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11월24일까지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준해양사고는 선박에서 충돌·좌초·침몰·화재·해양오염 또는 인명 안전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상황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선원이나 선박운항 관련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한 준해양사고 사례에 대해 1700자 내외 분량의 수기를 작성한 뒤 공모전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자세한 응모방법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입선 60명 등 총 67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각각 해수부 장관상,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준해양사고 사례들은 해수부 누리집과 국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내·외항 선사 및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준해양사고 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딸뻘인 편의점 알바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중년 남성의 녹취록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중년 남성, 편의점 알바생에게 끈질기게 조건만남 제안 1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해양경찰을 준비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가 점주의 조언을 받아 녹음한 내용이다. 녹취록에서 B씨는 "한 달에 120만~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했고, 이에 A씨는 "만나서 뭘 하냐"고 묻자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근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어.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아"라며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A씨가 "지금 술 취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라며 대화를 피하자 B씨는 "노노노(No),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라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는 A씨의 지적에도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고 대답했다. 난감해하는 A씨의 반응에도 B씨의 제안은 계속 이어졌다. B씨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며 대답을 종용했다. 이에 A씨가 "소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며 끈질기게 굴었다. A씨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라고 밝히며 B씨가 이 일이 있기 이틀 전에도 방문해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기꾼, 도둑놈 아니다" 등의 말을 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경찰 "신체접촉이나 협박 없어 형사처벌은 못해" 한편 경찰에서는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으므로 B씨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남성에게 "다시 오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임 소방청으로 허석곤 부산 소방재난본부장(57)이 내정됐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허 청장은 경남 거제시 출신으로 부산대 해양과학과를 졸업한 후 1993년 소방간부후보 7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부산 남부·강서소방서장, 경기도 소방학교장, 경남소방본부장, 소방청 기획조정관, 인천소방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낙동강 수난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낙동강 119 수상구조대를 개청했고, 서부산과 인근 양산·김해까지 책임지는 북부소방서를 개관했다. 낡은 소방헬기를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로 교체하고, 무인파괴 방수차 추가 도입을 추진한 것을 비롯해 산불이나 공장 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도모했다. 부산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밟는 등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국무총리실에 파견되고 행정안전부 소방정책관을 역임하며 중앙부처 안전 정책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소방청 내에서는 온화한 성품이지만 치밀한 업무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 거제(57) △소방간부후보생 7기 △경기도 소방학교장(소방준감) △울산시 소방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정책관 △경남 소방본부장(소방감) △소방청 기획조정관(소방감) △인천시 소방본부장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하면서 해당 기업 임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를 열어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통상 심의 결과는 심의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약 1~2일 후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된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날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이 기밀 취득 과정에 임원이 개입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지적에 "그 부분도 심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HD현대중공업은 10여 년 전 발생한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인해 방사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1.8점)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HD현대중공업 내부 비인가 서버(NAS)에 관리했는데, 이는 임원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임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 대변인은 "저희가 관련된 사항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확인을 했다고 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내일 계약심의위 때 검토될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도 울산지검에 KDDX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달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KDDX 사업에서 제외돼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3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미니 이지스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했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이날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5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기본설계 입찰 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과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삭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KDDX는 오는 2030년까지 경하배수량 6500톤급의 이지스구축함 6척을 건조·전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약 7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경찰은 A씨가 보안 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며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 보안 감점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지적에는 "한쪽에서는 처벌이 너무 강하다며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벌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요구나 기관 권고에 따라 규정을 바꿔왔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해당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의 권고사항, 국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규정을 개선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대변인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세부 사항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산물 판매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AEA 발표에도 "당분간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소비자들도 많았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도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손님들이 불안하다는 데 이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손님 절반 준 것 같다"5일 점심시간대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은 한산했다. 