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로 진행하지 못했던 '2023년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를 시작한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월 22일까지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을 통해 시작한다. 이번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연수는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 210명을 선발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연수생들은 시청, 사업소, 공공기관 등에 배치돼 주 5일, 하루 3시간씩 행정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연수 기간 중 채용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연수생들에게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730원을 적용한 하루 3만5190원의 연수 수당을 지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학비에 도이 되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사업은 방학기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 서둘러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고양=장충식·노진균 기자】 올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경기도 성남시와 고양시가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은 가운데 민생 예산에 대해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까지 발동하면서, 사태 해결보다는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정쟁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예산 처리 파행의 원인이 시의회 여야간 정치적 대립과 감정 싸움에서 비롯되면서, '네탓' 공방으로 민생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성남시 선결처분권 발동, 고양시도 검토 중8일 성남시와 고양시 등은 '선결처분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122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예산 비상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성남시는 선결처분권 발동을 통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등 취약계층과 연계된 민생 사업이 대부분이다. 준예산 사태를 맞은 고양시 또한 선결처분권 카드를 검토중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 2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올해 본예산은 총 2조9963억원으로, 이중 78.5%인 2조3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됐다. 정치적 싸움으로 번진 예산 처리이처럼 성남시와 고양시가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여야간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다. 성남시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표 정책이었던 '청년기본소득' 30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됐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까지 추진하면서 2023년 3조4406억여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등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고양시의 준예산 사태는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갈등으로 촉발됐다.    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현장에서 있었던 이상동 비서실장의 언행이 문제로 지적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동환 시장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양시가 편성한 2023년도 본예산에서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던 주민자치 사업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시장 공약중심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불만도 섞여있다.  시민단체, "정쟁과 감정싸움 미루고 민생 돌봐야" 성남시 시민단체들은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 때문에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것은 "여야의 정치적 싸움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돈 문제가 아닌 정치적 갈등 때문에 청년들과 시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이 중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시민들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일 뿐 시민들 삶과 직결된 3차 추경이나 본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다. 조속하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내년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2023년을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고양시는 올해 예정된 마지막 고양시의회 회기인 제269회 임시회의 회기연장을 통해서라도 2023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안건들이 처리될 것을 기대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시는 초유의 준예산 체제가 되면 제설장비용역, 공원관리 용역, 도로응급복구, 각 공공청사의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의 한계가 발생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지급 불가능으로 근로자들의 생계위기도 뒤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각종 연간 계약사업들의 시행이 늦어지면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대출금리 급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각종 사업들의 발주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관내 중소기업들과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불어 매년 초 경기활성화정책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됐던 예산 조기집행 마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학교무상급식(300억원), 교육기관 보조(186억원) 등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교육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도로보도정비(116억원), 배수펌프장 시설정비(50억원), 교량보수보강(43억원) 등 재난대응 시설비의 예산집행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행정전산망 용량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전산장비, 각종 현업부서 장비 등 각종 신규자산취득, 공공청사의 긴급누수공사, 사업에 맞춰 새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행정운영에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사업들이 상당수 중단된다. 이동환 시장은 "아직 내년 예산을 처리할 시간은 남아있다. 민생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준예산체제가 시행되지 않도록 고양시의회가 임시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본예산과 핵심안건들을 처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을 비롯해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은 집행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2월 말까지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거론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도 법인세율과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1월 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준예산이 편성된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정부가 임시로 특정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준예산 편성 대상은 △헌법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경비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다. 이는 여야 대치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국가에도 이와 같이 예산 성립이 늦어질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준예산 사태가 오면 정부가 쓰겠다고 밝힌 639조 원의 재정지출 가운데 297조원의 재량지출이 막힌다는 점이다. 준예산 편성으로 가장 피해 받는 이들은 취약계층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월 1일 시행 예정인 '부모 급여(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지급)'를 비롯해 중증 장애인 돌봄 시범사업, 서민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확대, 생계·의료급여 대상 확대도 중단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도 막혀 내수 경제와 고용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금융과 보증, 수출 지원금과 무역보험 예산도 끊긴다. 