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바람이 '메기' 역할을 했으나 여전히 국내 주주환경은 척박한 것이 현실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주주총회 날짜 쏠림 현상'부터 '안건별 찬반 비율 비공시'까지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개선돼야 할 지점은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찬반 수치 공개 단 14%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별 찬반 비율을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45곳(2021년 말 기준)이다. 코스닥을 포함한 전체 상장사(2456곳) 중 14.04%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85%는 안건별로 가결 여부만 공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큰 차이는 없다. 현재 주총 안건별 찬반 비율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이나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에 따라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만 보고서에 이를 밝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상장사 주주들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언론을 통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총 후 안건별 찬성·반대 비율을 확인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찬반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았을 때 특히 문제가 된다. 가령 회사 측이 상정한 안건이 과반수인 60% 비율로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반대가 40%라면 해당 안건은 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대결에서 졌을 뿐 여전히 팽팽한 의견 마찰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비율을 공개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을 향후 표결에 다시 붙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버리는 셈이다. 의미 있는 안건이라도 근소한 차이로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저 사장돼버리게 된다. 그야말로 '깜깜이 주총'이 되고 있다. 공시를 하는 상장사조차 주총 종료 후 두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의무공시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상장사들 정기 주총이 대개 3월 말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2개월 안에만 찬반 비율을 공개하면 된다. 이미 관심에서 벗어났을 때 공시해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외 주요 국가는 찬반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기한 역시 짧다.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미국은 주총 후 4일 안에 안건별 투표율 등 상세 투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유럽도 영국은 주총 직후, 이탈리아는 5일, 프랑스는 10일 내 결과를 회사 홈페이지에 알릴 의무가 있다. 특히 영국은 반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회사 측이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주나 기관투자자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통과된다고 끝이 아니라 반대 측에 선 주주와도 대화 하도록 환경이 마련돼 있는 셈이다.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은 "찬반 비율 공개가 기업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반대율이 높을 것 같은 안건은 회사 측이 아예 올리지 않거나 반대 최소화를 위해 주주들과 사전 소통을 시도하는 등의 효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비율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해외에선 반대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해당 안건을 다음 주총에서 다시 상정할 때 의결권 자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찬성·반대 비율'이란 정보가 주주 권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루에만 570곳 몰려 정기주총 개최일이 특정 날짜로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 현상은 고질적 문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상장사 570곳이 주총을 진행했다. 같은 달 31일(483곳), 30일(335곳), 28일(295곳) 등 수많은 기업의 주총이 3월 마지막 주로 쏠렸다. 2018년 '주총 집중일 신고의무제'가 도입됐지만 상장사 자율에 맡기면서 좀처럼 효과는 발휘되고 있지 않다. 이 제도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사전에 발표하는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면 그 사유를 신고하도록 정한다. 문제는 신고만 하면 특별한 제재나 불이익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반대로 이들 집중일을 피해 열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지지만 기업들 구미를 당기진 못하고 있다. 여러 기업 주식을 갖고 있어도 물리적으로 하루에 한 곳 주총만 참석할 수 있다는 제약이 생긴다. 상장사들이 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사실도 주주들 걸음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 같은 문제 보완을 위해 다수 상장사들이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주총일엔 전자투표가 제한된다. 현행법상 전자투표는 주총 전날까지만 가능해 당일에는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투표부터 시작해 주총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상법은 주총 개최 장소를 본점 소재지 혹은 인접한 지역으로만 설정하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김태일 기자
2023-04-09 18:40:18[파이낸셜뉴스]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설과 관련, 소액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9일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이는 대주주를 위해 태광산업 소액주주의 권리를 희생하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트러스톤운용은 태광산업의 지분 5.80%를 보유하고 있다. 트러스톤은 "최근 흥국생명의 유동성 리스크에 따라 흥국생명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이런 상황은 흥국생명의 주주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트러스톤은 유증 참여가 현실화한다면 흥국생명 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을 위해 태광산업과 태광산업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광산업 이사회가 이런 의사결정을 승인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태광산업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2-12-09 17:04:22올해 들어 주주권리 행동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주주운동 '세이브 코스피(Save Kospi)'가 올린 '주주권리 보호제도 도입'에 대한 청원이 3만4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세이브 코스피'는 △상장사 합병 비율의 공정가치 적용 △경영권 지분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매수청구권과 찬성 주주 자회사 신주 배정 △집단 증권소송 요건 확대 등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8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현실성은 논의해 봐야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이런 운동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국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을 채우긴 어려워 보인다.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들의 지지 활동으로 3일 만에 청원 동의자가 1만8000명을 넘기도 했지만 이후 관심이 시들해졌다. 청원은 오는 20일 마감한다. '공매도 완전 폐지'를 주장한 청원이 두 차례나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올라온 '공매도 금지' 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시 금융위원장이 답변자로 직접 나서거나 당국이 관련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효섭 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단기 투자자가 많아서, 장기로 보유하며 회사와 주주의 관계를 생각하는 주주권리 운동에 큰 관심이 없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대표도 "공매도 이슈가 시장 내 플레이어 간 문제라면, 주주권리 이슈는 회사와 주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단초는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신동민 변호사는 "주주행동의 확대는 기업 경영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가치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주식투자에 대한 인식을 선진화 해야 한다는 고언도 있었다. 