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동성'을 기치로 내건 정부 경제정책의 많은 부분이 '낙수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 회복세가 피부로 와닿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에도 대기업·고소득 계층 쪽으로 정책의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가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연간 조세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3조6000억원(2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활용한 감세로 규모가 커진 만큼 세부담이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건전재정 기조로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재정투입의 한계를 세부담 완화로 보완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는 폐지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장을 결정했다. 파격적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산층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대주주 완화기준은 종목당 50억원, 금투세 폐지의 혜택 역시 주식 매매 등으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보는 이들에게 돌아간다. 법인세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따른 감세 혜택은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기준 6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2년 3조9000억원 대비 69.2% 급증한 수치다. 반면 이달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소상공인 대상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안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못한 채 발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수효과는 우리 경제에서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 이론"이라며 "근거로 드는 래퍼곡선을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세율은 한계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세율과 관계없이 금융투자나 기업의 설비투자는 환경과 주기에 따라 이뤄지는 부분이 많다"며 "미래의 투자를 앞당기는 정도 외에 직접적 부양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유혜미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정책적으로 보조해 하방을 높이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가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며 보조책 없이는 투자심리가 더 크게 위축될 수 있었다는 의미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등 변경으로 외부감사 지정 회사가 전년 대비 1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 10차 사전통지 대상 회사는 1261개사(상장 937개사, 비상장 324개사)로 집계됐다. 전년(1498개사) 대비 15.8%(237개사) 감소한 수치다. 10차 사전통지는 대다수 상장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신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결과를 본통지 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회사 및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해 2023년 지정 대상을 선정한다. 이중 주기적지정(546개사)으로 183개(상장 166개사, 비상장 17개사)가 신규지정 됐고, 나머지 36개사는 전년에 이은 2~3년차다. 직권지정(715개사)으론 352개사(상장 136개사, 비상장 216개사)에서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다른 363개사는 전년에 이어 연속 지정됐다. 신규 주기적지정 상장사 별도 기준 평균 자산규모는 3조8000억원이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평균은 각각 9조9000어원, 1822억원이었다. 신규 직권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202개사·57%),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73개사·21%) 등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 자산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이들 주기적지정이 전년 대비 89개사 감소한 영향”이라며 “상장자의 경우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조치 등에 따라 신규 지정사가 73개사, 연속지정 회사도 70개사 줄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상 회사는 지정자유 등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한다면 통지일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오는 11월 13일 본통지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하위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된다”고 짚었다. 외부감사인 역시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업상 직무제한이나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해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양자 간 지정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 운용할 계획이다. 주기적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부니 대형 비상장사(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정부가 정해주는 제도다. 직권지정은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생기면 실시하게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과거 저축은행,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부터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 상장사.금융사 횡령에 이르기까지 기업 내부통제 실패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회계투명성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그 결과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도입됐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로 도입 4년을 맞았지만 이를 둘러싼 기업과 회계업계 간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극명하다. 감사품질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주장과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긴단 지적이 팽팽히 맞선다.