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송동근기자]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경기도 과천시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여인국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과천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대표는 1만2144명이 서명한 명부를 과천시 선관위에 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의 전체 청구권자(5만4707명)중 15%인 8207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선관위는 서명부 확인작업을 거쳐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면 날짜를 정해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주민소환 투표는 열람(9월14~20일)과 과천시장 소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에 실시될 전망이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은 즉각 해임된다. 운동본부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 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7월22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강 대표는 “시민을 기만하는 시장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명부를 제출했다”며 “법을 지키며 평화적으로 주민소환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 현안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운동본부의 서명부 제출에 맞서 이날 선관위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주민소환 운동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ㆍ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dksong@fnnews.com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민소환투표 대상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 집행이 부당해 공익을 해친 경우에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자칫 단체장 소환제도가 정책 반대를 위한 소재로 남용 내지는 악용될 수 있는 데다 정적들에 의한 단체장 축출 추진의 소지마저 우려된다는 게 정 의원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추후에 같은 사유로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 주민소환제의 경우 정책반대가 곧바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로 이어지는 등 남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주민소환제의 악의적 이용을 막고 불필요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13일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 등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4명이 하남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반드시 청구사유가 기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서명부가 있고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유효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주민소환투표청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남선관위가 오는 20일을 투표일로 정해 절차를 진행중인 주민소환투표는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투표절차와 형식을 지켜야 하고 처음부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해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 등 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시장 등은 A씨 등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무표라고 주장, 소송을 냈다. 김 시장 등은 소장에서 “A씨 등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위조해 제출한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 검토한 결과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자의 상당수 이름과 주소가 한 사람의 필적으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명중 약 5분의 4 이상은 선관위에 등록된 수임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위임된 수임자에 의해 서명됐음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명자의 이름, 주소 및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수가 800여명에 이르고 서명인부의 수임자 서명이 다른 경우의 서명자는 2만4000여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동일인에 의한 대리서명이 발견되는 등 전체 3만 2749명의 서명부 가운데 2만 5434명의 것이 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구덕운동장 아파트 반대 주민협의회가 공한수 서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투표 청구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결과가 이달 말 발표를 앞둔 가운데 주민 반발이 커지며 결국 단체장 주민소환제 청구에 다다랐다. 구덕운동장 아파트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13일 서구 선관위를 찾아 공한수 서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투표 청구를 접수했다. 이들은 “구덕운동장 부지 내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계획에 대해 ‘절호의 기회’라 밝히며 공개 찬성 입장을 표명한 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구청장 주민소환제 이유로 이들은 시와 함께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하려 한 점과 주민 의견 무시 및 소통 부재 등을 꼽았다. 또 지방소멸기금을 남용한 점과 구청장 공약사업에 치중해 예산을 낭비한 점 등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병율 협의회장은 “서구는 인구 소멸위험 기초단체 전국 4등인 곳이다. 그간 구는 수백억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보도블럭 시공, 승강기 설치, 관광 사업 등을 하면서 정작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교육환경 악화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서구의회의 출석 요구에는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공약사업에만 구 예산을 가져다 쓰는 구청장의 만행을 막고자 주민소환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15% 이상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지난 1월 기준 서구의 청구권자 수는 9만 3074명으로 이 가운데 15%는 1만 3391명이다. 이번 일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아직 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향후 구나 구청장의 입장이 정리되면 별도로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노후시설 재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서구 주민들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부산시에서 모자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포함한 구덕운동장 공공부지 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최근 세대 수만 600세대로 줄이고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히자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  구덕운동장 부지 내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인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는 7일 오후 7시 구덕운동장 앞에서 공공부지 내 아파트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시민 모두가 애용하는 구덕 생활체육공원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믿기 힘든 도시재생 사업”이라며 “이를 절호의 기회라며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공한수 서구청장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만 서구 주민을 대신해 주민협의회는 구청장에 다시 한번 갈등을 막고 서구의 평화를 지키며 주민 뜻을 수렴할 마지막 기회를 드리니 즉각 실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먼저 부산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찬성의 뜻을 밝힌 구청장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나아가 부산시 구덕운동장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사업 신청에 대해 서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구청은 부산시에 ‘공동주택의 경우 층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달한 의견을 철회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자체가 불가하다’고 명시하라”며 “또 ‘의견 없음’이라 밝힌 서구 소속 부서들은 ‘주민 의사 반영해 부동산 리츠사업을 포함한 공모사업 신청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언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협의회는 서구청장에 오는 9일까지 주민들에 공개 사과하고 사업 반대 및 철회 요청 공문을 시와 국토부에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주민소환제 추진을 발동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병율 협의회장은 “여야 정치권까지 한목소리로 공공부지 내 아파트 개발 전면 백지화를 요청했음에도 시가 이를 거부하고 아파트 수정안을 낸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주민소환제 발동의 경우 구청장뿐 아니라 부산시장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체육진흥과 측은 본지에 “아파트가 아닌 다른 수익시설이라도 들어오면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나, 수익성 없이 전부 시비로 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HUG와 출자해 진행하기에 공공 주도의 수익사업으로 전부 재개발에 활용되며 ‘시공사 배불리기’는 결코 없다”며 “야외 체육시설이나 녹지공간 추가 희망 의견은 충분히 조정 가능하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장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신청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관심이 쏠린다. 16일 남원시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시민 A씨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A씨는 최 시장의 부도덕성, 지역사회 명예실추, 공직사회기강 헤이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을 신청했다. 최 시장이 학력 허위공표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논문표절 의혹, 언론 갈등, 3개월 사이 51억여원의 재산 감소 의문, 춘향영정 문제 등을 주민소환 이유로 들고 있다. 주민 소환 제도는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다. 