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인천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주민 체감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자치경찰제의 홍보와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17개 문항에 대해 전화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치경찰활동 분야인 ‘주민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지역 교통안전’에 대해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안전도에 대한 측정과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활동을 펼쳐 나아갈 예정이다. 이병록 위원장은 “인천경찰청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공감 받을 수 있는 자치경찰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이번 설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 7월 1일 출범한 서울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위원회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제에 바탕을 두고 출범했다. 특히 서울은 인구 1000만명을 헤아리는 대도시인 만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서울의 미래상 중 하나로 '안심도시'를 제시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사진)은 7일 출범 100일 맞은 위원회에 대해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직접 치안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서울은 인구 1000만의 대도시로 인구밀도가 높고 지역마다 다양한 치안수요가 있어 이러한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 사무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 혼잡경비 분야의 사무를 담당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치안과 지역행정이 연계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이후 대시민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인가구 사회 안전망 체계 구축지원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업 추진 △지하철 안전 확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 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시민 체감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영역에 치안력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자 범죄 대응 틀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상호 연계하는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범죄 예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심야음주 단속,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위반 업소를 서울시·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해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 전담의료기관지정확대, 보호시설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아동학대 신고, 상담 등 복지서비스 연계 2000여건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과 관련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집중단속 및 배달업체 등과 교통안전 홍보·협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주취자 도로 누움 보호조치, 노인 안전물품 지급 등 선제적 예방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1인가구 사회 안전망 체계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1인가구 밀집지역의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및 환경개선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또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점검을 위한 단속전담공무원을 충원하고 취약시간대 지역경찰을 집중 배치해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참여하는 7명의 위원들이 각자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책이 만들어지다 보니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시행도 원활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 구조적으로 자치경찰이 경찰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은 국가부담으로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예산편성·집행에 있어 자율성이 낮다.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치안 수요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도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출생 정책부터 교통정책까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주민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초 인천형 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내놓은 데 이어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등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했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 지원(7200만원)에 인천시가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대상이며, 1세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원씩 인천e음(전자화폐)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8세 이후 아동 대상 보편 지원 정책인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2016년생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15만원까지 증액해,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매월 15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보편적 지원과 함께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호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를 통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정책도 시행중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는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위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 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출생 정책부터 교통정책까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주민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초 인천형 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내놓은 데 이어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등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했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 지원(7200만원)에 인천시가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대상이며, 1세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원씩 인천e음(전자화폐)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8세 이후 아동 대상 보편 지원 정책인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2016년생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15만원까지 증액해,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매월 15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보편적 지원과 함께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15 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호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를 통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정책도 시행중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는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위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 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부산의 동서고가도로와 부암고가도로는 현 부산진구 도심을 가로지르며 도심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또 부산시가 시동을 걸고 있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도 정상화가 시급하다. 현 계획에서 제외된 가야차량기지~부산진역 구간을 완벽하게 지하화해 도심 단절 구간을 연결해야 한다. 