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가나다라 순)에게 신외감법 현황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나아갈 길을 물었다. ■품질개선 "확연" vs "의구심" 회계업계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인 독립성과 그에 따른 감사품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반대로 재계는 신외감법 도입이 감사품질 높이기는 커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신외감법 도입 전) 감사인 선임 단계에서 감사인이 감사계약 수임을 위해 경영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 독립적 감사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른 철저한 감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과거 충분치 못한 감사인력 및 시간 투입에 따른 부실감사가 문제가 되곤 했다"면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발생시 그 피해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향한 이해관계자 몫이 됐으나 표준감사시간 설정으로 회계투명성 및 감사품질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외부감사 소명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신외감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찰이 불가피했으나 외부감사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착하고 있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은 확연히 체감될 정도"라고 했다.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이와 정반대되는 평가를 내놓았다.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주기적 지정제와 함께 표준감사시간의 도입으로 평균 감사시간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신외감법 도입 이후 감사인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감사품질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꼬집었다. 정 부회장은 "잦은 감사인 변경과 미숙련 회계사의 무리한 현장 투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회사가 속한 산업의 개황 및 특성 등 기본적 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왕락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역시 "감사품질은 수치화, 정량화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기업, 감독당국과 최종 이용자인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장참여자가 함께 노력해야 개선할 수 있다"면서 "단순히 감사시간 증가와 감사인 무조건 지정 방식으로는 기업 부담만 키울 뿐 감사품질 개선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외감법은 감사인 독립성 제고가 가장 큰 개선점이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 시행, 직권 지정 확대로 저가수임 등 비정상적 경쟁이 사라졌다"며 "신외감법이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반 환경이 됐다"고 짚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측면이 있어 품질 경쟁으로 가야 하는데 감사시장의 구조상 이를 독려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가성비도 품질을 판단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며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면 소비자는 품질이 좋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비용에 대한 고민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보수 "여전히 낮아" vs "기업에 부담" 감사보수를 놓고도 양측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 부회장은 "주기적 지정제와 함께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평균 감사시간이 크게 증가했다"며 "상장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신외감법 도입 이후 상장회사 평균 감사시간은 연평균 8.62%, 평균 시간당 감사보수는 4.87% 늘었다. 회사당 평균 감사보수는 해마다 13.91%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품질과 무관하게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과도한 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했다. 회계업계는 감사보수 증가는 품질 확보를 위해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투입시간 증가와 높아진 감사위험이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신외감법 하에서 분식회계 또는 중대 회계오류 발생시 과징금이 커진 데다 부실 감사시 5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명시적인 과징금 및 처벌규정 이외에 집단소송 등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인 책임이 감사보고서 제출 후 3년에서 8년으로 확대됐고,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품질관리담당이사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발표한 매출액 대비 감사보수 현황 통계(2013~2020년)에 따르면 미국 0.38%, 캐나다 0.29%, 유럽 0.13%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 첫 해를 보면 협상력이 낮은 중소회사를 중심으로 시간당감사보수 상승이 큰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듬해부터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해당사자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외감법의 개선 방향은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입장이 다르지 않다. 회계업계는 감사기법 개선, 감사절차 개발을, 기업은 업종 세분화, 기업자산 규모에 따른 (신외감법)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일몰제 주장도 나왔다. 오 대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신외감법 도입으로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전문성이나 감사품질 향상은 더디다"며 "기업의 발전 속도(글로벌화 및 디지털화)에 비해 감사기법의 발전속도가 느린 점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근래 변화된 IT 환경 및 복잡·다양해진 거래를 반영한 감사 절차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 발표대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 차등 배정하는 방안도 감사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했단 의미 있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본부장은 "회계법인 내부적으로도 지속적 교육으로 역량 있는 감사전문가를 양성하고 개인 성과 평가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감사품질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강 부회장은 "신외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적용하면 업종을 단 6개로 구분하게 된다.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코스닥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만 해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22개 세부업종으로 나뉜다"면서 "합리적 업종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규모를 고려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아이디어도 나왔다. 일몰제로 운영해 궁극적으로 폐지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견도 있다. ■꼬리 무는 횡령 막으려면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횡령 기업 주가패턴을 보면 횡령일 전후로 평균 7%의 하락세를 보였다. 