드문드문 회 등 수산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절반은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10여년간 장사를 해왔다는 한모씨(47)는 "날씨까지 더워져 지난주 토요일부터 손님이 많이 줄었다. 절반은 준 것 같다"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경매장을 찾는 소매업자들의 발길이 줄었다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설명이다. 1980년대부터 영업한 이모씨(60)는 "새벽 2~3시부터 열리는 경매장이 원래는 아침 9시까지 북적였는데 요즘엔 7시면 사람이 없다"고 했다. 실제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마지막으로 먹는 회'라며 입을 모았다.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러 온 주모씨(53)는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발표가 나와도 불안감은 여전하다"면서 "일본이 아직 방류도 안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회를 먹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온 광진구 주민 김모씨(60)는 "소금, 김을 미리 구입해 놨다. 지금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오염수 논란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은 생선 사 먹는 게 내키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매일 방사능 검사 진행시장 차원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 불안감을 잠재울 방안을 마련중이다. 수협 노량진수산 주식회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부터 매일 경매장과 수산시장 내 매장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1차로 식약처 검사에서 통과한 수산물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유통되지만 시민들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다행히 검사가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식약처가 허용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한 수산물은 검출된 적이 없었다. 상인 이씨는 "정부나 학계에서 안전하다는데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도 없지 않나"라며 "어쩔 수 없이 믿어야지"라고 언급했다. 다만 해당 조치가 시민들이 가진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오염수 방류가 실시된 후 일본 사례처럼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불안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수산물 소비에 조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보수단체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회원 20여명이 수산시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은 IAEA 등에서 입증했다"며 "그런데도 중국과 북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후쿠시마 괴담을 외쳐 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산물 판매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AEA 발표에도 "당분간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소비자들도 많았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도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손님들이 불안하다는 데 이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손님 절반 준 것 같다"5일 점심시간대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은 한산했다. 드문드문 회 등 수산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절반은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10여년간 장사를 해왔다는 한모씨(47)는 "날씨까지 더워져 지난주 토요일부터 손님이 많이 줄었다. 절반은 준 것 같다"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경매장을 찾는 소매업자들의 발길이 줄었다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설명이다. 1980년대부터 영업한 이모씨(60)는 "새벽 2~3시부터 열리는 경매장이 원래는 아침 9시까지 북적였는데 요즘엔 7시면 사람이 없다"고 했다. 실제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마지막으로 먹는 회'라며 입을 모았다.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러 온 주모씨(53)는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발표가 나와도 불안감은 여전하다"면서 "일본이 아직 방류도 안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회를 먹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온 광진구 주민 김모씨(60)는 "소금, 김을 미리 구입해 놨다. 지금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오염수 논란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은 생선 사 먹는 게 내키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매일 방사능 검사 진행시장 차원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 불안감을 잠재울 방안을 마련중이다. 수협 노량진수산 주식회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부터 매일 경매장과 수산시장 내 매장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1차로 식약처 검사에서 통과한 수산물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유통되지만 시민들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다행히 검사가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식약처가 허용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한 수산물은 검출된 적이 없었다. 상인 이씨는 "정부나 학계에서 안전하다는데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도 없지 않나"라며 "어쩔 수 없이 믿어야지"라고 언급했다. 