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텔업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후회·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 판단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A씨 소유의 옆 건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모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앙심을 품고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도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의 지시를 받고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데다 교사에 의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범행 또한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인 점과 당시 공범에게 이용당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도 직접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모텔 업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모텔업주 조모씨(44)의 지시를 받고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했고, A씨와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옆 건물 모텔로 도주한 후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이후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릉 KTX 역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한편 김씨의 도주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삭제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 40대 남성 조모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했고, A씨와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 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살인 혐의로 30대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옆 건물 모텔로 도주한 후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이후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릉 KTX 역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의 도주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삭제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조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난 건물 바로 옆 모텔 업주 조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던 도중 김씨의 도주 경로를 찍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같은 날 긴급체포됐다. 당초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으나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조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 관리인이 구속됐다. 그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옆 건물 모텔 업주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김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술이 살인교사의 주된 증거인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 범행과 관련해서는 교사범에게 증거인멸죄 성립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10시 17분께 고개를 숙이고 흰 롱패딩 점퍼 모자를 뒤집어쓴 채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 '재개발 갈등 때문에 범행 결심하셨냐', '증거인멸은 왜 하셨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뒤이어 파란 경량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씨는 '살인하라는 지시 듣고 범행하셨냐',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옆 건물 모텔로 도주한 후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이후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릉 KTX 역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모텔 업주 조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던 도중 김씨의 도주 경로를 찍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같은 날 긴급체포됐다. 당초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으나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조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조씨는 숨진 A씨와 재개발 관련 이견 및 주차장 임차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쪽방촌 재개발 문제와 관계자들의 금전관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참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빌딩의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주차 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해당 건물 주인인 80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를 지난 13일 오후 9시 32분 강릉역 앞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A씨 건물 6층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다 오전 10시께 A씨가 출근할 때 옥상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해 왔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건물관리인이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사망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용산역에서 강릉방향 KTX를 타고 도주하는 정황을 확인해 경기남부, 강원경찰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강릉역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해당 건물 주차장 운영자인 40대 조모씨도 12일 10시 10분께 영등포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 건물 옆 모텔 운영자인 조씨는 A씨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임차해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20년 4월부터 김씨를 모텔 관리 및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해 왔다. 조씨는 김씨가 범행 후 자신의 모텔 주변으로 도주하자, 도주 경로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각각 살해 사실과 CCTV 삭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최근 기계식 주차장에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자 부산 경찰이 전국 최초로 지역 주차관리인을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주목된다. 부산영도경찰서(서장 박중희)는 17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경찰서 회의실에서 영도구내 기계식주차관리인 21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도경찰서는 지난 3월께 안전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 관리자를 기계식 주차장에 근무시킨 건물주와 건물 관리자 등 26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단속된 주차관리인 다수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노인층이고, 교육장소인 교통안전공단이 북구 금곡동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 이상이 걸려 안전교육 4시간을 받기위해 하루 종일 생업을 포기해야하는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됐다.  영도경찰서는 이같은 사정을 주무부서인 교통안전공단에 알리는 한편, 교육수요자를 직접 파악하고 이날 교통안전공단이 영도지역으로 나와 출장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경찰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이런 협업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차타워에서 차량이 추락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지난해 2월 주차장법을 개정해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에서 모두 38건의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발생해 20여명이 사망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전국에 걸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 배치해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운전자가 직접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차장법령을 개정해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고 공단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의무교육대상은 1만1000여 명이며, 교육을 받은 관리인이 내년 2월 11일까지 기계식주차장에 배치돼야 하고, 교육내용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일반지식, 법령,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및 주차장치 규격확대 등 설치기준 강화, 기계식주차장치 작동법 및 긴급조치요령 안내문 부착 등 제도개선을 했다"며 "앞으로도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정밀안전검사 제도 도입 추진 등 안전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주차기계가 수리중인 사실을 모른채 문이 열린 주차시설로 차량을 진입시키다 운전자가 추락해 숨졌다면 정비사와 주차관리직원, 주차관리업체 모두 사고피해와 관련해 연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H사 직원인 권씨는 지난 2012년 7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회사 주차장에서 평소처럼 기계식 주차를 하려다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문제의 주차설비는 고장으로 리프트(운반기)가 지면에서 12m 떨어진 상태에서 작동이 멈춘 상태였다. 하지만 S사 소속 정비사 이모씨가 진입금지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문을 연채로 수리를 하는 것을 권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8400여만원을 지급받은 권씨 유족은 별도로 정비사 이씨와 빌딩 주차관리인 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은 주차설비 관리를 맡은 롯데알미늄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롯데알미늄은 당시 S사와 사후서비스(AS)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씨 등은 상대방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겼다. 우선 이씨와 롯데알미늄은 "정씨가 차량진입 통제를 소홀히 했고, 권씨가 주차리프트 앞에서 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맞섰다. 반대로 정씨는 "주차기계 문을 열어 둔 채 수리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씨와 롯데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24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우선 "이씨는 주차기계 문을 닫아 원천적으로 차량 진입을 차단하거나 최소한 수리중이란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했다"며 이씨의 업무상 과실로 권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서도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나 직접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아 주차관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평소 AS 출동을 하면서 롯데알미늄 기술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이씨는 사실상 롯데알미늄 직원"이라며 롯데 측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차기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종전 차량의 진행속도에서 특별히 감속 없이 그대로 리프트로 진입한 점 등 권씨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다며 피고 측 책임을 65%로 제한, 2억14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대리주차(발레파킹)를 맡긴 뒤 해당 차량이 도난당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경우 해당 건물주와 주차관리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주에게는 주차관리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상의 주의를, 주차관리원은 보관상 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주차관리인 자리 비운 새 도난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양환성 판사)은 차량 소유주인 김모씨가 건물주인 L사와 커피숍 주인 한모씨, 주차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억1250만원을 주고 중고 벤틀리를 구입한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청담동 모 커피숍을 방문하면서 주차요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다. 커피숍이 입점해 있는 건물은 기계식 주차만 가능했지만 주차요원은 인도에 불법주차를 한 뒤 차 열쇠를 주차관리실에 걸어 놨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열쇠를 훔쳐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김씨는 차량 매수금액에 수리 비용과 취득·등록세를 더한 금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뺀 6800만원을 주차관리인과 건물주, 커피숍 주인이 연대해서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물주.주차관리인 연대책임 재판부는 "L사는 한씨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받는 것을 포함해 빌딩 입점 업체들로부터 별도의 주차관리비를 받아왔고 주차관리인에게는 매월 450만원을 주차관리 용역대금으로 지급해왔다"며 "L사는 주차요원 및 주차관리인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주차요원의 사용자인 주차관리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한씨에게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보관을 위탁했거나 주차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물주나 주차관리인에게 보관시킨다는 의사로 차량을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커피숍 주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차관리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도 않은 입점 업주가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입점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만 제공한 경우까지 묵시적으로 임치(任置)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1800여만원을 L사와 주차관리인이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