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보유세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서울 강남 등의 주택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송경호 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전 연구위원 등은 이를 재검토하고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격히 늘며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이 연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도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40% 가량 증가했다. 집주인들이 세금 낼 돈 마련을 위해 전월세를 올리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종부세를 강화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세의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18년 9·13대책 결과, 모든 공시가격 구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유의미하게 둔화됐지만 1%포인트 이하로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보유세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출로 나라살림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약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 효과를 내는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나왔다. 조세연은 또 반도체·배터리·백신 연구개발(R&D) 세제 지원과 고용증대 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월간 재정포럼에 기고한 '2021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 중립에 가까웠던 지난 2년간의 세법개정안과 다르게 1조5050억원의 세수 감(減)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런 세수 감이 경제회복을 돕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되고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세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이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판단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세수입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경제가 회복될 때 기업이 고용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고용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수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업의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시장 상황과 경영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제도를 통한 고용 지원의 실질적 효과성을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지속성에 대해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특히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분야에 적용하는 R&D·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기술과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법 개정이 필요한 조세제도가 시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재진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31일 "예상치 못했던 경제 외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세수 확보,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기존의 경제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새롭고 과감한 정책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세종시 조세연 대강당에서 열린 제14대 원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소득·자산 양극화 △청년일자리 △부동산 △복지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수요가 뭔지 미리 찾아내고 이에 부응하는 대안을 찾아 정부당국에 정책연구 결과를 발빠르게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기관 본분을 다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1997년 조세연에 입사해 24년간 근무했다. 원내 연구진이 정년까지 근무한 뒤 원장으로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나타나는 세대 갈등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 등 노년층도 부담하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서 제기됐다. 26일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따르면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위원과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포럼 정책연구에 실린 '사회보장세에 대한 기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보험은 세대 간 재분배 기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개인별 기여금 총액보다 수급액 총액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됐는데, 이는 후 세대가 이전 세대의 연금을 일부 부담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사회보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 기준)에 따르면 만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6만 명에서 2067년 1784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813만 명에서 1827만 명으로 불어난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살리는 일이 현실이 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년)에 따르면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2020년 19.6%에서 2068년 124.1%로 뛴다. 청년층 감소로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노인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 5년 전 계산 때보다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각각 2, 3년 앞당겨졌다. 보고서는 세대 간 재분배를 위해 노년층에게도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회보장세를 도입한다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부조 확대보다는 사회보험의 재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세대 간 재분배를 완화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과다해 경제의 효율성 저해효과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고 전했다. 이어 "세대 간 재분배의 관점에서는 재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우월하다"면서도 "부가가치세의 경우, 저소득층을 과세 대상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하면 다른 한편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이 사회보험이 아닌 과세를 통한 재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부조는 일반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목적세를 통해서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 유통재벌로부터 영세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수직이동 효과는 완전히 간과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 무용론을 주장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이 정책 입안의 기본인데, 지난해 9월 조세연은 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쓸수록 다른 지역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며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일각에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화폐가 매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소개했다. 경기연은 앞서 2020년 1·4~3·4분기 소상공인 3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가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4분기 32.9%에서 2·4분기 67.6%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 역시 38.5%에서 70.8%로 높아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소비자 3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99.0%가 '저축하거나 지역상권 이외에서 소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상인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딪혔던 조세재정연구원이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 분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효과 추정이 과도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달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역화폐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조세연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에서 경기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조세연이 "지역화폐는 발행 비용과 후생 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내자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추가소비를 이끌어낸다는 경기연구원 분석 결과를 근거로 조세연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최근에도 이 지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공개 저격했다. 하지만 조세연은 경기연이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연구대상 기간인 2019년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사업 등 218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소비자가 현금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1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면 정부 보조금은 1만원인데, 5% 할인 금액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정부 보조금은 500원에 불과하다"며 "218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정부보조금 지출은 4조366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과 동일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들어간 예산을 적게 잡아 지역화폐 효과가 과대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조세연은 "무상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효과와 소비자가 구입한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무상 지급 지역화폐 효과는 엄밀하게 말해 지역화폐가 아닌 정부 지원금 효과로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증분석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연은 "설문조사가 2019년 한해 동안 38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져 산업별·지역별 시계열 추세나 시간고정효과가 통제되지 않았다"며 "지역별로 다른 경제여건을 통제하지 않아 소매업 매출 변화가 지역화폐로 인한 것인지 계절적·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계절적·지역적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여러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액 혹은 동일한 지역의 다년도의 과거 매출액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통제를 하는데, 이러한 비교대상 정보가 없을 경우 정책효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정부의 3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2차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18일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보고서 논란과 관련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세연 보고서에 반발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누가 읽어봐도 그렇게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15일 펴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는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 등 부작용만 남아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추진해온 이재명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엄중 문책을 해야 한다", "청산할 적폐"라며 연일 맹비난을 하고 있다. 주 최고위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는 생각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판하면 어떤가, 굉장히 웃긴 이야기"라며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화폐 발행이)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100만원을 주는 경우 지역화폐를 쓰라고 10% 디스카운트(할인)를 하는 대신에 중앙정부가 그것을 보전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지역 정부에서 쓰고 싶으면 써라,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정도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자신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를 '효과 없다'고 비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갈수록 이상하다"며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과 정치개입 가능성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중소상공인의 매출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는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다"며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수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며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사가 제기한 의문점의 근거는 8가지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지금이 정부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장치라는 점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여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 △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은 점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두차례 연구결과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낭비라고까지 주장하는 점 △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전형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이다. 이를 통해 이 지사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연구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단장은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 "GRI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효과없다"는 식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을 들어 연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며 "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둘째,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지고, 셋째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넷째,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며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다섯째,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며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