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외교참사'라고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사명을 다해달라'고 말했다면 민주당은 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이라고 말할 것인가"라며 일침을 날렸다. 앞서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지 파병 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UAE의 적은 이란, 한국의 적은 북한"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란 외교부는 한국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UAE 아크부대 방문 격려 차 했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또 외교참사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UAE 국민 누구든 붙잡고 당신 나라의 주적이 누구인가 묻는다면 '이란'이라고 답할 분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발언을 가지고 또 외교참사를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과연 한국과 이란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태 의원은 또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따라서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공개 발언이 아닌 장병 격려를 위한 발언을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어 이란과의 불화의 씨앗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언이 경제, 수출,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고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입이 최대 안보 리스크"라며 “이번 순방에서도 대통령이 어김없이 또 사고를 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표현상의 문제"라며"UAE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 국가로 보고 있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의원은 "윤 대통령의 UAE 순방은 아주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냈는데 불필요하게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18 07:52:1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주적은 북한"이란 한줄 메시지로 대북 강경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이같은 내용의 한줄 메시지로 자신의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선제타격론을 제시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윤 후보는 이날 경남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굉장히 우리나라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인데 여기서 종전선언을 운운하는 미온적 대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이날 북한은 오후에 올 들어 세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평안북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이같은 메시지는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도 우려와 유감 입장만 밝힌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날린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니, 그런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연속으로 미사일을 쏘는데 결국 킬체인도 작동 못한다는 것과 같다"며 "방어를 할 수도 없는데 (정부여당은) 선제타격은 하지 말라며 (윤 후보를) '전쟁광'이라 비판만 한다. 윤 후보의 이러한 메시지는 정부가 정부 역할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도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지않나 본다"며 "마하 속도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되는 경우에는 요격이 불가능해 킬체인으로 선제타격하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니, 저를 '전쟁광'이라고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그 다음 발사한 미사일은 소위 '텔(TEL)' 이라고 하는 이동형 발사체"라면서 "이동형 발사체는 발사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킬체인조차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1-14 17:32:40[파이낸셜뉴스]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현 정권을 '친북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국군포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이 전 대위는 23일 연평도 포격전 11주기를 맞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연평도 포격전 당시 사진과 함께 "연평도 포격 11주기. NEVER FORGET(절대 잊지 말라). 북한이 주적이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맞는 말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등의 댓글을 달며 호응했다. 연평도 포격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1953년 7월 정전 협정 이래 민간 거주구역에 대한 첫 군사 공격 사례로 기록됐다. 이 사건으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는 등 군인과 일반인 사상자가 다수 나왔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6·25 전쟁 때 붙잡혔다 탈북한 국군포로 허재석씨의 별세 소식을 전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글에서 이 전 대위는 현 정권을 '친북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국군포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이 전 대위는 "친북 정권이 국군포로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다수 국민들도 눈치를 보고 국군포로에 대해 어떠한 노력이나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참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에는 국군포로/전쟁 실종자 인식날(POW/MIA RECOGNITION DAY)이 매년 9월에 있고, POW/MIA 깃발은 미국의 군, 경찰, 소방, 기타 정부 건물들과 백악관에도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6·25 전쟁 때 수많은 군인과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포로로 잡혀 아직도 북한에 살아 계신 분들을 제대로 잊었다. 그냥 버렸다"며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현재의 사회"라고 지적했다. 국군포로는 6.25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서 북측에서 송환되지 않은 국군 실종자를 일컫는 말로, 유엔 등에 따르면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숫자는 5만~7만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에 있는 탈북 국군포로 숫자는 15명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1-26 08:29:10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7일 불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관계자는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 일정이 이틀 뒤로 미뤄졌다"며 "19일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다른 안건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는 이날 인사청문회 직후 보고서 채택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주적관'을 둘러싸고 여야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정 후보자가 '북한이 주적이 맞느냐'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모두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을 했기 때문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9-17 20:10:28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이 주적(主敵)인가'를 놓고 여야간 주적 관련 개념 공방이 뜨겁게 전개됐다. ■北 주적개념 놓고 여야 공방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란 내용이 삭제돼야 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장 후보자는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 세력, 사이버테러 세력도 모두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난 분명히 이야기한다. 북한은 우리 주적이다. 장관 그렇지 않소"라고 다그쳤다. 또 "주적이 누구냐는 서면 질의서에서 장관이 어물어물하기만 하더라"며 "국제사회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그래도 북한은 우리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삭제돼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선배 장관 모두 다 (적을) 북한이라고 했다. 그게 다 잘못된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의 대적관은 확고하다" "철저히 새겨듣겠다"면서도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주적 개념'은 소모적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든 아니든 (국토를) 침범하면 적이다. 주적에 대한 국방부 논쟁이 조금 불필요한 논쟁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종전선언 실효성 논란 제기 종전선언을 두고도 여러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국방부 수장이 (종전선언) 종이쪼가리를 믿고 너무 순진한 것 아니냐"며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와해 등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신뢰구축 차원으로 안다"며 "일각에선 미군 철수, 한·미 동맹 와해, 유엔사 해체를 말하는 데 그럴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진행된 한국당 추천인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키코(KIKO) 사태' 판결을 놓고 이념편향 논란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판결 자체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제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적 없다"라고 재판 거래 의혹을 일축했다. 키코 사태는 2011년 5월 중장비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본 사건으로, 해당 업체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 재판장이던 이 후보자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은 이날 처리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9-17 17:40:48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이 주적(主敵)인가'를 놓고 여야간 주적 관련 개념 공방이 뜨겁게 전개됐다. ■北 주적개념 놓고 여야 공방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란 내용이 삭제돼야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장 후보자는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 세력, 사이버테러 세력도 모두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난 분명히 이야기한다. 북한은 우리 주적이다. 장관 그렇지 않소"라고 다그쳤다. 또 "주적이 누구냐는 서면 질의서에서 장관이 어물어물하기만 하더라"며 "국제사회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그래도 북한은 우리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삭제돼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이주영 의원도 "선배 장관 모두 다 (적을) 북한이라고 했다. 그게 다 잘못된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의 대적관은 확고하다", "철저히 새겨듣겠다"면서도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주적 개념'은 소모적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든 아니든 (국토를) 침범하면 적이다. 주적에 대한 국방부 논쟁이 조금 불필요한 논쟁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같은당 민홍철 의원도 "일본도 주적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상시 전쟁체제지만 주적을 특정 국가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주적이란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적극 엄호했다. ■ 종전선언 실효성 논란 제기 종전 선언을 두고도 여러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국방부 수장이 (종전선언) 종이쪼가리를 믿고 너무 순진한 것 아니냐"며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 미군 철수, 한미 동맹 와해 등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종전 선언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신뢰구축 차원으로 안다"며 "일각에선 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 유엔사 해체를 말하는 데 그럴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역 군인이 장관으로 임명 되는 것이 헌법 위반이란 비판도 있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현역 장군을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정무직 자리를 얻기 위해 동요하는 장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같은날 진행된 한국당 추천인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키코(KIKO) 사태' 판결을 놓고 이념편향 논란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판결 자체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제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적 없다"라고 재판 거래 의혹을 일축했다. 