으로, 오는 31일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1호 법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나, 여당인 만큼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첨단 산업 지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다만 야권이 특검으로 칼을 빼든 만큼 국민의힘도 특검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한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김 여사의 논란)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간 강대강 대치 정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