횡령액이 자산규모 10%를 넘는 대규모 횡령시에는 16% 주저앉았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 신뢰도 하락으로 단기에 회복이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내부통제 실패가 중대한 꼬리위험(tail risk)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자금 관리 시스템 등 전산 인프라 투자에 인색해선 안 된다"면서 "적절한 업무분장조차 쉽지 않은 소규모 상장사에까지 적용하긴 어렵지만 대표이사가 직접 일회용 비밀번호(OTP) 관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회사 내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기업지배 구조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키기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나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충분한 지원 조직과 시간을 투입해 관리 감독 역할을 한다면 횡령과 부정회계 등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본부장은 "업무 분장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소개된 횡령 사건은 대체로 불충분한 업무 분장, 특히 자산을 보관하는 사람과 회계를 기록하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 분장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선뜻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생산시설 투자가 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하듯 업무 분장은 관리 측면에서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횡령은 개인 혹은 일부 집단이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로, 특정인의 일탈행위를 기업과 감사인 모두 완벽하게 차단하고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횡령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일벌백계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로 인한 고통이 횡령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크게 웃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선량한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의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건전한 일상적 내부통제 기능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회장 역시 "횡령 사건은 제도적 결함이 아닌, 개인의 일탈과 특정 기업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른 절차는 합리적이나 이를 준수했음에도 발생하는 부정은 내부통제제도의 고유 한계"라고 짚었다. 그는 "횡령 예방을 위한 제도 적용의 실효성 및 비용, 효익 관계를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점은 충분히 강화됐기 때문에 시행 중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김태일 기자

서울시가 청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청년수당도 '졸업 후 2년' 요건을 없애 지급대상을 늘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새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와도 청년 정책을 협업 및 협조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청년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를 발표했다.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청년 투자를 6조2810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당시(7136억원) 대비 8.8배가 증가한 것. ■청년 교통·이사비·재무교육 지원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4차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오는 2025년까지 10개소 이상을 조성해 실무인재 총 1만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청년수당'의 경우 '졸업 후 2년' 요건을 없애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까지 문턱을 낮추고 단기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일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서울 영테크' 지원대상은 올해 1만명, 오는 2025년까지는 총 5만명까지 확대한다. '서울영테크'는 청년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폐지한다.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 '청년 월세지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포함해 4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월세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도 오는 2025년까지 5만5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아울러 청소년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19~24세 청년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올 하반기에는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1인당 최대 40만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논문 검색, 전자책 구매 등 연 10만원 상당의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각각 시작한다. ■尹정부와 청년정책 협업할 것 이날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공약이 서울시 청년 사업과 유사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협업·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청년도약 디지털 스쿨, 청년도약계좌 등 윤 당선인의 청년 지원 공약을 예로 들면서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개 발견된다"며 "당선인의 청년 공약을 살펴봐도 청년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계 추진할 것은 연계 추진하고 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율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는 협업·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일부 현금성 지원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오 시장은 "현금성 사업은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없는지 늘 긴장하고 미리 살펴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사업 중) 그런 논란이 있을 만한 사업을 보면 최대한 '하후상박(下厚上薄)',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받는 복지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철학과 상충하는 것은 그리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성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정교하게, 때에 따라서는 '중위소득 몇 퍼센트'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는 복지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 등을 놓고 충돌했던 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 시장은 "약자를 위하겠다는 민주당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인데 엉뚱한 이유와 형식 논리를 붙여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전액 삭감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당혹스러웠다"며 "(올해 예산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한번 다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청년수당도 '졸업 후 2년' 요건을 없애 지급대상을 늘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새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와도 청년 정책을 협업 및 협조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청년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를 발표했다.