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원덕 우리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적립금을 기금화해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이는 오는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담당,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동 기획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설문 결과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퇴직급여 운용에 있어 전문운용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의 취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상태로,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30인 미만 기업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곳은 2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퇴직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3분의 1에 달했다. 퇴직금을 외부에 위탁해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답변한 근로자 중 약 82%로 높게 나타났다. 또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인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급여 운영의 주체로 스스로 운용(21.5%)하는 것보다는 전문운용기관에 위탁(64.3%)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다른 문항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관리하에 전담운용기관에 운용을 위탁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푸른씨앗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며 "푸른씨앗 누적 수익률은 9월 23일 기준 13%를 기록 중이고 지난해 7%, 올해도 5%의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전문가가 알아서 글로벌 우량자산에 분산투자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임금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 100만원 이내로 책정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출산·육아와 관련된 것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0일 취임 한 달을 맞은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비판 하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여서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어 불법체류도 금방 잡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들의 커뮤니티가 발달되어있어 어디를 가면 돈을 번 다는 고용 정보를 꿰뚫고 있는데 100만원 주고 애를 보라고 하면 (유지가 되겠냐)"면서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역시)더 조건 좋은 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못 잡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취임 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던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책임이 크다"면서 "다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 중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저출생 해소가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확대 적용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주휴수당(유급휴일)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장관은 “굉장한 저항이 예상되는만큼 노사합의에 따라서 해야 한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로도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또 정부가 도입 의무화 등을 추진 중인 퇴직연금과 관련해 "퇴직연금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동 기획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설문 결과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퇴직급여 운용에 있어 전문운용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의 취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상태로,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30인 미만 기업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곳은 2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퇴직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3분의 1에 달했다. 퇴직금을 외부에 위탁해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답변한 근로자 중 약 82%로 높게 나타났다.  또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인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급여 운영의 주체로 스스로 운용(21.5%)하는 것보다는 전문운용기관에 위탁(64.3%)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다른 문항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관리하에 전담운용기관에 운용을 위탁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푸른씨앗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며 “푸른씨앗 누적 수익률은 9월 23일 기준 13%를 기록 중이고 지난해 7%, 올해도 5%의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전문가가 알아서 글로벌 우량자산에 분산투자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 간 노사법치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가 대폭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9600억원의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으나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2600억원 남아있다"며 "기관장은 매일 임금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근로감독관의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관서 차원에서 모두 협력해달라. 고용, 산업안전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체불은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본부에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며 "저는 노동개혁 완수를 우리 고용부의 시대적 임무로 생각하고 있다. 함께 완수해나가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체불임금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가입' 활성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이 도입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년 간 9만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의미있는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동반자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입 요건을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다는 각오다. 3일 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은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공단이 기금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히 하는 제도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촉진활동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퇴직연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이 됐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당수는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에 비해 도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적 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작됐다. 푸른씨앗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는 점, 편리한 가입 절차,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근로자에 재정지원, 수수료 면제 등 30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퇴직급여 제도다. 지난 2년 동안 2만여 사업장에서 9만여명의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했다. 누적 적립금은 7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푸른씨앗 가입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년 간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신설했다. 또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면제 등으로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던 재정지원을 올해부터 근로자에게도 추가 지원해 이미 납부한 부담금과 함께 운용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매년 10% 이상 추가 적립되는 효과로 수익도 높였다. 지난해 6.97%의 수익률을 기록한 푸른씨앗은 올해 8월 말 누적 수익률 12.8%를 돌파하면서 기금제도 출범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 푸른씨앗은 지난해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공단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또는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릇씨앗)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1·4분기 지원금 30억원이 지급된다고  3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가입 활성화를 위해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2023년 기준 242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는 최대 3년간 사용자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지원받아 10% 추가 적립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 요건도 최저임금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완화됐다. 지원금은 분기마다 지급되며 올해 1·4분기 기준 중소기업 8367개사와 근로자 2만8934명이 총 30억원을 받는다. 올해 총 지원금 예산은 192억원이 편성됐다.  푸른씨앗 도입 이후 5월까지의 누적 수익률이 9%를 웃돌고 운영 수수료도 지난해 4월부터 5년간 전액 면제되고 있다.  푸른씨앗 가입 절차, 지원요건 충족 여부, 지원기간·한도·시기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 본부나 지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탁 및 랩어카운트(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또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도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규율도 정비한다. 신탁은 일대일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으로 운용되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전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목표다. 또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와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한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도 단독 사모펀드로서 명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이 지난해 7%의 수익률을 냈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지난해 수익률은 6.97%로, 시장수익률(4.93%)보다 2.04%p 높았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4918억원, 현재 기준으로는 5000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퇴직급여 지출액을 빼고 운용 평가손익을 계산한 작년 말 운용 규모는 4733억원이다. 도입 후 16개월간 1만4848개 사업장의 7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했다. 통계청의 2022년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100인 이상 사업장(88.5%)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푸른씨앗은 대·중소기업 간 노후 소득 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30인 이하 사업장 맞춤형으로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이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돼 운용을 맡고 있다.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