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가천대학교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석사과정(전일제) 신입생 25명을 처음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도체설계와 반도체공학 전공 2개 트랙으로 운영하며 원서접수는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 오후 5시까지로 2025년 3월 입학해 3학기 만에 석사학위를 받는 과정이다. 가천대는 올해 교육부가 시행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에 선정돼 청년의 대학원 진학 및 조기취업을 동시에 달성하고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학생들은 입학시 가천대가 협약을 맺은 기업에 취업을 조기 확정하고, 1학기와 2학기에는 해당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교과목과 기업현장교육 학기별 12학점을, 마지막 3학기에는 기업과 R&D 프로젝트 6학점을 합쳐 총 30학점을 이수해 3학기(1년 6개월)만에 석사학위를 받는다. 졸업논문은 기업과 R&D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천대는 반도체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참여 기업대상 교육과정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체 수요기반 실무형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학생들은 1, 2학기 학비전액을 장학금 등으로 지원받고,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비도 받는다. 3학기에는 약정기업에서 급여를 받고, 학비의 50%를 지원받는 등 파격적인 장학혜택과 조기취업, 효율적 시간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가천대는 반도체 중견기업과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우수중소기업 16개사와 협약을 마쳤으며 34개 기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한 학생을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 산학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협약기업에 공급, 2030년까지 260명의 석사 고급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천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학생 1년 조기 입학 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필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을 통해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본 원고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재정포럼의 원고 일부이며, 재정포럼은 연구원 소속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 등 전문가의 원고도 게재하고 있다"며 "재정포럼의 원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필자 개인 의견으로써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본고의 요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 옥석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세연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제335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린 점을 고려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도 일반고와 과학고 학생처럼 4대 과학기술원에 조기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일반고와 과학고만 허용됐지만 4대 과기원 학사규정 및 시행령이 개정돼 영재학교 학생들까지 확대됐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5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이 가능해졌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만 가능했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부여되며, 진로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재학교로 등록된 곳은 서울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8곳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가능하도록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해 2024년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가능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외 7개 영재학교는 이 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에서는 학제 개편을 고리로 박 장관의 적격성에 문제를 삼으면서 박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미 임명된 장관이라며 두둔에 나섰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입학 연령 하향은 공식화가 아니다'라며 한 발 뺐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 입장이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만 5세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 '졸속 추진'을 들어 박 장관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은 "박 장관의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렵다"며 박 장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은 "검증 안 된 장관이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을 대통령과 논의해서 국민에게 투척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박 장관이 자질이 있는지, 교육부 수장으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져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두둔에 나섰다. 박 장관이 이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만큼 '사후 검증'보단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당은 일단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추가 논의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만 5세 조기입학을 두고도 대통령실에서 "공식화는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났지만 야당에서는 '졸속 추진' 등을 들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 없는 학제개편 추진은 혼란만 자초할 뿐"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 말 한다마디로 지시하고 추진돼야 할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박 장관을 향해 "졸속 행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니 반대가 심하다. 정책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옳지 않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취학연령 하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의 뚜껑이 열린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대폭 보완에 들어간다. 사·공교육 단체와 정치권까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교육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학부모들이 대거 모인 온라인 '맘카페'까지 나서 윤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자 대통령실과 총리실까지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두달만에 2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초등학교 조기입학 교육정책 보안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운동이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상에서 시작된지 불과 이틀만에 10여만명을 넘겼다.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된 시점에 맞춰 범국민연대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반대 옥외시위도 가졌다. 일부 모임에선 '탄핵'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국민공감 없으면 백지화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번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윤 정부 내부에서도 나왔다.  이전까지만해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정책 보고를 받은 뒤 소신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계의 즉각 반발에도 정책 유지를 고수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만에 총리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불길 끄기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만 5세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백지화 가능성까지 문을 열어 놓기로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론화 이후 반대 여론이 심하다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안 수석은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껴 취학연령 하향 지침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평가다.  대통령실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사실상 한 총리가 정책의 수정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질타 받은 교육부 "대국민 설문할 것"  공세에 몰린 박 부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박 부총리는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4년간 5개 학년 출생아 입학' 시나리오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 매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박 부총리는 밝혔다.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을 할 경우) 교과과정도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뒀다"며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을 저녁 8시까지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다"고 당근책도 내밀었다.  그는 "폭넓게 의견수렴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은 말씀드릴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 전문가,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직전 사전브리핑에서 2025∼2028년 4년간 2018∼2022년 5개년 출생아를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둘러싸고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유아 발달단계나 돌봄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차도 이번 결정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반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여야 정면 충돌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박순애 검증', '학제 개편'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학제 개편을 고리로 박 부총리의 적격성에 문제를 삼으면서 사퇴를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이미 임명된 장관이라며 두둔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이날 '입학 연령 하향은 공식화가 아니다'라며 한 발 뺐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 입장이라 정부·여당과 야당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 없는 학제개편 추진은 혼란만 자초할 뿐"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학생과 학부모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 말 한마디로 지시하고 추진돼야 할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니 반대가 심하다. 