다만 해당 조치가 시민들이 가진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오염수 방류가 실시된 후 일본 사례처럼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불안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수산물 소비에 조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보수단체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회원 20여명이 수산시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은 IAEA 등에서 입증했다"며 "그런데도 중국과 북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후쿠시마 괴담을 외쳐 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며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 고통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서민 살림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 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자신의 ‘전매특허’ 정책이 쪼그라드는 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세계적인 불황과 윤 정부 경제 정책을 언급하며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인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인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이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 관계 속에 경제 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고 하니 이해 불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윤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또 대중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 외교’여야 한다”며 “이념 중심, 진영 중심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 기관도 가리지 않는다”며 “압수 수색, 구속 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하며 “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다”며 “국민 안전 무한 책임자 여당은 야 4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반대한다. 참 비정하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 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 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용이 문제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 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수협은행이 최근 5년간 수산해양일반자금 대출에서 저금리로 승인한 대출이 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대출 심사시 영업점 최소 마진율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 조정금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부실 가능성 및 모럴헤저드 우려가 없도록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취급하는 수산해양일반자금 대출에서 지난 2017~2021년간 영업점 예상 마진율이 마이너스 임에도 승인한 대출은 94건으로, 대출 약정 총액은 557억 6600만원에 달했다. 수산해양일반자금은 수산·해양·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하지만 내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대출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협은행 내부 규정인 여신준칙 제10조에 따르면 '여신취급과 관련된 금리는 적정이윤과 위험부담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금리승인 운용계획의 경우 금리는 여신금리결정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적용하고, 영업점의 최소 마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소마진은 지난 5년간 0.7~1.3% 사이였다. 그러나 수협은 최소 마진율 수준을 미치지 못할 뿐더러 마이너스로 영업점 손실이 우려되는 건에 대해서도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 조정금리를 통해 -13.55~-0.01%인 대출 94건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해준 것이다. 수협 여신업무방법 제31조·32조는 종합수익 기여도와 이자상환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부조정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협이 어기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중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의 가족기업 3곳에 대한 신규 대출도 포함됐다. 수협은행은 임 회장이 전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임 회장의 차남이 대표로 있는 A주식회사의 신규대출 3건(총3 0억원)에 대해 2020~2021년 사이 각각 -17.31% -15.3% -6.43%의 본부조정금리로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예상마진율은 각각 -4.55%, -3.19%, -0.53%였다.  수협이 올해 9월가지 총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환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예외 적용은 은행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자의적인 본부조정금리를 통해 마이너스 영업률 마진 대출을 승인하는 것은 결국 수협은행의 경영에 손해로 작용한다"며 "경영자금이 절실한 해양수산업자들에게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협은행은 "임 회장 배우자와 자녀도 어업인에 해당해 심사에 따라 대출을 승인해준 것"이라며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협은행이 최근 5년간 수산해양일반자금 대출에서 저금리로 승인한 대출이 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대출 심사시 영업점 최소 마진율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 조정금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부실 가능성 및 모럴헤저드 우려가 없도록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점 마진율 마이너스에도 94건 승인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취급하는 수산해양일반자금 대출에서 지난 2017~2021년간 영업점 예상 마진율이 마이너스 임에도 승인한 대출은 94건으로, 대출 약정 총액은 557억 6600만원에 달했다. 수산해양일반자금은 수산·해양·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하지만 내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대출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협은행 내부 규정인 여신준칙 제10조에 따르면 '여신취급과 관련된 금리는 적정이윤과 위험부담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금리승인 운용계획의 경우 금리는 여신금리결정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적용하고, 영업점의 최소 마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소마진은 지난 5년간 0.7~1.3% 사이였다. 그러나 수협은 최소 마진율 수준을 미치지 못할 뿐더러 마이너스로 영업점 손실이 우려되는 건에 대해서도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 조정금리를 통해 -13.55~-0.01%인 대출 94건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해준 것이다. 수협 여신업무방법 제31조·32조는 종합수익 기여도와 이자상환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부조정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임준택 회장 가족기업 3곳에 신규 대출 특히 수협이 어기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중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의 가족기업 3곳에 대한 신규 대출도 포함됐다.  수협은행은 임 회장이 전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임 회장의 차남이 대표로 있는 A주식회사의 신규대출 3건(총30억원)에 대해 2020~2021년 사이 각각 -17.31% -15.3% -6.43%의 본부조정금리로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예상마진율은 각각 -4.55%, -3.19%, -0.53%였다.  수협이 올해 9월까지 총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예외 적용이 은행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자의적인 본부조정금리를 통해 마이너스 영업률 마진 대출을 승인하는 것은 결국 수협은행의 경영에 손해로 작용한다"며 "경영자금이 절실한 해양수산업자들에게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협은행측은 "매년 감사원 감사에서 어업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특히 수산해양일반자금의 경우 마진율을 따지기 보다 코로나19와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본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 회장 가족기업에 대출을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도 "임 회장 배우자와 자녀도 어업인에 해당해 적절한 심사를 통해 지원한 것"이라며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