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에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30∼31일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3명 중 2명인 66.0%가 ‘반대’했다. ‘찬성’은 29.6%였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연장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엔 ‘부정적’(‘매우’ 47.4%·‘약간’ 13.1%)일 것이라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다만 ‘근무시간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61.1%로, ‘부정적’(33.3%)이라는 의견보다 많았다. 정부는 지난 3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월, 분기, 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보완에 나선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오는 13일 설문 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응답자의 52.8%가 “부양가족수, 근속연수, 경력 등과 관계없이 직무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반대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주 69시간' 논란으로 멈춰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 3월 개편안 발표 당시의 논란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이번 제도 개편 방향의 핵심은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업종·기업별로 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느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주 8일 발표할 것으로 공지했지만 최종 검토를 이유로 연기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고용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3월 발표했던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무 가능시간은 하루 11.5시간씩 6일, 총 69시간으로 늘어난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땐 제주도 한달 살기 등 푹 쉬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공짜 노동 관행도 없앤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물론 이른바 'MZ 세대' 노조까지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반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애초 9월 정기국회 중 근로시간 개편 재입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정이 길어지면서 법안 제출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설문 결과 발표는 11월까지 미뤄졌고 8일로 공지됐던 발표 날짜도 13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되는 것이 개편안이 아닌 '보완 방향'이라며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법 개정안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한 3월 발표 때와 달리 방향성만 제시할 가능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보완 개편안에서 주 최대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길고 더 적은 근무시간과 더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에 대한 직장인들의 열망이 큰 만큼, 정부가 이와 다른 방향의 개편안을 제시하면 3월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장기간 근무를 원하는 업종·기업별로 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설문은 업종별 대상을 안배해 이뤄져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선호하는 근로시간 제도가 다르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다. 이번 보완 방향의 관건은 역시 사회적 합의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으로의 역행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52시간을 넘어 69시간으로, 어쩌면 120시간으로 되돌아갈지도 모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공부 좀 하라"고 일갈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69시간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의힘을 패싱시키고 선택적 근로시간을 3개월 늘리면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조치를 가리킨 것이다. 임 의원은 "주69시간제는 현행 제도에 들어와 있다"며 "120시간 관련해서도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 1개월 이내에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69시간이나 120시간을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이 대표가 "이제 주 4.5일제를 향해 여가가 있는 노동을 쟁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지금도 4일 근무가 가능하다"며 "10시간씩 4일 일하면 주40시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제1다수당의 야당 대표가 쟁취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선동을 그만하길 바란다"며 "자숙하고 공부 좀 하길 바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근로 시간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 개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하면서 무엇보다 잃지 않으려는 것이 현장 감각”이라며 “때론 짧은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국민 삶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곤 한다. 1년에 아르바이트생 채용이 169명 이루어졌다는 편의점 이야기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1년에 알바 169번 뽑을 정도면...고약한 편의점 사연'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2~7분 간격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편의점 사장에 관한 사연을 소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내용이 담겼다. 기사가 전한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성에 차지 않자 문자로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문자 메시지 내용과 함께 구직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온 해당 편의점 구직 공고도 함께 공유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은 최근 최근 1년간 169회 채용을 진행했다고 적혀 있다. 이 대표는 “게시글 속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1년에 169번의 알바생 채용이 이루어졌을 법 하다”며 “업무를 이행할 틈도 없이 2~7분 간격으로 몰아치는 지시사항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까지,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부조리한 일터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극단적인 사례이고, 노동자에 대해 합당한 처우를 하려 애쓰는 선량한 고용주가 더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고용주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을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겠느냐”며 “요즘 청년들은 권리 의식이 뛰어나서 괜찮다는 주무 부처 장관의 말은 신박한 탁상공론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처럼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 문제는 '권리의식'이 아니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개악 막아내고,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거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주69시간제를 발표한 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의 엇박자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정대가 31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재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논의를 했다. 