선관위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조만간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부를 전달하고 주민소환 절차를 공고할 예정이다. 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60일 안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의 15％인 1만1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편 최 시장은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하고는 선거 관련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의정부=노진균 기자】 민선 8기 들어 경기지역 단체장들이 연이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가운데 해당 제도가 '정치적 흠집내기'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초기 단계 주민소환 청구 사유의 타당성을 들여다 볼 심의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출범 1년이 지나면서 현재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경일 파주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주민소환을 결정했다고 지난 9월 13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신 시장이 임기 1년 2개월 동안 직권을 남용해 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청소년센터 폐지, 금융복지지원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단,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중단 등을 주민소환의 이유로 꼽았다. 이에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의 경우 2건이 진행되기도 했다. 애초 범파주시민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 8월 김 시장 소환을 위한 서명 작업에 돌입했는데,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한 A씨가 채 한 달이 안 되는 시점에 갑자기 사퇴하면서 잠시 중단됐다. 이 후 또다른 공동대표 B씨가 9월 14일 대표자 증명서를 받으면서 새로운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최초 서명운동을 주도한 A씨가 주민소환 중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서, 9월 29일을 기해 최초 주민소환은 일단락됐지만, 같은 단체가 같은 이유로 주민소환 2건을 진행한 셈이 됐다. 파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라도 다른 사람이 파주시장을 주민소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며 "최초 서명운동이 철회되지 않으면서 2건이 진행된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동환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운동도 다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형성과정의 불투명성과 주식투기 의혹, 국고금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한 고양의 시민단체가 최근 중단했던 주민소환을 재차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시민 누구나 손쉽게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서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감시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지자체가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낭비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고양시와 파주시는 예비비를 편성해 고양시는 3억원, 파주시 3억4000만원 등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소환 초기 단계인 성남시 또한 3억원 가량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질 경우 선거인명부 제작비, 투·개표 요원 인건비, 제반 경비도 각 지자체가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파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같은 단체가 동일한 이유로 2건의 주민소환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증명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번도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성공 사례가 없고,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래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초기 단계부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중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정당간의 이기주의에 따른 파벌에 의한 것인지 정말 소환이 필요한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심의 기구가 마련된다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과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노진균 기자] 민선 8기 들어 경기지역 단체장들이 연이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가운데 해당 제도가 '정치적 흠집내기'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초기 단계 주민소환 청구 사유의 타당성을 들여다 볼 심의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출범 1년이 지나면서 현재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경일 파주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주민소환을 결정했다고 지난 9월 13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신 시장이 임기 1년 2개월 동안 직권을 남용해 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청소년센터 폐지, 금융복지지원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단,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중단 등을 주민소환의 이유로 꼽았다. 이에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의 경우 2건이 진행되기도 했다. 애초 범파주시민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 8월 김 시장 소환을 위한 서명 작업에 돌입했는데,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한 A씨가 채 한 달이 안 되는 시점에 갑자기 사퇴하면서 잠시 중단됐다. 이 후 또다른 공동대표 B씨가 9월 14일 대표자 증명서를 받으면서 새로운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최초 서명운동을 주도한 A씨가 주민소환 중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서, 9월 29일을 기해 최초 주민소환은 일단락됐지만, 같은 단체가 같은 이유로 주민소환 2건을 진행한 셈이 됐다. 파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라도 다른 사람이 파주시장을 주민소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며 "최초 서명운동이 철회되지 않으면서 2건이 진행된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동환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운동도 다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형성과정의 불투명성과 주식투기 의혹, 국고금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한 고양의 시민단체가 최근 중단했던 주민소환을 재차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시민 누구나 손쉽게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서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감시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지자체가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낭비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고양시와 파주시는 예비비를 편성해 고양시는 3억원, 파주시 3억4000만원 등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소환 초기 단계인 성남시 또한 3억원 가량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질 경우 선거인명부 제작비, 투·개표 요원 인건비, 제반 경비도 각 지자체가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파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같은 단체가 동일한 이유로 2건의 주민소환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증명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번도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성공 사례가 없고,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래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초기 단계부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중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정당간의 이기주의에 따른 파벌에 의한 것인지 정말 소환이 필요한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심의 기구가 마련된다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과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절차가 시작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도지사를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김 지사는 오송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충북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준비위는 이어 "비상 3단계 상황에서 충북을 벗어났고, 참사 당일 상황을 보고받고도 현장을 찾지 않는 안일한 충북 최고 행정책임자로부터 기인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또 "친일파 발언으로 애국충절의 고장 충북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제천 산불 당시 술자리 파문으로 도민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소환만이 무책임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지사를 직접 처벌할 수 있다"며 "도지사를 소환해 충북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해직시키는 제도다.  주민소환 청구권자 대표인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이날 충북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증명서를 교부하면 본격 서명운동을 개시한다.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120일 동안 충북 유권자(136만8000여명)의 10%인 13만6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 서명이 정족수를 채우면 단체의 청구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김 지사는 직무가 정지된 채 주민소환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개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는다.  한편, 지난달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둑이 터지면서 흘러든 물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지하차도 관리기관인 충북도의 관계 공무원 9명은 부실 대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 지사 역시 책임론에 직면해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