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청년 투자를 6조2810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당시(7136억원) 대비 8.8배가 증가한 것. ■청년 교통·이사비·재무교육 지원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4차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오는 2025년까지 10개소 이상을 조성해 실무인재 총 1만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청년수당'의 경우 '졸업 후 2년' 요건을 없애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까지 문턱을 낮추고 단기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일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서울 영테크' 지원대상은 올해 1만명, 오는 2025년까지는 총 5만명까지 확대한다. '서울영테크'는 청년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폐지한다.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 '청년 월세지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포함해 4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월세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도 오는 2025년까지 5만5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아울러 청소년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19~24세 청년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올 하반기에는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1인당 최대 40만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논문 검색, 전자책 구매 등 연 10만원 상당의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각각 시작한다. ■尹정부와 청년정책 협업할 것 이날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공약이 서울시 청년 사업과 유사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협업·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청년도약 디지털 스쿨, 청년도약계좌 등 윤 당선인의 청년 지원 공약을 예로 들면서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개 발견된다"며 "당선인의 청년 공약을 살펴봐도 청년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계 추진할 것은 연계 추진하고 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율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는 협업·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일부 현금성 지원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오 시장은 "현금성 사업은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없는지 늘 긴장하고 미리 살펴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사업 중) 그런 논란이 있을 만한 사업을 보면 최대한 '하후상박(下厚上薄)',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받는 복지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철학과 상충하는 것은 그리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성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정교하게, 때에 따라서는 '중위소득 몇 퍼센트'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는 복지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 등을 놓고 충돌했던 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 시장은 "약자를 위하겠다는 민주당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인데 엉뚱한 이유와 형식 논리를 붙여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전액 삭감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당혹스러웠다"며 "(올해 예산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한번 다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전년 대비 1500곳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외부감사법(외감법) 실시로 일시 감소했던 2020년에 비해 2021년엔 자산 및 부채 기준 충족 등에 따라 5%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3250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만1744개사) 대비 1506개사(4.7%) 늘어난 규모다. 신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변경돼 대상이 감소했던 2020년과 달리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난해에는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5.5%) 수준으로 증가했다. 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및 다음 사업연도 상장 예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다. 이 중 주권상장법인은 2457개사, 비상장법인은 3만793개사였다. 각각 전년 대비 3.1%(75개사), 4.9%(1428개사)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산총액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이 2만1161개사로 전체 63.6%를 차지했다.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4720개사, 14.2%),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3893개사, 1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도 감사인을 이어 선임한 회사는 전체 76.4%인 2만5412개사였다. 변경 선임이 8.6%(2869개사), 신규 선임은 14.9%(4969개사)였다. 이 기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969개사로, 전년(1521개사) 대비 29.5%(448개사) 늘었다. 사유별로 따져보면 주기적지정(674개사), 상장예정법인(481개사), 재무기준 미달(266개사), 관리종목(164개사) 등 순이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성혁명(易姓革命)'을 표방하며 야심 차게 출범한 신생 국가 조선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연이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왕권주의(王權主義)와 신권주의(臣權主義)가 극심하게 대립했고, 이는 왕자의 난으로 이어져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비극이 초래됐다. 더 나아가 아버지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방원 사이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자 간 참극마저 발생하게 된다. 군신유의(君臣有義)와 부자유친(父子有親) 등으로 대변되는 유교(儒敎) 국가 조선에서, 그 언급조차 금기시됐던 이 정변을 역사는 '조사의의 난'이라고 부른다. ■태종 즉위, 이성계의 함흥행 제 1,2차 왕자의 난을 통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이방원은 곧 세자(世子) 자리에 오른 데 이어 1400년 자신의 형인 2대 왕 정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태종'으로 즉위(卽位)했다. 