참석자는 당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여했고, 정부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앞서 주69시간제 논의에 참여했던 김인아 교수는 지난 30일 주69시간 근무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내면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만든 민간 연구회를 사임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MZ세대에 대한 반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까지 이어지자, 당정대는 오는 4월 17일 입법예고 전까지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박 의장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MZ세대를 비롯해 근로자에 대한 여론 수렴과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해법을 도출하기 앞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당정대가 모였다"며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불안과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내용이 좋더라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과 다섯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보고를 받았고, 당에서도 MZ노조 토론회를 했다. 앞으로는 MZ세대는 물론이고 현장의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 목소리를 듣겠다"며 "대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여론 수렴을 폭넓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제 개편 방향에 대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 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답했다. 당의 정책 주도에 정부가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박 의장은 "당정은 일체"라며 "원팀이 돼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감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개편안의 대안을 마련하는 시한을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한 내용이 완비가 될 때"라며 "마냥 시간을 끌어서도 안되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준비되지 않은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구체적인 안의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이다"라며 "최종 방향이 정해지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주69시간 근로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3대개혁(노동·연금·교육)에 속한 만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과로 근무제' 프레임을 토대로 주4.5일제 도입 추진으로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주 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술 혁명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바꿔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주40시간, 최대 52시간에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걸 60시간,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건 '일하다 죽자', '전 세계적으로 비난 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 가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많다는 참담한 내용을 고쳐가야지 다시 퇴행시키면 최장 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불명예가 더 심화, 악화될 것"이라며 "주4.5일제를 실행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 산업환경들을 고효율 노동으로 대체해 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비례) 의원은 "어제 MZ세대 노조와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의 주관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고 노동시간 개악에 명확히 반대한단 입장을 확인했다"며 "윤 정부의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은 폐기돼야 하고 진지하게 4.5일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으로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법안에는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69시간제 재검토를 지시한 윤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가는 모양새다. 주69시간제 발표 후 논란에 휩싸이자 긴급간담회까지 개최했던 국민의힘은 최근 주69시간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의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던 일부 의원들도 강경 모드였던 발표 직후와 달리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까지 주69시간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괜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속에 최대한 자제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주요 정책을 놓고 당·정·대통령실간 엇박자가 노출되면서 당 지지율마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소통을 강화하면서 매끄러운 정책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용노동부가 주69시간제 의견을 개진 중이지만, 당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오는 4월 중순 입법예고 기간 전까지 특별한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추진한 ‘주 69시간제’ 근무를 조명한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은 “한국에서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젊은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고 보도했다. NBC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짧은 근무시간이나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많은 노동자가 돈을 벌기 위해 노동에 지배되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 재고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과도한 노동과 관련한 우려가 특히나 심각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많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로 모두 중남미 국가 뿐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각각 1791시간과 1490시간이다. NBC는 “한국에는 초과근무가 일상적이며, 일을 끝내도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기 힘든 데다 퇴근 후엔 회식까지 참석해야 해 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라며 “최근 직장인을 위한 ‘낮잠카페’가 한국에서 성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짚었다. 앞서 미국 CNN방송·워싱턴포스트, 영국 가디언, 스페인 엘파이스, 호주 ABC방송 등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도 한국의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CNN 방송은 지난 20일 “노동자의 정신 건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적어도 한 국가는 이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의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전했다. CNN은 한국 노동자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로사’로 매년 수십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노동시간 상한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를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69시간제 정책 재고가 분노의 촉발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 극복 방향과 맞지 않고, 자랑이 아니다”라는 전문가의 비판도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15일 “친기업성향으로 여겨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주에게 더 많은 노동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시간 연장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호주 ABC 방송도 14일 이와 관련한 논란을 집중 조명하면서 과로사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kwarosa’로 표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일명 MZ노조(2030대)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야권을 중심으로한 '주 69시간 근로제' 비판에 대해 "69시간 프레임은 과도한 설정"이라며 반박했다.  