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50~100만원 체납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8월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예금압류 대상 건수는 2만1000여건, 체납액은 13억여원에 이른다. 시는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예금압류 등을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체납자들의 번호판 영치 최소화 및 분납제도 운용 등을 통해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다른 과태료 등과 달리 소액 체납이 많아 주기적으로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오산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통해 계도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또 등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5개소, 유치원·어린이집 64개소 등 총 89개소다. 오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교통 법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경기도 최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40여건 이상을 법원으로 통보하지 않고 자치 심사로 부과취소 처리가 가능해진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불복은 과태료부과 전 의견제출과 부과 후 이의신청은 각각 별개의 법적 절차로,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교통 → 주정차위반관리시스템에서 단속정보 조회 및 이의신청)나 각 구청(경제교통과) 방문 또는 팩스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지자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건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조례, 규칙)이 없어 법원 통보 및 결정까지 2개월에서 길게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민원불편과 구청(경제교통과) 및 법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현행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 2월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걸쳐 시행하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3년간 139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법원 통보 결과 120여건이 수용(과태료 부과취소), 기각 610여건(부과), 660여건이 처리 중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사, 생계(직장 출근) 등으로 의견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등에 의한 도난,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등 연간 40여건 이상을 법원으로 통보하지 않고 자치 심사로 부과취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전국 최초로 주·정차 민원상담 ARS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운영 중인 민원상담 ARS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정차 위반사항 사진과 과태료,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현장 출동 요청 및 무단방치차량 제보까지 24시간 통화대기 없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민원상담 ARS서비스 도입 이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납부 가상계좌 조회 등 1일 80통 이상의 단순 민원을 공무원이 전화 응대함에 따라 통화대기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함이 불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의 주된 요인이 됐다. 시는 1개월간 민원상담 ARS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민원인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단순 민원처리에 쏟았던 행정력을 현장 행정에 집중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근성 교통정책과장은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교통지도 민원상담 ARS서비스를 도입한 만큼, 시스템 이용 중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발전시켜 시민들에게 맞춤형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시·군의 교통지도 서비스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체납차량이 울산지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의 위치와 입출차 정보가 체납 단속 공무원에게 통보돼 곧바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11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전송하는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공영주차장 중 ‘지갑 없는 주차장’ 25곳에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자동차세나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검사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체납이 확인되면 구군 영치 단속 직원의 전용 단말기로 차량번호, 주차장 위치, 입출차 시각 등의 정보가 즉시 통보된다. 그동안 영치 업무 단속 직원은 일일이 단속 대상 차량을 찾아야 했지만, 공영주차장 이용 체납차량만큼은 실시간 차량 위치가 파악돼 신속한 현장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시스템 안정화 후 대포차 단속 등에도 활용하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경찰이 인근 공장에서 굴러온 화물이 등굣길을 덮쳐 부산의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공장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4월 28일 오전 8시 22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ｍ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여아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여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어린이보호구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여분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공장 측이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멈춤대나 쐐기 등을 이용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버팀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사고 당시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로 굴러 내려가자 작업자들이 버팀대를 던져서 화물을 멈추려고 했으나 화물은 버팀대를 타고 넘어 사고 현장까지 100여ｍ를 굴러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하역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1명을 입건한 상태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인근 공장에서 굴러온 화물이 등굣길을 덮쳐 부산의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공장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ｍ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여아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여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여분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공장 측이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멈춤대나 쐐기 등을 이용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버팀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사고 당시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로 굴러 내려가자 작업자들이 버팀대를 던져서 화물을 멈추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물은 버팀대를 타고 넘어 사고 현장까지 100여ｍ를 굴러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하역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1명을 입건한 상태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과속단속카메라를 200대 늘리고, 횡단보도 스마트 안전시설을 500개 이상 추가 설치해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4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한다는 포부다. 시는 올해에만 4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 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한다.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도로 색상 및 포장재질을 차별화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또 도로 폭이 좁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로 횡단 중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횡단보도 안전시설 강화에도 나선다. 바닥신호등과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추가 설치한다.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 80개소에 신호기를 신설해 안전한 도로 횡단 여건을 조성한다. 과속과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출 계획이다. 과속카메라는 올해 총 200대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총 3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 대비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도 도입한다. 250개 학교에 545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투입된다.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점도 연내 100개소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차질 없이 이뤄지기 위해 다양한 편의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수험생이 수험장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교통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진보단체들은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집회·시위를 잠시 유보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확진자 전용 실험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 각종 교통 대책 내놓아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능 응시자를 위한 '수험생 긴급 이송체계'로 가동된다. 서울시는 수능일 오전 7시부터 시험시작 전까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보·자차 이동이 어려운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 같은 시스템을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지원 차량 100대를 시내 119안전센터에 분산 배치한다. 자치구는 운용 인력 2571명과 민·관용 차량 697대를 수험생 비상 수송에 투입한다. 긴급이송이 필요한 수능 응시자는 119로 연락해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수능일 당일 지하철·버스 운행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 '배차집중시간'를 6~10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소의 시간대(7~9시)보다 앞뒤 전후로 1시간씩 연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열차 운행 횟수가 1시간에 총 31회로 늘어난다. 예비 차량 16편도 준비해 승객 급증과 고장 지연 등 돌발 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버스의 경우 배차집중시간을 6시∼8시 10분으로 조정한다. 배차 간격도 평소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시험 당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시험장 반경 2㎞ 이내 학교·지하철역 주변을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차량 이동 조치 등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차량 견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단체들은 출근길 시위를 잠시 유보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수능 당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잠정 중단한다. '삭발식'과 '선전전'도 하지 않기로 지난 14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수능 예비 소집일인 지난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준법 투쟁' 돌입 시점을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노조는 "준법 투쟁을 하면 지하철 운행 간격이 늘어 수험생들과 가족의 원활한 수송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일정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안전 대책 만전기해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제7차 유행이 서서히 진행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방역관리를 위해 수험생의 상황에 따라 시험장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65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같은요일인 9일(6만2468명)보다 4119명 늘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일반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과 별도 시험실(유증상자), 별도 시험장(격리자), 병원(입원 치료자)으로 분리한다. 수험생들이 각자의 건강상황에 따라 원활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해야 한다. 수능 전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24시간 운영되는 관할 교육청 상황실에 유선으로 확진 사실을 통보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만약 수능 하루 전인 이날 증상이 나타났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안전과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서울시는 수능을 전후해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등을 포함한 '수능 전후 안전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모든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248개 수능시험장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속에서 확진자와 시험 당일 유증상 수험생 등을 위한 별도·분리 시험장도 마련했다. 수능 당일엔 지하철·버스를 증회 운행해 배차 간격을 최소화하고, 강남역·홍대역 등 승객이 많은 주요 역사에는 안전인력 총 260명을 배치한다. 또한 시와 자치구에서 총 797대 비상수송차량을 투입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코로나19 격리 수험생, 일반 수험생을 구분하여 맞춤형 수송체계를 가동하고 모두 시험장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험 당일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시험장 반경 2km 이내 학교 및 지하철역 주변의 주·정차 위반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차량 이동 조치 등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수능 직후부터 주말까지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10~20대가 많이 모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6600여 개소 중 학원가 등 주요 수험생 밀집 예상지역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도 수능시험 전후로 10일 간 실시한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수능전부터 수능후까지 촘촘하게 종합 안전대책을 고강도로 마련했다”며 “수험생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서울시내 10여만 명 수험생들의 그간의 노고가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