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 총 1조45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산재예방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사업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에 4586억원,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40∼50%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에 3220억원을 배정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는 683억원,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기술 지도에는 45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59명이다. 이 가운데 중소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267명(58.2%)에 달한다. 이 차관은 "(중소사업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중소퇴직기금)를 도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적립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퇴직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 뿐만 아니라 '근로자 적립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했다.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중소퇴직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을 지원했다. 특히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42만원 미만(올해 기준)의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수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도입률 90%)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근로자 몫으로 적립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임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 안정화 계획서 작성·통보 의무를 폐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악취가 덜 나도록 재정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앞서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악취방지법령은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중소기업 사업장 등에 악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 1년 내 지정하도록 했다.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악취관리지역은 현재 52곳(12개 시도)이 있다.  개정 악취방지법령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 진단 대상은 하수 찌꺼기와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 시설 등까지 확대된다. 지자체장은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계획을 마련해 환경당국에 통보하도록 바뀐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해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15일 내 악취 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맡을 수 있는 사람에 표면처리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정밀화학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12종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예외 규정 기한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다면 16시간의 관련 교육을 절반은 업무 시작 전에 받고 나머지 절반은 업무 시작 후 3개월 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10월4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29일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LG유플러스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제작한 안전보건 콘텐츠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며 상생 협력에 나선다. LG유플러스와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숏폼 제작 및 상생협력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자료실을 통해 안전보건 콘텐츠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와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작업안전가이드·통신업 사고사례·건강 콘텐츠 등의 주제로 구성된 총 150여편으로, 현재 100편을 LG유플러스가 제작했으며 나머지 50여편은 업무협약 이후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제작한다. 숏폼 형식의 안전보건콘텐츠 제공은 통신 업계 최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제작한 100편의 콘텐츠는 웹툰 형식을 차용한 1분 이내 콘텐츠로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와 TBM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콘텐츠 제작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상생 협력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키로 했다.  LG유플러스와 안전보건공단은 이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 자료가 부족한 통신업종 협력사 및 중소사업장 내 산재예방 제고 △콘텐츠 무상 공유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전보건 콘텐츠 무상 지원 및 공동 개발에 따른 예산 절감 △콘텐츠 제작이 부족한 통신 분야에 대한 콘텐츠 다양성 확보 △콘텐츠 제작·보급 관련 업무 효율 증대 등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김건우 최고안전환경책임자(상무)는 “이 협약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자기 규율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 협력사와 중소형 기업의 사업주·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고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3년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 대상은 용인,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등 도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벙커-C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이다. 도는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12곳을 선정, 업체 1곳당 관련 시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구축 비용을 최대 1억3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5월 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우편 또는 방문(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 김포에코센터) 접수하면 된다. 김상철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저탄소 친환경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청정연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이므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0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의 먼지가 95.2%, 황산화물(SOx)이 99.2%, 질소산화물(NOx)이 75.5% 각각 줄어드는 등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평균적으로 90%가량 감소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브릿지론 대출규모만 3700억원 규모인 부산 다대포의 M 사업장. 시행사인 H사는 지난 2월 1차 만기때 대주단 주간사인 하나증권 중재로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조건은 오는 4월 18일까지 이자로 충당할 400억원을 조달하는 것. 하나증권 관계자는 "기한이 연장된 것외에 추가로 진척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다음달 18일까지 400억원의 신규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이 휘청거릴 수 밖에 없다. 건설 및 시행업계가 다음달부터 만기도래하는 브릿지론과 PF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잔뜩 긴장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2·4분기에 30조원 규모의 PF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브릿지론을 재연장 하거나 본 PF로 전환하는 것도 녹록치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다음달 30조 만기… 연장은 산넘어 산 21일 건설업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PF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규모만 30조원 가량이다. 지난 1·4분기때 연장된 PF 유동화 증권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방 사업장에서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김기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대구 지역에서는 이미 적지 않은 사업장이 'PF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공매 처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브릿지론을 PF로 전환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실제 4월 브릿지론 만기를 앞둔 수원의 A사업장은 본 PF 전환을 준비중이지만 사실상 포기했다. 정부가 공적보증을 통해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건을 맞추기가 불가능해서다.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공적 보증기관에서 상위 건설사의 연대보증은 물론 채무인수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어느 대형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할인분양 등 자구노력도 공사비가 워낙 올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브릿지론을 연장하는 것도 산 넘어 산이다. 어렵게 대주단의 100% 동의를 구해도 브릿지론을 연장하려면 선이자에 각종 수수료를 떼야 한다. 수수료를 포함한 금리는 연 13~14%가 기본이고 일부 사업장은 연 20% 이상이다. 