나라 운영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만 남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힘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준예산은 1960년 3차 개헌 때 도입됐지만 헌정 사상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은 없다. 거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야 할 국민의힘은 자존심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준예산 사태가 올 경우 양당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내년도 경제와 복지의 운명을 쥔 여야가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고 연말에 빅딜을 이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산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라도 국회의장 중재안(법인세율 1% 인하)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과 관련, "배수의 진은 있다. 올해를 넘기지 않는다"며 "준예산 편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는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여러 차례 의장 중재안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그(법인세율 인하) 외에도 확정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조건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100억 상향 철회 및 증권거레세 인하 △지역화폐 △임대주택 △기초연금 부부 감액 △노인 일자리 △재생에너지 예산 등을 언급, "정부가 소홀히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복원하는 일이 여전히 숙제"라며 "그런데 전체 예산이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을 놓고 벼랑끝 대치를 지속하면서 60여년만에 사상 초유의 준예산 정국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보름 이상 넘긴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잇달아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는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요지부동이다.  새해 첫날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이 현실화되면 복지사업도 중단돼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또 수출지원,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중단돼 살얼음판을 걷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국내외 고물가·고금리와 내수·수출부진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 타격이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경제·민생에 타격 우려가 커지자 "정치가 경제와 민생의 발목 잡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쟁점에 서로 "양보하라"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서로 양보해야 예산안을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60여년만에 준예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준예산은 1960년 3차 개헌 때 도입됐지만 60여년간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은 없다. 국회가 새해 첫날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이다.  현재는 임시국회인 만큼 본회의 개회는 김 의장에 달려 있다. 김 의장은 19일까지 여야 합의를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여야 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주요 쟁점에서 서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여야의 갈등의 골을 깊게 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만 남겨두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 폭발력이 큰 뇌관이 돼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민 등 취약층 타격 가장 커  정부는 경기둔화와 민생·복지문제 해소를 위해 새해부터 예산을 적극 투입할 준비했지만 여의도 상황이 벼랑끝 대치로 이어지자 노심초사하고 있다.   내년 초 경제둔화에 선제대응해 취약계층 일자리·중소기업 지원·민생안정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은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후속절차가 필요한데, 이렇게 가다보면 서민, 취약층 지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지출이 늦어질 수록 서민, 장애인, 청년 등 취약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타격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준예산 정국에 돌입하면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준예산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 2023년 예산안 639조원 중 재량지출 297조원이 막히게 된다. 복지사업도 중단돼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는다. 또 수출지원,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도 중단돼 경제둔화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서민과 취약층은 복지중단 충격이 가장 심각하다. 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첫 시행하기로 한 '부모급여'(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지급)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 시범사업, 서민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확대, 생계·의료급여 대상 확대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  정부가 내년 25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중단된다. 인프라는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기업·소상공인 수익이 타격을 받고, 일용직 일자리도 사라진다.  코로나로 자금난과 수익저하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금융과 보증도 중단된다. 수출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과 무역보험 등도 멈춰 서게 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준예산 헌법상 규정  준예산은 법률 상 의무지출과 공무원 급여, 기관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고 신규 사업 집행은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54조 3항에 따르면 새 회계연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3가지 목적의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밖에 주요 정책적 사업은 추진조차 할 수 없게 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맞물리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온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국가 사업의 절반 이상이 시작부터 멈춰서게 된다. 가뜩이나 한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해 경기가 나락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나온다면 단독 수정안 제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짠 예산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판이다.  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이른바 윤석열,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고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 관련 견해도 커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만약 이번 주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우선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국회 표결을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예산 증액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사업별 예산을 감액한 후 수정 예산안을 입법부 차원에서 확정할 수 있다.   여야간 대립으로 헌정 사상 첫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기연도(12월31일)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등 굵직한 사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준예산 편성시 정부 사업 절반 '스톱'  문제는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되면 '정부 셧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재량지출은 297여조원이다. 이 재량지출을 대부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의 절반가량이 멈춰서게 된다는 의미다.