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조덕배씨(61)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2015년 8월 음악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꿈에’ 등 123개 음원의 저작인접권과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양도해주겠다며 약 1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구속돼 있는 동안 부인이 허락없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부인을 형사고소하면 저작인접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속이면서 접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2014년 9월 이미 부인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에 업무처리 권한 일체를 위임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다른 법무법인이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공증하기도 했다. 조씨가 A씨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조씨의 말에 속은 채 계약을 체결한 뒤 약 1억원을 송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조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 소아마비 등으로 서동이 불판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약 1억원에 달해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ｇ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씨(42)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ｇ과 대마 2ｇ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씨(55)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7년과 1999년에도 대마를 피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ｇ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씨(42)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ｇ과 대마 2ｇ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조덕배가수 조덕배(55)가 대마초를 피운 혐으로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덕배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ｇ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조덕배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거쳐 대마 흡연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조덕배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ｇ과 대마 2ｇ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조덕배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에 최씨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조덕배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다.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거쳐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필로폰은 20여회 피울 수 있는 양이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작년에 지인에게서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1990년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4차례 적발된 바 있다. 2003년에는 필로폰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조덕배 마약 가수 조덕배가 또 다시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다. 9월25일 서울중앙지검 강렬부(부장 강해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덕배를 긴급체포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덕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덕배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각각 3차례, 1차례씩 건네받은 혐의로 체포됐으며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덕배에 대한 모발 정밀검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조덕배는 199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90년대에만 무려 4차례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며, 2003년에는 수도권 일대 여관과 호텔에서 필로폰을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실험용 유리대롱을 통해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1985년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한 조덕배는 '꿈에'로 유명세를 탔으며, 최근 아이유가 리메이크한 '나의 옛날 이야기'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조덕배 마약 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덕배 마약 혐의,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조덕배 마약 혐의, 또?" "조덕배 마약 혐의, 아이유 노래 주인공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스타 fnstar@fnnews.com

원본이미지 보기가수 조덕배(55)가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과거 음악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덕배는 1985년 1집 앨범 ‘사랑이 끝나면’으로 가수 생활을 시작했다. 조덕배는 세련된 포크 발라드 음악으로 ‘음유시인’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감성을 노래했다.조덕배는 이후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 숱한 명곡을 뿌렸다. 최근에는 가수 아이유가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리메이크하며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조덕배는 앞서 여러 차례 마약혐의로 논란을 빚었다. 199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되는 등 90년대 4차례에 걸쳐 대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았다. 2003년에는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실험용 유리대롱을 통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차 구속됐다.조덕배는 2009년 뇌출혈로 쓰러져 활동을 중단했었지만 지난 해 부터 콘서트를 여는 등 재기에 나선 참이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5일 조덕배에 대마·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배는 이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덕배 마약 혐의 긴급체포 조덕배(55)가 마약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덕배를 긴급체포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덕배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지인으로 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각각 3차례, 1차례씩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덕배는 측은 "정확한 사실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덕배에 대한 모발 정밀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마약 투약 여부 등 혐의를 확인한 뒤 조덕배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덕배는 지난 1991년에도 대마초를 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4번째라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조덕배 마약 복용 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덕배, 한 두 번도 아니고 충격이다” “조덕배, 노래 참 좋아하는데 안타깝다” “조덕배, 마약 중독이라면 치료부터”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스타 fnstar@fnnews.com

원본이미지 보기가수 조덕배가 또 다시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돼 논란이 되고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강렬부(부장 강해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덕배를 긴급체포해 사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덕배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각각 3차례, 1차례씩 건네받은 혐의로 체포됐으며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덕배에 대한 모발 정밀검사를 요청했다. 조덕배는 199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90년대에만 무려 4차례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며, 2003년에는 수도권 일대 여관과 호텔에서 필로폰을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실험용 유리대롱을 통해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1985년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한 조덕배는 ‘꿈에’로 유명세를 탔으며, 최근 아이유가 리메이크한 ‘나의 옛날 이야’로 다시 주목을 받아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마약을 건네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씨(55)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씨가 마약을 복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복용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마약 투약 여부 등 혐의를 확인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조씨는 1990년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4차례 적발된 바 있다. 2003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