한번 연장할 때마다 수백억원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경기도 32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장의 경우 브릿지론 만기 연장 협의시 이자와 수수료 등을 포함해 30% 이상의 금리를 요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관련 단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PF 좌초위기 금융연구원 등이 집계한 비 금융권의 PF 위험 노출액이 200조원에 육박한 것도 불안 요인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 건설사 및 시행사들이 비 금융권들의 PF를 주로 활용해 왔다"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들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사들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우리도 매우 어렵다보니 연대보증도 거의 안 하는 분위기"라며 "브릿지론 재연장이 다가오면서 어떤 사업장을 포기하고, 살릴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의 고위 임원은 "미 금리인상 등 외부의 작은 충격만으로 국내 부동산 PF시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부동산 PF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디폴트로 공매가 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아예 중단된 사업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16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면서 재해율도 낮아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시행된 1982년 재해율은 3.98에서 2020년에는 0.57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업무 중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집계하는 근로자 10만명당 치명적 재해자 수를 보면 한국은 4.6명(2019년)인데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은 1.0명(2015년), 일본은 1.4명(2019년)이다. 우리도 10만명당 치명적 재해자 수를 2명, 나아가 1명대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중대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기업 규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8년 사고사망자 1662명 중 50인 미만 기업 소속은 49.8%였으나, 2020년에는 882명 중에서 50인 미만 소속이 81.0%까지 높아져 기업 규모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의 산업재해 대응역량은 향상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산업안전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기초적 안전 보호구나 설비 지출에 인색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대기업 사내협력업체들은 원청의 지원으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있지만 '나홀로 중소기업'들은 열악하다.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도 안전문화 저해요인이다. 안전문화가 형성되기 전에 작업자가 바뀌기 때문이다. 안전에 관심이 높은 일부 중소기업은 의욕적으로 컨설팅을 받았지만 대기업 수준의 안전역량 없이는 할 수 없는 컨설팅 내용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ILO나 유럽연합(EU)에서는 중소사업장 안전문제 접근에서 작업환경 개선(work improvement)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수적이다. 마침 지난해 4월 산안법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면서(4조의 2)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선 주요 산업별로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안전관리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지역 노조의 안전보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자주 옮겨다니면서 안전문화 형성이 어렵다면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거점(post)을 통해 안전보건의 지속성(flow)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건설플랜트나 조선업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지역·업종 안전문화센터를 설립해서 안전교육과 사고사례 전파, 건강관리도 가능할 것이다.50억원 미만 중소 건설현장 등 수백만 중소사업장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자체가 중소기업 노사의 자율적 산재 예방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향후 한국의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10월에 발표할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지자체가 산업안전을 위해 나아갈 길도 포함되길 바란다.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중소 건설사 인사채용 담당자 A씨는 온라인 채용 사이트를 통해 안전관리자 모집에 나섰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사 지원자가 나타나도 경력 안전관리자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이라는 말에 고민이 크다. 그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보다 안전관리자 몸값이 높은 역전현상도 벌어지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자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안전관리자 공급은 일정한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요가 여러 산업에서 급증한 이유도 있다. 이 때문에 내년까지 건설 현장에서만 2000명 이상의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에 따르면 303개 중소·중견기업 조사 결과 약 70%(중소 71.6%, 중견 76.2%)는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건설안전기사 등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건산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사 선임 대상 사업이 확대된 점을 꼽았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은 종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원)에서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2020년(100억원 이상)부터 2021년(80억원 이상) 2022년(70억원 이상) 2023년(50억원 이상)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건산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기업의 사업현장에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391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건설기업(일반+전문건설업)에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3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까지 당장 안전관리자 3914명이 필요하지만 약 2000명 이상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중소건설사 안전관리자 수급이 더 어려워진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영향도 있다. 전 산업에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건산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은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자가 대형 건설사로 쏠리고 있다. 건산연에 따르면 중소건설사 10곳 중 4곳은 1년 내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했다고 답했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최근 급증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23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안 장관은 이날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 개선(위반비율 6.8%p 감소)은 됐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56.5%)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아직 소규모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5~49인(억원)의 소규모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라며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빠짐없이, 적시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사가 중심이 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13억원 증가한 8031억원을 기술·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안전 전략은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이 기반이 된 안전관리체계"라며 "지킬 수 없는 거창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안전 활동’을 찾아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국 최초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일생활균형 신규 사업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직장맘·대디의 골든타임인 초등1학년 입학기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워라밸장려금 등 일생활균형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감소와 도입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중소사업장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돌봄의 관점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선택제의 전환으로 초점을 두고 있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도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는 초등1학년 입학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일가정양립과 임금 손실 없는 2개월간 출근시간 연장제도를 도입해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300명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으로 광주지역 법인 및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며, 올해 3월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있는 해당직원의 10시 출근을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  광주시는 선착순 100건에 대한 기업을 선정하고, 학부모 직원의 2개월 10시 출근시간을 준수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월 33만원씩 2개월간 총 66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단, 한부모 직장맘(대디)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총 9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채용자 등 6개월 미만 근속자도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맞벌이의 경우 별도 사업장에 근무하면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면 엄마 2개월 지원 후 아빠 2개월 지원 등 순차지원이 가능하다.  조손가정은 조부모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개월을 연달아 쓰거나 간격을 두고 총 2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사사정상 오전근무가 필수일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해 5시 조기퇴근을 사용하고 신청하면 된다. 회사별 특수 업종일 경우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만지원센터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초등1학년 입학기는 맞벌이 부부, 직장맘(대디)에게 골든타임이라 불릴 만큼 어려운 시기로 직장맘의 경력단절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번 사업이 직장맘 등 초등1학년 학부모 근로자들이 즐겁고 맘 편하게 출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연차보상, 임산부 자동육아휴직제 장려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과 가족친화경영기업 지원금 개발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전국 최초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