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것이다. 만약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본격적인 시작부터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국정과제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아동,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관련 예산을 올해 27조4000억원에서 내년 31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5.47%로 올리고, 생계급여 지급액도 4인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확대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이처럼 물가 인상분 등을 감안해 늘린 지원 사업 예산 혜택은 물건너가게 된다.   또 정부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도 신설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에는 1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외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에도 각각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멈춰선다. 정부 지자체 보조금 예산안은 약 82조원, 지방비 매칭자금의 경우 38조여원이다.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120조원 수준의 국고 보조사업 발목이 묶이게 된다.   최근 수출이 고꾸라진 상태에서 수출·물류 바우처도 지급되지 않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기로 했지만 쟁점이 산적해 있어 법정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사수에 나선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이재명 당대표 예산 살리기에 주력하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또다시 '늑장 심사' '벼락치기 협상' 행태를 반복했다. 11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2023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 탄핵 추진까지 공식화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진전이 없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법정처리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 이견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로 해 막판 타결 가능성도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기로 했지만 쟁점이 산적해 있어 법정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사수에 나선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이재명 당대표 예산 살리기에 주력하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또다시 '늑장 심사', '벼락치기 협상' 행태를 반복했다. 11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2023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 탄핵 추진까지 공식화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진전이 없었다.  본회의 부의를 목전에 두고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를 가동했지만 각종 쟁점에 발이 묶인 상태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정무위원회 보훈처 홍보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릴 수 없다며 국토위에서 6조 4000억원 가량 증액한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나 규모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예산(1조 4000억원 규모)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일부 증액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절충안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국토위,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증액하거나 삭감해서 처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라며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있다. 준예산은 '최소한의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집행된다. 다만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법정처리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고 타결 짓기로 해 막판 타결 가능성도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임광복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 심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거대야당의 '이재명 공약예산 살리기'와 집권여당의 '윤석열정부 국정과세 예산 사수' 총력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주요 쟁점관련 예산 심의가 여야간 의견차로 늦어지면서 준예산 편성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 예산안 사수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칼질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가 더욱 견고해져 어느 쪽도 양보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7일부터 예비심사를 마친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8개 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당초 정부안에서 12조 3284억원이 증액, 2조 5235억원이 감액돼 총 12조 761억원이 증액됐다. 10조원대 증액이 이뤄진 가운데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는 예비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로 예산 심사가 지연되는 모양새다.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비용이 뇌관이다. 운영위 예결소위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 29억6000만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 20억원, 특수활동비 예산 82억51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반면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예결소위에서 단독으로 삭감을 반영한 안을 의결하더라도 운영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맡고 있어 정부 원안대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여야 대치 끝에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임대 주택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6조 3840억원 증액해서 단독 의결했다. 여당에서는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공공주택 일반분양이 늘고 공공임대는 줄었다며 정부안을 전면 수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도 최대 난관 중 하나로 꼽힌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예산부수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조건부(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주식양도세 대상 100억원 상향 철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입장을 밝혔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해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만 감액한 1억 8800만원으로, 7050억원까지 늘렸던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원으로 의결하는 데 합의해 예비 심사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 예산이 여야 합의로 1000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오는 22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예산안에 적극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금융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 3대 영역에 대해 3대 긴급민생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한다"며 "당 추산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초부자 특권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요 예산 및 조세개혁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잠정예산편성인 준예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유례없는 독단과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12월 1일)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킬 경우 올해 예산이 내년에 적용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준예산 편성시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 민주당 내부에선 합의 처리를 통해 최대한 우호적 예산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