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3일 오후 조재연 전 대법관을 초청해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AI 시대의 법률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대륙아주는 설명했다.  조 전 대법관은 강연에서 변호사의 핵심 사명을 강조했다.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점은 명확히 알고 적법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을 변호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실제 사례도 제시됐다. 조 전 대법관은 삼성전자 전 IP 부사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건, 국가보안사범 재판 지연 전술에 가담한 변호사 사례,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 음모론 유포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경우를 언급하며 변호사 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인공지능(AI)와 법률 업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AI를 통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시대적 흐름"이라며 AI 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19세기 영국의 '붉은깃발법' 사례를 들어, 기술 혁신을 막으려는 시도가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AI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에 활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 전 대법관은 강조했다.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질문에 그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서로 대립된 가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균형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이후 판사, 변호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다양한 법조계 요직을 거쳤다. 현재는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법조계의 신망을 받고 있다.  이번 특강은 변화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대륙아주는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조재연 대법관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하는 일은 법관에게 주어진 막중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법원을 떠났다. 그는 퇴임사에서 "법은 대체로 현실을 뒤쫓아가지만 때로는 현실을 앞서가기도 한다"며 "이상과 현실, 가치와 이익, 상식과 편견 사이에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론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법원 판결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행동 규범과 지침의 역할'로 지칭하며 "대법원 판례 변경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관은 "우리 민족은 굴곡진 격동의 역사를 헤쳐왔고, 그 때의 불행하고 아픈 사건들이 재판의 장에서 다시 다뤄지고 있다"며 "이런 사건들은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 이론과 통상적인 재판 결론 만으로는 실질적인 정의 구현과 형평성 있는 해결에 미흡한 경우가 없지 않다. 불행했던 과거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관은 사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근래 법적 분쟁 양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양적으로 복잡, 다양해졌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판사 수를 늘리는 한편,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리 절차와 방법, 심급 제도의 운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법신뢰를 향한 길은 매우 힘들고 긴 여정"이라며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묘수를 찾기보다 재판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원 후임 후보를 37명으로 압축하고 본격적인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에 관한 천거를 받은 결과, 79명 가운데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37명은 법관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이다. 여성은 총 12명이 천거됐으나 심사에는 4명이 동의했다. 후보군에는 배기열 광주고법원장, 윤준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해, 김용석 특허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법관에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 대상이다. 변호사는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가,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오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대법관추천위 당연직 위원에는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는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최 전 위원장을 추천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그분'으로 언급됐던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해명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조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조 대법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거주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아파트임대차 계약서 등을 출입기자단에 공개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자신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소유의 빌라에서 살고 있다는 의혹을 받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로 내놓은 셈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조 대법관 딸이 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언급됐었다. 이에 대해 조 대법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김만배씨와 공적·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 일면식도 없다"며 "저나 저의 가족,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 필요한 자료는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관은 또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왔다"며 "제 딸들은 함께 살다가 하나는 2016년 결혼으로 분가해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 후 분가해서 죽전에 산다. 막내 딸은 현재까지 저와 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자단에 전달된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관은 세 딸과 함께 30년 가까이 현재 거주지에서 살고 있었고 지난 2016년 결혼한 첫째 딸은 서울에서 거주 중이었다. 지난해 결혼한 둘째 딸 역시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 거주 중이었고 막내 딸은 조 대법관과 함께 거주했다. 딸들의 실제 거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아파트 월세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관리비 납부확인서 등도 확인됐다. 다만 기자단이 요청한 대법관 취임 이후 현재까지 방문자 청사 출입 내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에 관한 내부 회의 자료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제공된 자료는 조 대법관이 본인과 가족들의 거주 관계에 관한 소명자료"라며 "거주관계에 관한 소명자료가 아니거나 조재연 대법관 개인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대장동 관련 '그 분'으로 거론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만배씨와는 일면식도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조 대법관은 23일 대원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와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그 누구와도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직접 자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조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조 대법관은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이러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침묵을 지킬 것인가, 떳떳하게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인가 잠 못 이룰 정도로 고민했다"면서도 최근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현직 대법관인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의 딸이 김씨 소유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다 두 딸은 결혼으로 서울과 죽전으로 분가하고 막내딸은 아직 저와 함께 산다"며 "저의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딸들의 실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나'는 질문에도 "필요하다면 검찰, 기자단 등 어디든지 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의혹의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거명됐다는 것에 대해 전국 3000여 법관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 (이번 논란이) 사법부 불신에 부채질을 더하는 격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착잡한 심경도 드러냈다. 방송 생중계된 대선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도 내비쳤다. 조 대법관은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생중계를 통한 공개 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일찍이 유래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대장동 관련 '그 분'으로 거론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만배씨와는 일면식도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조 대법관은 23일 대원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와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그 누구와도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직접 자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조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조 대법관은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이러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침묵을 지킬 것인가, 떳떳하게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인가 잠 못 이룰 정도로 고민했다"면서도 최근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현직 대법관인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의 딸이 김씨 소유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다 두 딸은 결혼으로 서울과 죽전으로 분가하고 막내딸은 아직 저와 함께 산다"며 "저의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딸들의 실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나'는 질문에도 "필요하다면 검찰, 기자단 등 어디든지 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의혹의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거명됐다는 것에 대해 전국 3000여 법관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 (이번 논란이) 사법부 불신에 부채질을 더하는 격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착잡한 심경도 드러냈다. 방송 생중계된 대선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도 내비쳤다. 조 대법관은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생중계를 통한 공개 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일찍이 유래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의혹 관련 '그분'으로 거론된 조재연 대법관이 "'그 분'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관은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보도가 계속 이어졌다. 직접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까지 다시 거론됐다"며 "많은 고민을 했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직접 밝히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멤버인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50억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하려 했다는 '그 분'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 대법관은 "김만배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 의혹이 제기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나온 의혹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조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멤버인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50억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하려 했다는 '그 분'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 대법관은 "김만배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법원행정처 직원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과 접촉한 조재연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행정처 직원들은 전원 자택 대기중이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연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를 하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 중이다. 대법원은 A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승강기 등 건물 내부에 대한 소독을 이날 오전 6시에 모두 마쳤다. A씨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인데, 전날 기획조정실 정례회의 참석자 전원도 자택 대기 중이다. 이 자리에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재연 처장은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바 있어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A씨의 동선을 토대로 A씨와 회의 등을 통해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A씨 부인의 확진 판정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조 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도 무산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한 결과 처·차장은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바 있어 금일 법사위 및 예결위 출석을 하지않고 자택대기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전주지법에서는 B부장판사가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주지법은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돌입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사진·63)을 11일자로 임명했다. 안 전 처장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약 1년간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1982년에 법관으로 임용,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1993년에 의원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법원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며 "경험을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