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3년부터 10년 이상 유지해 온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2.3%로 대폭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광역시 평균 교부율인 22.03%보다 높은 비율로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연간 920억원(일반 828억원, 특별 92억원) 이상이 매년 시에서 자치구로 추가 지원(2024년 본예산 기준) 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재정부족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에 감소분 차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재정 특례를 도입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청사 및 전산,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연간 100억원 범위에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특별교부세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한편 이번 발표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은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재원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과감한 상향은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수 결손으로 내국세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 원이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이 난다는 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하고 같이 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선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올해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1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지역 현안 및 수해복구 사업비로 △모개미천 개선복구사업(7억원)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5억원) △광주 종합운동장(주경기장) 건립사업(8억원) △곤지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잔디 교체 및 보수작업(2억원) △퇴촌면 공설운동장 조명타워 설치공사(3억원) △신월2리 마을회관 신축(5억원) △진우2리 마을회관 신축(5억원) △수양3리 마을회관 신축(6억원) 등 8개 사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광주 지역구 도의원(유영두, 임창휘, 유형진, 오창준, 이자형, 김선영)의 관심과 협업이 크게 작용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구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시기에 확보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기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총 125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가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맛고을 '빛 테마거리' 조성(3억원) △심학산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3억원) △출판단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보수(8억원) △새암공원 맨발숲길 조성(1억3000만원) △기왓돌 지하차도 침수대비 보강(5억원) △율곡수목원 명소화(10억원)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5억원) △엘지로 도로재포장(14억원) △한빛지하차도 침수방지 보수공사(14억원) △리비교 북측 연계도로 재포장(19억원) △제3땅굴 홍보영상관 노후시설 정비(5억원) △경의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19억원) △운정 건강공원 시설개선(11억원) △법원 체육공원 시설개선(8억원) 등 14건이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성동리 맛고을에 야간조명을 설치해 야간시간대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그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던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운정건강공원 및 법원체육공원 시설개선, 새암공원 맨발숲길 조성 등의 체육(여가)시설 기반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다채롭게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안전분야에서는 운정3지구 인구 유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 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심학산로와 경의로의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깨끗하고 안전한 파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출판단지 및 엘지로와 리비교 북측 연계도로의 도로 보수를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차도 보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파주시에서는 금번 확보된 기왓돌 지하차도와 한빛지하차도 침수 대비 보강공사로 국지성 집중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 축소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시국에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재원의 확보에서 멈추지 않고 적시에 재원을 투입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6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옥정중앙공원 장미정원 조성사업(10억원), 광적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선사업(8억7400만원), 백석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7억6600만원) 등이다. 옥정중앙공원 장미정원 조성사업은 양주신도시의 중심 공원인 옥정중앙공원 내에 관상가치가 있는 허브류, 화훼류(장미, 작약등)등을 식재한 테마정원(10,000㎡)을 조성해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정서 함양 및 이색경험의 기회를 접하는 장소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광적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선사업과 백석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내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잔디 마모로 인한 미끄러짐 등 이용자 불편과 위험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적생활체육공원 축구장과 백석생활체육공원 야구장의 시설개선에 착수함에 따라 생활체육인과 지역주민의 민원 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수현 시장은 "재정여건 악화로 예산 확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은 2023년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지역사업 예산 2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천천지구 보도정비 5억원 △제286호 완충녹지 진입 계단 정비 3억5000만원 △대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원 △경수대로 지하보차도 캐노피 정비 5억원 △정자공원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등 5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천천지구 보도정비 사업'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정자동 천천지구 일대 노후된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말끔하게 재정비 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제286호 완충녹지 진입 계단 정비'는 수원 한일타운 아파트와 버스 정류장 사이를 잇는 나무데크 계단과 케노피, 난간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 등 불편을 겪었던 5282가구 한일타운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확보로 정자3동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최신식 시설로 단장할 수 있게 됐으며, '경수대로 지하보차도 캐노피 정비'예산 확보로 1번 국도 변에 있는 파장, 삼익, 수일, 영화, 창룡문 일대 지하 보차도의 노후된 내부마감재와 캐노피 등의 보수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개 사업 예산 69억5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좋지 않은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예산 확보에 힘쓴 결과 장안구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장안구에 더욱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올 상반기에는 교부되지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2억4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5건으로 공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덕정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건물 개보수, 한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이다. 이를 통해 한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주시 남면 한산리와 은현면 봉암리를 연결하는 1.65km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의 실시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협소한 도로를 개선해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코로나19 지속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강수현 양주시장과 김민호·이영주·박재용 경기도의원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 현안의 조속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온 성과로 분석된다.  강수현 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가 경기도로부터 올해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31억9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1차 특별조정금 72억20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2차 특별조정교부금 131억9000만원을 확보해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총 204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조금 확보로 시정 현안 사업과 수해 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확보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년 대비 7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현안 사업과 수해 복구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 복구사업(20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20억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15억원)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15억원) △광동2리 광복동길(중로3-10호선외) 도로개설공사(15억원) △매산리천 산책로 조성사업(12억원) △시도 2호선(신장지사거리~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10억원) △곤지암 물놀이 조성사업(10억원) △쌍령동 최촌말(소로2-90호선) 도로개설공사(6억원) △광주시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4억5000만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확충사업(4억4000만원) 등 11개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정부 부처와 경기도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광주지역 도의원들의 관심과 협업 또한 크게 작용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올해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2억23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은 △시도 2호선(삼동역~자연장지) 보도 설치사업(8억1000만원) △성남~광주간(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2공구(20억원) △삼리~도웅간(면도 1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10억원) △광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10억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6억7200만원)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10억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7억4100만원) 등 7개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정부 부처와 경기도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광주지역 도의원들의 관심과 협업 또한 크게 작용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조금 확보로 시정 현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확보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과 민생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8억원을 확보해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에 보다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특조교부금을 확보한 사업은 △문산천변 물놀이장 조성(3억원) △파주문산청소년수련관 건립(15억원) △파주~부곡간 도로 확-포장(15억원) △교하 족구장 막구조 설치(6억원) △금촌 로터리 열선 시스템 구축(4억원) △사목리 어선정박시설 정비(5억원) 등 6건이다. 문산천변 물놀이장 조성과 파주문산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민선8기 김경일 시장 시장 공약사업으로 특조교부금 확보를 위해 크게 공을 들여왔던 사업이다. 문산천변 물놀이장 조성은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준공해 여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0년 조성한 금촌 공릉천변 물놀이장에 이어 문산에도 물놀이장이 운영되면서 지역주민 여가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파주문산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작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진행 중이나 최근 급격한 건설물가 상승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교부금을 통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건설물가 상승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파주~부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 또한 적기에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 준공을 위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붕시설이 없어 날씨 및 계절 등으로 상시 이용이 어려웠던 교하 족구장은 막구조물을 설치해 사계절 상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금촌 로터리(시청→로터리 방향) 도로에 도로 열선을 구축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잦은 폭우로 유실됐던 문산 사목리 어선정박시설 정비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지역 구석구석에 해결이 필요한 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소중한 재원이 확보된 만큼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