양대 노총의 대안세력으로 불리며 지난달 새로 출범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의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정부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자, 그간 발언을 자제해 온 경제단체들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부터 연단위까지 분류해 운영하는 문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계속해서 69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것처럼 개편안의 취지를 왜곡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전날도 근로시간 개편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라는 참고자료를 배포, "주 69시간이란 노동계의 주장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꾼 상황에서 주 6일을 근무하는 특정 한 주만을 콕 집어 나온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69시간 근무를 사측이 악용할 가능성을 두고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전에는 상시적으로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현재 69시간은 그렇지 않다"며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경우 한달을 편의상 4주로 계산하면 69시간 근무는 1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지만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던 경제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정부의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한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문이 몰릴 때 납기일을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제도로는 시간이 타이트하다"며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현재의 주당 52시간을 기반으로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및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벤처 스타트업의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노동계 등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성과 논란과 근로제도 개편 이슈를 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선제적 이행과 주69시간 근로제도 개편의 명분과 당위성을 강조하자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외교를 거듭 주장하면서 국정조사 카드와 함께 주69시간제를 겨냥한 주4.5일제 정책을 꺼내며 강대강 대치 상황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민주 "日에 호구잡혀" vs 與 "국조추진은 정치공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국익은 물론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굴욕외교를 해놓고선,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두고 제정신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며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는 절대 용납 못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최악의 외교참사이고 굴욕외교"라며 "완전히 호구를 잡힌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조 추진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굴욕외교 등)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모습"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국조추진을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공세용으로 규정하고,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를 포기할 거냐'면서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에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주69시간제 추진에 맞서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5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4.5일제로 나가야 하는 것이 노동의 미래"라며 주4.5일제와 관련된 관련 법안을 차주에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힘 "주52시간제 이해부족" 對 野 "기업 소원수리냐" 공방 치열 이날 열린 환노위에선 근로시간 개편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으며, 주69시간제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간 정책엇박자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5개월 동안 검토하고, 3개월을 다듬기 한 정책이 대통령 한마디에 바뀌고, 대통령실이 바꾸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주69시간제 자체가 저녁이 있는 삶을 파괴하고, 기업의 소원수리를 하는 것인데 국민에게 들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도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주69시간 노동계획표를 보여주며 "크런치 모드로 주69시간 일해야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 주만 일하면 다음주에는 안 바쁘다는 보장이 어딨는가"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에 이정식 노동장관은 현재의 주52시간제가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52시간제를 하면서 편법노동과 공짜노동이 빈발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주69시간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 집에 못들어가고 저녁 대신 알바를 가는 악순환의 폐단을 끊겠다는 것 아니겠나. 연간 노동시간을 주간 평균으로 했을 때, 주평균 8.5시간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야당 등이 주69시간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거들었다. 이날 열린 외통위에선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국장이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심각한 배임행위기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 상정을 안한다고 선언했다. 외교부 측이 국회에 거짓말을 한건가, 윤 대통령이 배임행위를 하겠다고 공개선언을 한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를 통해 해결하는데 구상권을 행사하면 강제 집행과 다를 바 없는데,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구상권 행사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돼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한 것이 일종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단순한 수치에 한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제도 변화로 급격한 장시간 근로 가능성은 낮다고 단언한 대통령실은 공짜야근을 없애고, 많은 일을 하면 제대로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임을 재차 언급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69시간제도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확히 얘기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로, 노동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하려던 것인데 정치권으로 가면서 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간 논의도 보다 활발하게 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을 최소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커지자 21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관련 언급으로 진화에 나선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에게 "급격한 장시간 근로 가능성은 낮다"면서 교통정리에 나섰다. 고위관계자는 "여러 세대의 관심은 공짜 야근에 대한 대응으로, 일한만큼 보상 받아야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명확히 카운트하지 못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걱정도 많다, 지금 기업 문화가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짜 야근을 줄이려면 결국 자기가 일한 근로시간이 정확히 체크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해 단속도 하고 칼을 빼들었으니, 4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가 보상에 대해서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해 근로자들에게 휴가 가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노사 문화를 바꿔나가고. 근로자 스스로 자기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해 나가는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주52시간제 이후 윤 대통령이 언급한 주 60시간 등으로 상한 캡이 씌워질지 여부를 놓고 고위관계자는 "예단할 필요없다"며 "의견을 수렴해 주 60시간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있고, 캡을 씌우는게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께서도 고집하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