태종이 즉위하자 태조 이성계(당시 태상왕(太上王))의 분노와 상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방원이 자신이 그 누구보다 아꼈던 세자 이방석과 삼봉 정도전 등을 척살한 것도 모자라 스스로 왕위까지 꿰찼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총애하던 신덕왕후 강씨도 잃었다. 이성계는 더 이상 이방원이 지배하는 궁궐에 있을 수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부자지간(父子之間)이었지만, 사실상 원수지간(怨讎之間)이 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결국 이성계는 궁궐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함경도(동북면)의 함흥 별궁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낼 계획이었다. 이성계는 추후에 전갈(傳喝)을 통해 이방원에게 "내가 즉위한 이래로 조종(祖宗)의 능에 한번도 참배하지 못한다고 일찍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행히 한가한 몸이 되었으니 동북면에 가서 선조의 능에 참배한 뒤에 금강산을 유랑코자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방원은 당초 이성계의 함흥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성계가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 다시 궁궐로 환궁(還宮)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머지않아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조사의의 접근 함흥에 안착한 이성계에게 조사의라는 사람이 접근했다. 조사의는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으로 1393년(태조 2년)에 형조의랑이 됐고, 그 뒤 순군(巡軍)과 첨절제사를 거쳐 안변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조사의와 더불어 신덕왕후 강씨의 조카인 강현도 있었다. 이들은 이방원의 정적(政敵)이었던 신덕왕후 측의 사람들이었던 만큼 자연스레 이방원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는데 때마침 이성계라는 거대한 우군(友軍)이 알아서 자신들의 구역으로 왔던 것이다. 조사의 등은 이방원에 대한 분노와 상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성계를 찾아가 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자극시켰다. 바로 1차 왕자의 난 때 무참히 살해된 이방석과 이방번 등의 원수를 갚고, 역적(逆賊) 이방원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척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사의는 정변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이성계의 고향인 함경도 지역에는 대대로 이성계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고, 지역민들도 이성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우호 세력인 여진족이 참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1402년(태종 2년), 이성계는 조사의의 의도대로 군사를 일으키는 것에 동의했다. 역사는 이를 '조사의의 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사의의 배후에 있었던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방원의 부자 간 전쟁이었다.  ■함흥차사의 전설 한편, 이방원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도 이성계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이방원은 이성계를 회유하기 위해 함흥으로 사람을 보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석명, 성석린, 박순이었다. 박석명은 지금의 비서실장인 도승지였고, 성석린은 지금의 서울시장인 한성부판윤과 재상인 영의정부사를, 박순은 중추부의 종1품 관직인 판중추부사를 역임했다. 특히 성석린은 이성계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는데, 성석린이 회유했을 때 이성계는 이를 수락하며 잠시 개경으로 환궁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이성계는 다시 함흥으로 돌아갔다. 이 때 이성계가 잠시 환궁한 것은 기실 조사의가 거병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고 개경의 동태를 살펴 조사의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석린의 회유도 결국 실패로 끝나자 이방원은 성석린만큼 이성계와 친분이 두터운 박순을 함흥으로 보냈다. 그런데 박순은 실제로 이성계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신 함경도 일대의 동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직감해 도순문사 박만과 함께 이 지역 수령들에게 "조사의를 따르지 말라"고 설득하고 다녔다. 조사의 등은 박순이 자신들의 거병 준비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조사의 등은 이성계에게 박순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청했다. 이성계는 고민에 빠졌다. 옛 정을 생각해 박순을 살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거병이 탄로 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이성계는 조사의 등에게 박순이 안변 아래쪽에 흐르는 용흥강을 건너갔으면 죽이지 말고, 건너지 못했으면 죽이라고 명했다. 박순은 불운하게도 용흥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조사의가 급파한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이방원이 함흥에 차사(差使)로 보냈던 사람들이 모두 이성계에게 죽임을 당해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함흥차사의 전설'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으며,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박순 한 명 뿐이었다. 함흥차사의 전설은 후대의 일부 역사가들이 조사의의 난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포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야사(野史)로 보인다. ■조사의의 난 이성계와 조사의가 거병했을 때, 예상대로 함경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계 측에 가담했다. 거병 소식을 전해 들은 이방원과 조정의 대신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대응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는 현 임금의 아버지이자 조선을 건국 한 태조 이성계였기 때문이다. 반란군이 평안도의 덕천·안주 방면을 거쳐 한양 쪽으로 밀고 내려오려 하자 이방원은 마지못해 이천우 등을 보내서 이를 방어하도록 했다. 하지만, 반란군의 위세는 생각보다 강력했다. 고맹주 지역에서 이천우의 군대가 격파 된 것이다. 반란군은 전장에서 '태상왕' 이성계의 권위를 앞세우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성계를 나타내는 깃발 등을 흩날리며 앞으로 진격해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관군은 적지 않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관군의 선발대가 패배하고 반란군의 남하(南下)가 이어지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방원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하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자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현실화 됐다. 이방원이 관군을 진두지휘하면서 전황(戰況)에 차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관군의 사기가 드높아졌고, 이를 기반으로 관군은 압도적인 물량공세를 퍼부었다. 기본적인 양과 질에서 관군은 반란군보다 크게 앞섰다. 그리고 관군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반란군을 난관에 빠뜨렸다. 