김규식 대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이들은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주식시장에서도 해당한다"라며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직접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2-03-08 18:05:32[파이낸셜뉴스]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협의회(이하 '소주협')는 법무법인과의 자문계약 체결 후 5% 지분공시를 예고하고 전문경영인 확보 계획을 밝히는 등 소액주주 권리행사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소주협에 따르면 단체는 상장폐지 저지와 거래 재개를 위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삼천당제약, 슈펙스비앤피, 코디엠, 크리스탈지노믹스 등의 소액주주와 활동하며 소액주주운동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소주협은 지난 4월 결성된 주주 모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선을 긋고 소액주주 권익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김성재 소주협 대표는 "비대위가 애초 결성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행태를 보이자 이에 문제를 삼는 주주가 늘었고 이 같은 주주들은 비대위 단체방(밴드)에서 강제 탈퇴당했다"며 "회사에 맞서 전체 소액주주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소주협을 결성하고 체계적인 소액주주 운동을 위해 로펌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소주협은 명성티엔에스 거래정지 사유인 감사의견거절, 전·현 경영진 배임횡령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전문경영인과 우량 투자자를 영입할 예정이다. 단체는 궁극적으론 거래 재개를 목표로 활동한단 계획이다. 현재 명성티엔에스 최대주주는 개인주주 박성규씨와 특수관계인으로 이들의 지분율은 총 3.54%(22만8171주)다. 지난해 2월과 6월 회사 지분을 각각 19.67%, 9.78%씩을 인수한 오택동씨, 지온매니지먼트는 지난해 하반기 보유주식을 전량 장내 매각하고도 처분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현재 자사주를 제외한 전체 주식은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상황이다. 소주협 측은 기존 비대위에서 탈퇴한 주주들과 소주협 취지에 동감하는 주주 지분이 5% 이상 확보돼 곧 주주간 계약을 맺고 5% 투자자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주협은 주주간 계약에 동참한 주주의 보유지분은 향후 우량 투자자 대상 인수합병(M&A) 시 인수대상 지분에 적정가격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소주협에 동참하는 소액주주가 늘고 있어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경영진으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검토 중"이라며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재개를 위한 법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2021-12-03 14:16:37[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SEC가 벌써부터 앞장서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이하 현지시간) SEC가 코노코 필립스,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등 미 최대 석유업체 2곳에 새 배출가스 목표 설정을 위한 주주투표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이른바 '스코프3' 배출가스 감축 세부안을 설정하자는 주주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두 업체의 요청을 SEC가 거절했다. 스코프3 배출가스는 석유업체들이 생산하는 석유를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의미한다. 코노코와 옥시덴털은 연례 주주총회에서 제기된 이 제안은 석유업체들의 영업을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통제받도록 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허용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표결을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SEC는 코노코에 보낸 서한에서 "주주 제안은 기업에 그 정도의 세부 영업 간섭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SEC가 스코프3 배출가스 정책과 관련한 주주들의 요구를 배척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운동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새 수장이 아직 앉기도 전에 SEC가 새 행정부 들어 주주들의 간섭이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든은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출신으로 골드만삭스 출신이면서도 월가에 강경한 개리 젠슬러를 SE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젠슬러는 19일 상원 은행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 전체 표결을 통한 인준은 받지 못했다. 젠슬러는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던 당시 CFTC 위원장으로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젠슬러가 취임도 하기 전에 SEC가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코노코에 스코프3 규제와 관련해 주주표결을 요구한 네덜란드 주주 그룹인 팔로디스(Follow This) 설립자 마크 반 발은 "SEC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대통령) 선서 두 달도 채 안 돼 SEC에 완전히 새로운 영혼이 깃들었다"고 말했다. 시민운동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SEC가 기업들이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주주들의 제안을 무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관주주서비스(ISS)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기업들의 주주 제안 기각률이 9%이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약 15%로 높아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03-21 08:36:09[파이낸셜뉴스]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소액주주들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흡수 합병 결정이 불합리하다며 이의제기에 나섰다. 주주들은 핵심 사안인 합병 비율 등이 왜곡돼 합병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동주의 펀드인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합병신고서를 반려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주가가 실질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부당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흡수합병이 추진돼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배터리 전문 자회사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를 흡수 합병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각사의 역량과 자원을 통합해 시너지를 키우고 새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합병이라는 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설명이다. 두 회사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고 주주총회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 비율은 1대 3.3920964로, 소멸회사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주식 1주당 존속회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3.39주가 배정된다. ■소액주주들 "지배주주의 의도적 주가 왜곡 있었다" 쟁점은 합병 비율이다. 상장사의 합병 비율은 최근 1개월과 일주일, 최근 일의 종가를 산술 평균해 산정한다. 기준주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1만5801원,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5만3599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상장사 간 합병 비율은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외견상 법적 하자는 없다. 하지만 주가가 기업 가치를 항상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으며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 시장가격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나쁘지 않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줄이는 등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정책을 유지해 합병 비율 산정의 근거인 주가가 회사의 가치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한다. 통상 자사주 비율이 높으면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도 높다. 자사주는 전체 배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사주 비율이 높을수록 주주들에게 가는 배당금은 커진다. 그러나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예외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자사주 비율(58.43%)은 60%에 육박할 정도로 높지만, 지난해 말 배당성향은 2.9%에 그친다. 