키코 사태는 2011년 5월 중장비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본 사건으로, 해당 업체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 재판장이던 이 후보자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9-17 15:43:10국방부가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표기한 내용을 삭제하고 '군사적 위협' 등으로 표현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01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보면 '제2절 국방정책 중 국방목표'에서 '(북한의 상시적은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돼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징후가 지속될 때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총 짝수연도 4권에서 연이어 등장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변한 한반도 평화모드 영향과 '4.23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따라 양측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했다. 게다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 등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한미간에 평가되면서 이번 개정 검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주적' 논란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대통령 선거 때나 국방백서가 발간되는 해마다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4월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 당시 후보들간 첨예한 논쟁거리로 떠오른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실존하는 상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주적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는 쪽과 의견대립은 여전한 상황이다. 군 당국자는 "전 세계 정부에서 발간하는 화이트페이퍼에서 '주적'을 표기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는 김영삼정부 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넣은 것으로 불필요한 논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아직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조기 무장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윤철 상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상호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은 필요하나 북한의 핵 능력이 실제하고 아직 핵을 폐기하겠다는 로드맵도 없고 이를 이행하려는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이 군축을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백서의 북한군 표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발간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8-22 15:13:3822일 열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모처럼 후보자 신상문제가 아닌 낙태죄 등 사회적 이슈와 헌법적 가치관에 초점을 맞춰 검증에 나섰다. 다만 여권은 적폐청산 이슈에, 야권은 후보자의 안보관 검증에 무게를 실어 질의했다.■후보자 소신과 철학 집중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청문회가 흠집내기로 일관되고 있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신상 문제가 아닌 그간의 사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을 묻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보수 야당의 반발 속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과 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진성 재판관은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잡음 없이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노력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이나 카드결제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큰 흠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 후보자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야당은 안보관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진보인사들로 꾸려진 친정부 성향의 사법적 결정을 이 후보자가 내리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도 드러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송희경은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는지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렇게(주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 법 전체로 볼 때는 폐지하기보다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낙태죄 폐지 및 대체복무 긍정적 입장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적폐청산' 이슈에 대한 질의를 하며 보수 야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보수 정권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연상케 하듯 “군의 정치관여는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질의한 데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군의 정치관여 문제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며 자의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분류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사회적 이슈인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낙태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이해되지만 그 2가지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사회적 아젠더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병역법의 개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1-22 17:17:5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1일 북한 주적 논란과 관련, "대북상황이 급변하고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인정을 주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인정하는데 주저하는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사실상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고 밝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직격한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대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북한이 적이냐 주적이냐'는 질문엔 "현재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다. 북한군과 북한정권에 대해 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폐해 중 하나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라며 "본질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시각이다. 표현은 논쟁의 본질이 아니고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 후보는 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선 "예방타격은 국제적인 동의를 얻기 어렵다. 선제타격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 사태수습이 가능한 능력이나 정보력이 있느냐, 국제적 공조가 가능한가 등이 면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토론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이어졌다. 안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 도움되는 논쟁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사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핵에 대응하는 체계에는 여러 수단이 있다.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 등이 있고 우리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첨단화하고 강화하는 데 투자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북핵에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나열하고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본 뒤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보 브랜드인 '자강안보'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안 후보는 "임기 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 수준까지 올려서 안보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2.4%다. 이날 세미나에서 안보 관련 논의가 뜨거워지자 안 후보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안 후보는 "아무래도 토론회 주제가 대북정책으로 규정되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지면서 "튼튼한 안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교육을 개혁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장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김유아 수습기자
2017-04-21 19:17:1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0일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지금은 남북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서로 서울마리나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날 KBS 토론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답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다만 "북한은 주적이지만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뤄야 하는 대화 상대라는 점에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공과가 있다고 답한 데 대해선 "우리의 목표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통일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기 어렵다"면서 "그 과정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다. 어떤 것에 대해 실패했다면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하고 잘 된 점이 있다면 계승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말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햇볕정책의 시작점은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며 "그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를 기반으로 자강안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이 '퍼주기식 대북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의도와 결과가 다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취임 직후 북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은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북핵 문제를 푸는 수단으로 정상회담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안 후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중국의 한 부분었다'고 언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발언을 자처해 "물론 사실 확인이 돼야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국은 역사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4-20 1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