각 고을의 군사를 효율적으로 동원해 반란군의 진로를 저지하는 한편 회유책도 구사해 반란군을 분산시키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청천강 전투에서 이숙번이 이끄는 관군이 반란군을 대패시키면서 반란군의 전의(戰意)는 땅에 떨어졌고 탈영병이 속출하면서 안변 쪽으로 퇴각하게 된다. 관군은 조사의와 그의 아들 조홍 등을 신속하게 추격해 체포, 주살(誅殺)했다. 조사의와 반란을 함께 한 측근들은 죽거나 귀양을 갔고, 반란의 태동지였던 안변 대도호부는 감무 파견지역으로 강등(降等)됐다.  ■이성계의 거취 조사의의 난이 완전히 진압된 후 이성계는 반란군의 주둔지였던 평양에서 아들 이방원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조선을 건국 한 '태조'치고는 상당히 처량한 모습이었다. 이방원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 이성계를 개경으로 모셔오고자 했다. 이성계는 한동안 거부하다 마지못해 개경 궁궐로 환궁했다. 야사에서는 이성계의 오랜 정신적 스승이었던 무학대사의 설득으로 이성계가 마침내 돌아왔다고 전하고 있다. 이방원은 직접 교외로 마중 나가 이성계를 맞이했다. 일각에서는 이성계가 환궁할 때 노여움을 버리지 못해 현재의 성동구 한양대학교 뒤쪽 중랑천을 가로지르는 돌다리 부근에서 이방원을 향해 화살을 쐈고, 그 화살이 급히 몸을 피한 이방원을 벗어나 정자의 나무기둥에 꽂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화살이 꽂힌' 장소라는 데에서 유래해 해당 돌다리는 '살곶이 다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궁궐이 한양이 아닌 개경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야기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또한 환궁 잔치가 열린 자리에서 이성계가 소매 안에 철퇴를 감추고 이방원의 목숨을 노렸는데, 최측근이었던 하륜의 기지(機智)로 이것이 무위(無爲)에 그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성계는 이방원이 자신에게 직접 술을 따를 때 철퇴로 내리치려고 했지만, 하륜이 이성계의 의도를 미리 눈치채고 예법을 거론하며 환관으로 하여금 대신 술을 따르게 했던 것이다. 이후 이성계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비로소 이방원에게 옥새를 넘기며 왕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환궁한 이성계는 여생을 조용히 궁궐에서 보내다 1408년 5월(태종 8년)에 승하(昇遐)했다. 일개 변방 장수에서 출발해 조선의 건국자로 올라섰던 풍운아 이성계는 결과적으로 말년(末年)이 좋지 못했다. 아버지를 향한 회한(悔恨) 때문이었을까. 이성계가 승하하자 아들 이방원은 "소자가 잘못했습니다"라며 '짐승처럼' 슬피 울었다고 전해진다. 이성계의 능호는 건원릉(健元陵)이며 단릉(單陵)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주사기 바꿔치기 논란 관련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31일 "수사당국은 허위·조작정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당시 취재 영상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지만, 아직 온라인에선 허위주장을 담은 글들이 적지 않게 떠돌고 있다"며 "특히 해당 간호사에 욕설과 협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백신은 정치가 아닌 과학의 영역"이라며 "근거 없는 억측과 논란에 현혹되지 말고, 코로나19와 싸움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내주부터 특수학교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상반기 백신 도입 물량을 감안하되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 선생님, 고3 학생 접종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새 학기 한 달째를 맞아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감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학교 밖에서 감염되는 학생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는 "역학조사 결과 학생감염 사례는 대체로 가족간 전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 증상이 있다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53개 국가 대상 매달 '코로나19 회복력 순위'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보다 두 계단 상승한 6위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방역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블룸버그는 시간이 갈수록 백신 접종률이 코로나19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백신이 코로나를 물리칠 '마법의 탄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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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생명보험협회 신임 회장(사진)은 6일 "어려운 경영환경 속 생명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생명보험협회 회장으로 선임해준 회원사에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취임 포부를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이 언급한대로 생명보험산업은 저출산, 저금리, 저성장 등 3중고에 성장에 정체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내년 0.4% 감소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는 생명보험산업의 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최근 대형 생명보험사 중심으로 전속설계사 채널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제판 분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재무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예정돼 있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등도 생명보험산업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정 회장도 생보업계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취임 후 추진할 핵심과제로 △디지털 혁신 지원 및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신기술-시장확대 통한 지속 성장기반 마련 △민원감축, 모집질서개선, 소비자혁신 통한 고객 신뢰제고 등을 꼽았다. 정 회장은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생보산업 디지털화를 지원해 생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또한 고령화 시대 국민의 노후소득 및 노후의료비 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생명보험 본연의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보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시장 확대와 관련, "생보산업의 생존을 위해 단기 성과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 개발, 부수업무 확대 등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생보산업 시장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생보산업에 대한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등을 통해 산업이미지를 높이고, 우리 생보업계 공동 자산인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생보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를 협회 회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4일 열린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됐고, 오는 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회무에 들어간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