주요국 대비 낮은 것으로 알려진 코스피 배당성향(24%, 2008~2018년 평균)과 비교해도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소멸회사는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면서도 이를 소각하지 않아 주주들의 지분율에 현저한 왜곡이 발생한 상태에서 모회사(한국테크놀로지그룹)와의 합병을 결정함으로써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취득한 주식과 같이 취급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회계상 자본감소에 해당하고, 주당이익 역시 자사주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병 시 자사주가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자사주 매수와 합병을 통해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 모두 지배주주가 가져가게 돼 일반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회삿돈으로 지배주주 지분율을 높이는 것을 보장해주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독당국, 합병 승인 재고해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하는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 합병이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이 합병 승인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회사의 보유현금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그 가치는 모회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일반주주들에게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귀속돼야 하나, 합병 과정에서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합병신주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주주들에게 귀속돼야 할 합병법인의 신주를 대폭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결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합병으로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회사 가치의 10%만을 지급하고도 회사 전체 가치를 취득했다"면서 "합병비율 변경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 뒤 재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12-09 08:16:07[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그룹은 주주권리 강화 및 편의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올해부터 주주 전자투표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그룹은 상장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제이브이엠의 2020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3개 회사의 주주총회는 오는 20일이며 전자투표는 10일부터 19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각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사이트에서 서비스 가입 후 안건 확인 및 의결권 행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 전자위임장제도를 통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의결권 행사 시에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증권용 또는 범용) 등이 필요하다. 한미약품그룹은 전자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이용한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내용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제이브이엠 홈페이지의 팝업 창에 설명돼 있다. 한미약품 우종수 사장은 "주주님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주 의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전면 도입했다"며 "현재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 확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03-10 16:45:20[파이낸셜뉴스]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오는 3월, 2020년도 제31기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 ‘K-eVote’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채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사용을 도입한 모두투어는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전자투표를 유지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주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입 첫해 1% 미만의 행사율로 참여가 저조했던 전자투표는 지난해 그 비율이 10% 이상 상승하며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 참여율이 어느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모두투어는 전자투표에 대한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2-24 09:15:43개미 투자자(소액주주)들이 권리 찾기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회사 대표와 경영진에게 장기간 이어진 실적 부진의 책임을 묻고 이들을 대체할 경영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개미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들은 수년간 적자에 허덕인 회사를 향해 경영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를 결집해 경영참여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상정할 안건에 모두 반대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주총에서 윤석준 대표이사의 연임 안건과 조상범 동양비엠디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올릴 예정인데, 소액주주들은 다른 후보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으로 맞불을 놨다. 금융리스업 등을 영위하는 메이슨캐피탈은 2016회계연도(2016년4월~2017년 3월) 이후 3년 연속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코스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소액주주들은 현 경영진의 폐쇄적 경영이 상장폐지 위기로 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주제안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회사가 주주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은 이사·감사 선임 등을 위한 주총 소집, 회계장부 열람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회사 측은 공식대응을 삼가고 있지만 적잖이 놀란 눈치다. 임시 주총 때 주주들에게 회사의 현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뿔난 주주들을 달랠 당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맞대결을 선포한 사례는 더 있다. 코스닥사 코닉글로리의 소액주주들도 회사의 경영 방식에 반발해 지난달 지분 5%를 획득하고 경영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중단된 녹원씨엔아이 역시 소액주주들이 주식 위임을 통해 2대 주주까지 올라섰다. 앞서 대한항공의 소액주주들은 올해 정기 주총에서 외국인, 국민연금과 손잡고 한진가(家)를 견제하는데 성공했다. 셀트리온은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옮겨가기도 했다. 회사는 더 이상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주주들의 반감을 사는 회사일지라도 여전히 훨씬 수월한 위치를 보장받는다. 상법상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해야 받아들여지지만 회사는 주총 공고는 개최일 2주 전에만 하면 된다. 메이슨캐피탈의 주주제안이 주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이유다. 표 대결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인 셈이다. 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회사와 주주 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해도 2주와 6주는 차이가 크다"며 "주주제안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6주를 4주로, 혹은 그 절반인 3주 정도로 줄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증권부
2019-12-09 17:28:20[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을 맞아 제도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으며 비상장회사의 참여가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은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를 말한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 2개월간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이 완료됐다.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2016년 3월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9월 16일 전면도입됐다. 같은 기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97→167개)했으며 제도참여율도 4.3%에서 6.9%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신규상장, 주식분할 등 증권사무 일정이 단축돼 기업의 자금조달 기간이 줄고 비대면 증권사무처리 등 업무부담과 비용이 경감됐다"며 "증권의 소유관계가 투명하게 기록돼 음성거래를 차단하며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는 등 공정경제의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금융위는 향후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과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관련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 등도 나설 계획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19-11-18 1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