정책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옳지 않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취학연령 하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또 박 부총리 검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은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을 대통령과 논의해서 국민에게 투척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자질이 있는지, 교육부 수장으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져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박 부총리 엄호에 나섰다. 박 부총리가 이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만큼 '사후 검증'보다는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김학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교육 당국에 지시한 것과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각종 의혹에서 국민들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일방 통보했다. 취학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 5세 입학에 대해 "취학 전 유아의 의무교육 확대라는 세계적 추이와도 차이가 있다"면서 "OECD 38개국 중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만 5세인 나라는 4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학연령 하향은 속도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패싱 학제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며 만 5세 조기 입학 정책에 반대했다.  강 의원은 만 5세의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함양 등을 고려하면 조기 입학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는 점, 취학연령 하향에 따른 교원 수급과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보육 통합 및 학제 개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만 5세 조기 입학' 철회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 관련 의혹을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순애 장관은 중복 게재로 인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논문에 대해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실제 논문 철회를 요청한 건 박 장관이 아니라 행정학회였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 장관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던 고액 입시 컨설팅은 120만원 현금 영수증까지 발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학제 개편안도 교육부 장관의 과거 이력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던지기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오 대변인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폭탄 던지듯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자격 없는 박 장관은 하루빨리 자신이 꺼내 든 학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공동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입시설명회에서는 고등학교 진학 지도 교사 및 관심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 소개와 대학별 학생 모집 요강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및 사전 질의 접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종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 입학 후 조기에 취업을 확정하고, 기업에 재직한 상태에서 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교육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학비지원과 함께 3년 동안 4년제 학사 학위 취득과 더불어 취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앞서 2018년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총 5개 대학이 참여했다. 2022년에는 가천대학교·경일대학교·동의대학교·목포대학교·순천향대학교·전남대학교·한국산업기술대학교·한양대학교 ERICA를 참여 대학으로 선정하고 29개 학과가 운영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서류와 면접 전형 실시 이후, 총 1,024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1학년 때 집중교육을 통해 전공기초능력과 현장실무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2~3학년 때는 협약기업 채용 후 재직자 신분으로 교육을 병행한다. 참여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이 지원된다. 한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공동입시설명회는 유튜브 채널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8월 26일 목요일 14시에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 초·중등학교 입학연령을 앞당기고 현 학년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방안도 검토된다.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진입속도가 빨라지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전체적인 국가생산성이 저하돼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고령인구 증가로 복지예산 등이 늘어나 국가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만큼 생산가능인구의 직업 진출을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기 입학제가 허용되면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낮아지고,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로 된 학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개편 후 학제는 '5-3-3-4년제' 또는 '6-5(중.고등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거론된다.청년층의 취업진출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취직 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여건을 구축한 뒤 결혼하려는 만혼 세태와 저출산이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취업 직전단계인 대학교의 전공분야 구조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실업계고교 졸업자가 취업전선에 뛰어들더라도 대학에서 관련 전공분야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학교육의 취업연계 시스템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전공분야에서 직업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는 무관한 단순한 스펙 쌓기는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전반적인 취업시스템 개편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 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과거대책의 재탕'에 지나지 않고, 실효성마저 없다는 비판이 당측으로부터 집중 제기됐다는 후문이다.김 정책위의장은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을 분석하지 않았고, 정부의 3차 대책에 따른 예산 및 관련 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재정을 투입하는 출산, 보육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관련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협의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 초·중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기고 현 학년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방안도 검토된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전체적인 국가 생산성이 저하돼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고령화 인구 증가로 복지예산 등이 늘어나 국가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만큼 생산가능 인구의 직업 진출을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기 입학제가 허용되면 현재 만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낮아지고,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로 된 학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의 취업 진출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취직후 어느정도 안정적인 여건을 구축한 뒤 결혼하려는 만혼 세태와 저 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아래 취업 직전단계인 대학교의 전공분야 구조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가 취업전선에 뛰어들더라도 대학에서 관련 전공분야를 마음껏 공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학교육의 취업연계 시스템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전공분야에서 직업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는 무관한 단순한 스펙쌓기의 경우,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전반적인 취업시스템 개편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 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과거대책의 재탕'에 지나지 않고, 실효성마저 없다는 비판이 당측으로부터 집중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을 분석하지 않았고, 정부의 3차 대책에 따른 예산 및 관련 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재정을 투입하는 출산, 보육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건국대(총장 김진규)는 1년 6개월 만에 석사과정을 졸업할 수 있는 '석사 예약입학제'를 2012년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석사 예약입학제는 학부과정 4학년 1학기 때 미리 대학원 입학 여부를 결정, 4학년 2학기부터 대학원 석사과정 전공수업을 최대 9학점까지 이수, 1년 6개월 만에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는 조기졸업 제도다. 신청자격은 내달까지 4학년 1학기를 이수한 건국대 재학생으로, 학부와 동일한 전공으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한정된다.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최종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을 지원받으며 석사과정 재학 중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면 특별장학생으로 선발, 장학금으로 수업료 50%를 받는다. 건국대는 석사 예약입학제에 지원한 학생들이 1학기 내 대학원 과목 최소 3학점 이상을 이수한 뒤 받은 학점 등을 평가, 오는 8월 2012년 후기 대학원 신입생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