도심 개발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시설물들이 철거, 지하화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28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구를 가로지르는 동서고가도로와 부암고가도로, 경부선 철로 등 시설들의 철거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민의 82%가 고가도로 철거에 찬성했다"면서 "그간 철도시설로 인해 서면 상권 등과 단절되며 도심 슬럼화가 지속됐던 만큼 경부선 도심 구간 전체가 지하화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의 이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 부산진구는 시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적지 개발사업 추진 위한 기본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철도차량정비단의 이전은 범천동 일대를 비롯해 도시 전체의 밑그림을 바꿀 중요한 현안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 자리에는 4차 산업과 문화콘텐츠 중심의 공공시설 및 상업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철도차량정비단을 비롯한 각종 주요시설 철거 문제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비 확보를 통해 이 같은 지역 개발 걸림돌 요소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부전도서관 재개관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현안이라고 봤다. 그는 "부전도서관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이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2년 넘게 휴관 중"이라며 "구민이 부산 대표 도서관인 부전도서관을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과의 협의를 적극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전도서관 보수·보강 사업은 지난달 부산시에서 관련 예산 3억원을 확보, 안전 보강을 위한 설계용역을 앞두고 있다. 보강공사 실시설계는 내달쯤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6년 8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김 구청장은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약화한 서면 상권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그는 "구는 지난해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서면 상권을 4개 특화 구간으로 나누고 테마별로 27개 대표사업을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10월에는 플리마켓, 세대별 맞춤형 공방체험, 버스킹 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종합한 '제2회 서면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서면 빛 축제' 점등식을 개최해 상권이 많이 약화한 서면 1번가 일대에 빛 축제의 시작을 성대하게 알렸다"며 "한 달간 현장에서 체감한 바로는 1번가 일대 방문객이 행사 기간이 되자 평소보다 배는 붐볐으며, 현장 상인들도 빛 축제 덕에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한다"며 상권 부활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전했다. 이 외에도 서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존 유흥 중심의 상권에서 콘텐츠가 풍부한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상권으로 전환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민선 8기 전반기는 교육·복지·여가·체육 등을 가까이에서 누릴 기반시설, 즉 인프라를 조성했다면 후반기에는 부산진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내년은 민선 8기 3년차에서 4년차로 넘어가는 시기인 만큼 구민과 약속했던 각종 사업의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구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서울시가 극단적 선택의 충동이나 위기를 감지할 때 24시간 연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의 상담소를 설치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1일 시가 내놓은 '고립·은둔 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0만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7.3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OECD 국가 평균 10.7명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치다. 시는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50% 이상 줄여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이 심화되면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일상 마음돌봄 △지역주도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3대 전략을 세웠다. 우선 일상 속 마음 건강 돌봄을 강화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기 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구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살 충동·위험 감지 때 24시간 연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창구는 확대 운영한다.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마음이음' 상담전화 인력은 현재 12명에서 2026년까지 30명으로 늘린다.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만명을 시작으로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27년부터는 매년 10만명에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주 1회(50분 이상) 총 8주간 제공하며, 1인당 지원금액은 회당 8만원이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11개소를 운영 중인 마음상담소는 2026년까지 전 자치구 27개소로 확대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마음건강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민간심리기관과 연계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자살예방 통합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살률이 높은 1인 가구 밀집지역, 알코올 중독 중년이 많은 지역 등은 가칭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이다.또 동네 병·의원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초기에 발굴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연계한다. 동네 병원에서 1차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건강설문'과 '자살행동 척도 진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해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시민이 체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명돌봄활동'을 추진한다. 자살예방 메시지, 수기 공모를 비롯해 영화제 등 시민참여행사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서울시는 자살예방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자살예방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구별 전담조직도 구성할 예정이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기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선행적인 지원과 마음관리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극단적 선택의 충동이나 위기를 감지할 때 24시간 연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의 상담소를 설치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1일 시가 내놓은 '고립·은둔 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0만 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7.3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OECD 국가 평균 10.7명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치다. 시는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50% 이상 줄여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이 심화되면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일상 마음돌봄 △지역주도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3대 전략을 세웠다. 우선 일상 속 마음 건강 돌봄을 강화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기 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구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살 충동·위험 감지 때 24시간 연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창구는 확대 운영한다.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마음이음' 상담전화 인력은 현재 12명에서 2026년까지 30명으로 늘린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만 명을 시작으로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27년부터는 매년 10만 명에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주 1회(50분 이상) 총 8주간 제공하며, 1인당 지원금액은 회당 8만원이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11개소를 운영 중인 마음상담소는 2026년까지 전 자치구 27개소로 확대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마음건강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민간심리기관과 연계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자살예방 통합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살률이 높은 1인 가구 밀집지역, 알코올 중독 중년이 많은 지역 등은 가칭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동네 병·의원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초기에 발굴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연계한다. 