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부 고발' 의혹을 둘러싼 사건 하나가 항소심에 들어간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다.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이 사건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사주 의혹' 고발 중 하나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으로 최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최 대표 측 변호인의 항소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항소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과정에서 최 대표 측은 최근 제기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공소권 남용 주장의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다.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속 피고발인 중에는 최 대표도 등장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이 앞서 같은 해 4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책기획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SNS를 통해 "나는 당신(윤 전 총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장을 보자. 비겁하게 뒤로 숨는 건 이제 끝이다. 내 앞으로 와라"고 적었다. 최 대표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등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데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 선고로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9-08 07:46:52[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이 합작해 선거개입이라는 국가문란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13년 7월15일 아들 조모씨가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당시 한인섭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0 11:31:46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의 운명을 쥔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은 12명으로,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로 평가된다. ■6대 6이면, 대법원장 결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게 됐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6대 5로 판단이 나눠지면 대법원장은 다수 쪽에 표를 던져 7대 5를 만든다. 보통 홀수의 대법관이 참여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예컨대 13명이 참여한 재판에서 대법관 의견이 6대 6으로 갈리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중도·보수 성향, 2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인식됐다. 2023년 7월 취임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서·권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합은 진보와 중도·보수 구도가 '7대 6'에서 '6대 7'로 바뀐 바 있다. 두 대법관은 취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등 소수의 목소리를 강조한 바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강조해왔고, 지난해 12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무죄를 확정했다. 엄상필 대법관은 형사법 전문가로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대법관 임명 뒤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징역 2년을 확정한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신숙희 대법관은 약 28년간 다양한 사건을 선고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썼다.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통해 법원 내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대에 기여했다.노경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사건을 다수 다뤘고, 행정법 분야 전문성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이공계 출신으로 포항공대 재학 중 포항제철 근무 경험이 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여성 첫 영장전담판사로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최근 임명된 마용주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상고사건 조사·연구 능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성향과 판결 동일하지 않아"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두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특히 이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임명 당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유인물 '깃발'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은 뒤 석방됐고, 특별 사면됐다. 다만 성향과 판결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 성향을 분류해 결과를 예상하곤 했는데,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며 "이 전 대표 사건도 결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4-27 18:45:3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의 운명을 쥔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은 12명으로,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로 평가된다. ■6대 6이면, 대법원장 결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게 됐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보통 홀수의 대법관이 참여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예컨대 13명이 참여한 재판에서 대법관 의견이 6대 6으로 갈리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중도·보수 성향, 2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인식됐다. 2023년 7월 취임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서·권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합은 진보와 중도·보수 구도가 '7대 6'에서 '6대 7'로 바뀐 바 있다. 두 대법관은 취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등 소수의 목소리를 강조한 바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강조해왔고, 지난해 12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무죄를 확정했다. 엄상필 대법관은 형사법 전문가로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대법관 임명 뒤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징역 2년을 확정한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신숙희 대법관은 약 28년간 다양한 사건을 선고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썼다.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통해 법원 내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대에 기여했다. 노경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사건을 다수 다뤘고, 행정법 분야 전문성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이공계 출신으로 포항공대 재학 중 포항제철 근무 경험이 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여성 첫 영장전담판사로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최근 임명된 마용주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상고사건 조사·연구 능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성향과 판결 동일하지 않아”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두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오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이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임명 당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유인물 '깃발'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은 뒤 석방됐고, 특별 사면됐다. 다만 성향과 판결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 성향을 분류해 결과를 예상하곤 했는데,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며 "이 전 대표 사건도 결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4-27 14:54:23[파이낸셜뉴스]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세 명의 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고 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는 경북 포항 출생이다.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그는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도 몸담았다. 이예슬 부장판사(48)는 전남 순천 출생으로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또 정재오 부장판사(56)는 광주 출생이다.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으며, 이후 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앞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선거·부패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6월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3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 경남은행 직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3월에는 민간인 불법 도청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7 07:49:02[파이낸셜뉴스] 한 때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이같은 형을 내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강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사주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씨를 고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22 13:30:57[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심사에 돌입했다. 특검법을 주도하는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법사위 특검법 상정에 여야 공방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상정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국혁신당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두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여당은 두 특검법 모두 정쟁 목적일 뿐이고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최근 김 여사 ‘특혜 검찰 수사’ 논란 등을 언급하며 특검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두 법안은 제정안이기에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與에 5개 요구안 제시이 밖에도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별도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비롯한 요구안 5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용 △방송 장악 시도 중단 △국회 정상화 △수평적 당정 관계 △여야 간 정책·비전 경쟁 등을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법사위 통과도 무난하게 점쳐지던 바였다. 정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24 15:59:36[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잠시 갔다온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갔다와서 다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전날 오후 MBC '최욱의 욱하는 밤'에 출연해 "최소 10년은 정치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 판단만 남겨둔 상황인데, 인간적 두려움은 없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며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모른다. 그때까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고발 사주·자녀 특혜 의혹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적 복수'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 중 공인인 것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개국공신이다. 권력자 중 권력자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대표는 "한 후보를 만나면 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자리로 설정했는지, 이거를 왜 안 푸는지 꼭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한 후보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1 10:22:1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 열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일했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이번 사건의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피고인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손준성이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9 18:20:37[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 열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일했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이번 사건의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피고인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손준성이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9 15: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