동네 병원에서 1차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건강설문'과 '자살행동 척도 진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해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시민이 체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명돌봄활동'을 추진한다. 자살예방 메시지, 수기 공모를 비롯해 영화제 등 시민참여행사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서울시는 자살예방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자살예방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구별 전담조직도 구성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기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선행적인 지원과 마음관리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백령도·연평도 등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낮춰 운항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2025년 1월부터 모든 시민들이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편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강화군·옹진군 섬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인천시민 전체로 지원을 확대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타 시.도민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현재 정규 운임의 50% 지원에서 내년부터 70%까지 늘려 30%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령도 편도의 경우 인천시민은 현행 1만9800원에서 1500원으로, 타 시도민은 현행 4만800원에서 2만6760원(터미널 이용료, 유류할증료 별도)으로 여객선 운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 육상 대중교통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해상교통 운임의 부담이 줄어들어 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실현은 물론 최근 남북 긴장관계로 접경 섬 지역 관광객 감소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출산가구에 대중교통 요금의 20%~30%를 환급해 주는 ‘인천 아이패스’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시는 출산부모에게 아이 출생일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7년간 첫째 아이 출생 시 50%, 둘째 아이 출생부터는 70%를 환급해 준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대중교통 요금을 20%~30% 환급해 주는 ‘인천 아이(I)패스’, 신혼부부 대상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아이 집 드림(천원주택)’,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 아이(I)패스’를 연이어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대한민국 출생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체감 정책 ‘인천 아이패스’와 결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민행복 체감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의 모든 학교가 희망을 갖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역점 추진한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력·신뢰도 하락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학교가 공부하는 공간으로 제 모습을 되찾고, 희망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주민직선 4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전남교육 대전환'을 기치로 걸고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이라는 4대 교육지표를 세워 추진했다. 그 결과 학생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공존교실' 운영 등을 통해 '공부하는 학교' 실현에 한발 다가섰다. 지난 5월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남이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컬 미래교육'의 힘찬 출발을 보여줬다. 더불어 전남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공생의 길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공생과 협력의 교육 생태계도 구축했다. ─'대한민국 글로컬미래교육 박람회'의 지속성 여부가 궁금하다. ▲이번 박람회가 거둔 성과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2030 교실'이다. 현장의 교사와 장학진 400여명이 1년 넘게 준비해 박람회장에서 실제 진행한 학교급별 5개 '미래교실' 수업은 불과 5년 뒤 우리 학교의 모델이란 점에서 국내외 교육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박람회장에서 선보인 '미래교실'을 전남 교육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030 교실 구축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2030 교실'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람회 마지막 날 22개 교육지도자들이 '글로컬 교육 공동 선언'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 및 세계의 보편성 교육 △지역과 녹색의 지구를 지키는 인재 양성 △공생하는 포용적 세계시민 양성 등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한 것도 큰 성과다. 공동 선언을 향후 글로컬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세계적 교육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역 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지난 3월부터 전남 22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위험이 덜한 5개 시와 무안군 등 6개 시·군 학생에게 매월 5만원씩, 나머지 16개 군 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2개월 동안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학생의 80.9%, 학부모의 62.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사용처도 서점과 예체능계 학원, 스포츠용품점, 문방구점 등 본래 취지대로 수당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는 전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확대 지급하도록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마쳤다. 또 기초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급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전남의 모든 학생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진군 등 일부 시·군에서 적극 나서고 있어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18개 국가 1만1000여명의 이주배경 학생이 있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 5.9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지역적 특색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고자 다문화 친화 교육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이중언어 강사 양성, 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번역 서비스 등 이중언어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으며, 이주배경 학생의 강점을 더욱 키워주는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와 페스티벌도 열고 있다. '글로컬 교육 1번지'로 도약하고자 (가칭)전남글로컬직업고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주배경·중도입국 학생과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산업체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데, 현재는 1단계로 완도수산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기존 5개 직업계고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사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단계로는 강진의 옛 성요셉상호문화고를 (가칭)전남국제직업고로 전환해 202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나면 2028년 3월 전남글로컬직업고가 문을 열게 될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지역 사회에는 부족한 산업 인력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또 2025학년도부터는 다문화 인재가 초등 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다문화인재 전형'도 신설했다. ─임기 후반기 적극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주민직선 4기 후반기 핵심 정책으로 내건 '지역 중심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몰입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업무 총량 감축 △행사 및 회의 운영 개선 △업무 DB 활성화 △학교예산 자율성 확대 △교육행정기관 관리 체계 구축 등 '학교 업무 최적화 장·단기 5대 과제'를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해 '지능형 JNE챗봇' 구축을 서두르고, 교무행정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 현장 우선의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또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민원 응대 체계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등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상호 존중·신뢰를 기반으로 한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